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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4. 08.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청원(20241216-1492000-3228) 내용의 요지는 '배달 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근무 단속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는 매년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택배‧배달‧이사‧건설업 등 서민 일자리 업종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 하고 있습니다. 5. 우리 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정책을 병행 실시하는 등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감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12.24.~2025.01.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1건 있습니다.
  • 서○○ 2024.12.30. 04:52
    찬성합니다
  • 김○○ 2024.12.29. 21:20
    의견에 찬성합니다.
  • 박○○ 2024.12.29. 14:11
    동의
  • 김○○ 2024.12.28. 13:14
    찬성합니다
  • ○○○ 2024.12.28. 10: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12.27. 21:44
    찬성입니다.
  • 정○○ 2024.12.27. 21:36
    무보험은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힘들게 만듭니다. 불법 외노자뿐만 아니라 무보험 라이더들 사고내고 오토버리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는 뭐하
    무보험은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힘들게 만듭니다. 불법 외노자뿐만 아니라 무보험 라이더들 사고내고 오토버리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는 뭐하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나요? 찬성합니다.
  • 유○○ 2024.12.27. 21:28
    찬성합니다
  • 정○○ 2024.12.27. 21:17
    찬성합니다 무보험 배달은 보험사기 입니다 왜 국가에서 범죄자를 방치하고 있나요. 또한 무보험 차량은 사고시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이라 거짓말치고 가
    찬성합니다 무보험 배달은 보험사기 입니다 왜 국가에서 범죄자를 방치하고 있나요. 또한 무보험 차량은 사고시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이라 거짓말치고 가정용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해서 전국민이 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최○○ 2024.12.27. 20:43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