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해양수산부 쭈꾸미 금어기 기간 변경 요청 산란철의 알쭈꾸미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3월 1일부터로 지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산란철 알배기 지켜 어자원 보호하는게 금어기인데 5월 11이면 이미 쭈꾸미들 산란 끝물인데 이때부터 금어기하는게 뭔 의미가 있나요? 봄쭈꾸미가 인기 많다고 금어기를 5월로 한거라는 글도 봤는데 그건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다 10년후에는 쭈꾸미도 수입해서 먹거나 오징어마냥 금값될까 무섭네요 알쭈꾸미 한마리가 수백개의 알을 산란한다는데 수백개 알 중에 가을까지 살아남는애들 10%나 되겠습니까... 금지체장도 없어 손가락만한 미니어처 쭈꾸미도 다 잡아가는데 금어기라도 제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먹어봐서 맛은 모르겠는데 봄쭈꾸미는 살이 질긴대신 밥알같은 알 씹는맛에 먹고 가을 쭈꾸미는 야들야들한 살이 맛있다고 하더군요 가을쭈꾸미 머리에 밥 넣어서 드세요... 초밥같은 느낌으로... 알쭈꾸미는 지켜줍시다
  2025.05.16.~2025.06.16. D-32
• 산림청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산 정상 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른 기후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아열대 기후 로 진입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 이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키는 중대한 원인 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태·경제·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 입니다. 따라서 산불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필수 과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기 감지’와 ‘초기 대응’**입니다. 산불 발생 후 10~20분 이내의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불 감시 체계는 여전히 인력과 순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22년 경북 울진·삼척 산불 은 최초 연기 발견 이후 감지·신고까지 40분 이상 지체 되었고, 이로 인해 무려 1만 6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 , 주택 수십 채가 전소되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초기 탐지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대형 피해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산불 조기 감지 강화를 위한 산 정상 산불 감시기 설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고지대·산 정상 중심 으로 AI 기반 산불 감시 카메라(열화상·연기 인식·온도 센서 등)를 전국 주요 산림지대에 설치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산림청·소방청·지자체와 실시간 연동 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 (건조지역, 인접 주거지, 문화재 인근 등)은 우선 설치 대상 으로 지정해 조속히 도입합니다. 추후 드론·위성 기반 정찰과도 병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 기술 로드맵 을 수립해주십시오. [ 왜 꼭 필요한가요?]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 10~20분 대응이 핵심이나, 지금은 시야 사각지대와 탐지 지연 이 존재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열화상 감지기, AI 연기 인식, IoT 센서)은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수천억 원의 복구비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연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 합니다. 이제 산불 대응은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 사전 감시와 조기 탐지 중심의 시스템적 전환 "이 필요합니다. 산불 감시 시스템은 더 이상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의무적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산불 감시기기 설치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반복되는 산불 피해 속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청원이 단 한 걸음이라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3. D-29
• 산림청 "기존 산불 예방 제도 보완 및 신규 대응 시스템 구축 요청" 청원 내용 1. 등산로 입구 실시간 산불 경보 시스템 설치 요청 건조·강풍주의보 발효 시 주요 등산로 입구에 경보 전광판 및 음성 알림 장치를 설치해, 등산객에게 즉시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산불 위험도 단계별 세분화 및 탄력적 입산 통제 요청 산불 위험 상황을 '주의-경계-심각-출입금지'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유연하고 체계적인 입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3. 초기 진화용 드론 살수 부대 운영 요청 산악지대 및 산불 취약 지역에 소형 드론을 상시 배치하여, 작은 불씨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4.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실명 공개 요청 부주의 또는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익 차원에서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 산불은 예방이 90%, 초기 대응이 10%입니다. 기존 제도 위에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응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3. D-29
• 소방청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용어 변경 관련 기준 개정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수계 소화설비에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는 표현을 수십군데 이상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아 개정을 청원합니다. ​ 수압을 조절, 조정, 증감, 제어를 하기는 해도.... 수압을 개폐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밸브를 개폐한다는 표현을 쓰죠.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위 용어 정의에 따라~ 보다 적합한 용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동수압제어장치" or "펌프기동정지장치" or "기동수압조정장치"
  2025.05.15.~2025.06.13. D-29
•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5.05.15.~2025.06.13. D-29
• 고용노동부 근무 시간 유연화로 인한 저출생, 취업난 완화에 대한 청원. [국민청원 제목] “근무시간 유연화/분할 제도화로 출생률 상승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저출생, 청년 실업, 일·생활 불균형, 복지 불안정.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해법 중 하나는 바로 ‘근무 시간 유연화’, 즉 근무시간 분할 제도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아와 자기 계발, 일자리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 시간을 분할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규직 자리를 2~3개의 시간제·교대제로 분할 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출생률 상승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며, 양육 책임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취업난 완화 풀타임 직무를 분할해 여러 명이 나눠 일할 수 있으므로,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접근성이 상승합니다. 자기계발 및 정신건강 개선 근로자가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학업, 창업, 재교육, 심리적 안정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복지와 근로권 보장 정규직만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력의 과잉투자 방지 및 사회적 자원 절약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진입을 위해 불필요하게 고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다양한 유연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 학력 중심 경쟁이 완화되고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근무시간 분할(쪼개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 제공 근무 유연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를 전국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시범 실시 후 민간 확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근무 구조를 유연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모두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05.15.~2025.06.13.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