| 개 정 전 | 개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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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안전부('청원24')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청원24 회원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나.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청원24 누리집 회원 등록) 다. 보유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라.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마. 관련법령: 청원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 개인정보 파일명: 청원24 청원서 접수 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청원인 본인확인, 청원 진행 상황 및 결과 통보 나. 수집방법: 온∙오프라인 수집(청원서 접수) 다. 보유근거: 청원법 제9조 라. 보유기간: 30년 마. 관련법령: 청원법 제9조, 제10조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안전부('청원24')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청원24 회원 서비스 제공, 회원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청원24 청원서 접수 정보 청원인 본인확인, 청원 진행 상황 및 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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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행정안전부('청원24')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 가.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CI, 외국인등록번호,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관계, 법인의 대표자 성명/담당자 성명·연락처 나. 선택항목: 전자우편 주소, 법정대리인 전자우편 주소, 법인의 대표자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담당자 전자우편 주소·소속 부서·직급 2. < 청원24 청원서 접수 정보 > 가.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CI,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나. 선택항목: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행정안전부('청원24')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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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청원24')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또한, 행정안전부('청원24')의 회원 가입 및 청원신청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행정안전부('청원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청원24')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을 통해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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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청원24')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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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청원24')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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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행정안전부('청원24')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24 누리집 회원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2. 청원24 청원서 접수 정보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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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 략)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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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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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가. 위탁처리 기관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생략) |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가. 위탁처리 기관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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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생 략)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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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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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할 경우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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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생 략)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신 설> |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청원24')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청원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청원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나의청원 > 회원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행정안전부('청원24')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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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 ② (생 략)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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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 ② (생 략)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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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생 략) ② <신 설> ② (생 략) |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청원24')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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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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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 - 2022. 12. 23. ∼ 2023. 6. 8. 적용 (클릭)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6. 9. ∼ 2024. 7. 25. 적용 (클릭) - 2022. 12. 23. ∼ 2023. 6. 8. 적용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