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청원24”(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탈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 또는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 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 여부 및 소속기관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 정보의 변경 등)
① 회원은 이용 신청 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 아이디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기타 타 부처의 사이트의 이용자 아이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탈퇴 및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회원탈퇴)을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당 사이트를 통해 탈퇴해야 합니다.
②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 사이트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당 사이트를 연속하여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도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언어 폭력, 비방,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4.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하는 내용인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6.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7.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8. 게시글 내에 삽입된 참조정보(URL 등)가 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9. 다른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 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10.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 수를 조작하는 경우
11.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12.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1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1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1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1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18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1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