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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법 폐지 또는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 적용 <난민정책과> -「난민법」은 우리나라가 1992. 12. 가입한 난민협약 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법」 폐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법무부는 2021. 12. ‘난민제도 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 5. 불법체류 외국인 및 해당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반대 <이민조사과> - 법무부는 ‘22.2.1.부터 ’25.3.31.까지「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조건(장기간 국내체류, 국내 정규교육 재학 등)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아동과 부모에 대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출생 및 영유아기 국내 입국하여 성장한 아동들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관련 정책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단속인력 증원 요청 <이민조사과> - 단속인력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속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매년 초 업무량 증감,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운영에 관한 직제(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심사를 통해 인력 증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4.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반대 <여성아동인권과> - 권인숙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2건이 국회 계류 중인 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체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충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6. 보호일시해제 제도 폐지 및 보증금 증액 요청 <이민조사과> -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강제퇴거 명령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어져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의 실현이 어려워지므로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범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구직(D-10)자격 요양보호사 영주자격 부여 방안 취소 <체류관리과> - 법무부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시 한국 국적 박탈 및 귀화자가 외국인과 재혼 시 한국국적 취득 제한 <국적과> - 우리나라는 국적 법령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이혼 등을 사유로 취소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법부무 장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1. 국적취득을 할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신고 등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국적취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 외국인이 국적 취득한 경우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혼인, 이혼 등은 개인의 선택으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귀화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라 하더라고 국적 취득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