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 없는 등굣길, 역주행 불법주차 차량의 무법지대! 아이들의 안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진 신고 인정 등 제도 개선 촉구) 청원 개요 매일 아침, 울산 울주군 천상6길을 지나는 우리 아이들은 보행로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버스와 트럭들이 버젓이 역주행 후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아이들의 통학로는 그야말로 '곡예 길'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해도 '동영상만 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 탓에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비현실적인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울산 울주군 천상6길은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오가는 등굣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보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야만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불법 주차 차량들의 무법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형 버스와 트럭들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뒤,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주차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출발하는 역방향 주차 차량은 등굣길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관련 뉴스를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시민으로서 이 명백한 불법과 위험을 두고 볼 수 없어 관할 지자체(울주군청)에 신고했지만,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는 반드시 '동영상'으로 1분 이상 촬영해야만 신고가 접수되고, 그래야 계도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제도입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주행과 불법 역방향 주차 순간을 시민이 어떻게 매번 1분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규정 뒤에 숨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고를 독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외면하게 만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동영상뿐 아니라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으로도 명백한 위반(특히 역방향 주차)이 확인될 경우 최소한 '계도' 조치라도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등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의 눈이 가장 확실한 감시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신고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 울주군청과 울산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 천상6길 현장에 '역주행 및 역방향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주십시오!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울주군청은 천상6길 등 보도가 없는 등굣길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안전 보행 공간(보도 설치 등)이라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에 떨며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과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들의 등굣길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 : 등굣길 어린이 안전을 짓밟는 불법 역주행 및 역방향 주차 실태 고발 사진 및 관련 언론 보도 링크 관련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34389?type=journalists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368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617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1099 https://www.ulsannews.net/sub_read.html?uid=2903 관련SNS와 댓글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518111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789821 https://dpg.danawa.com/bbs/view?boardSeq=11&listSeq=5797046
  2025.05.23.~2025.06.23. D-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원 버스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저희 지역(범서읍 천상리 그린코아아파트 옆 천상6길 도로)에서는 대형 학원 버스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함으로써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에 심각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있는 구간으로, 대형 차량이 버팀목 없이 주차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경사로 차량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주차 위치로 인해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아이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구역이 주정차 가능한 도로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행정의 태도이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구역과 같은 주거 밀집지역 대형자동차 주차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2. 대형 차량의 주차 시 경사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 밀집지역 주변도로 학원 버스의 상습적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3.~2025.06.23. D-31
• 법무부 상속인제도 안녕하세요.40대여자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요번에 미혼의 오빠가 사망하였는데 오빠가 미혼이라 엄마가 상속인으로 등록독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오빠바라기셨던 분이라 차마 오빠의 죽음을 알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빚청산등을 하려하는데오빠가 남긴 것 중 국민연금이랑 차 그리고 땅을 매매하려하는데 상속인이 엄마라서 엄마가 하셔야한다는데 엄마가 오빠가 죽은걸 알면 큰일이 날 상황입니다 이런때 동생들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려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고 그렇다고 엄마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데쓸수도 없는 상황에 어찌해야할지..이럴때 치매진단서로도 동생들이 처리할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025.05.23.~2025.06.23. D-31
• 국가보훈부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대우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취지: 모든 참정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적용받으셨으면 합니다. 청원하게된 계기와 원하는 점: 최근 참전용사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훈장을 받으신 분 혹은 상이군인이신 분만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1조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군인분들의 참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 적용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분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최소한 그 분들의 자손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젊을때의 행동이 의미없었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조님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런 선대를 존경하고 기리며 도와드리는 것이 후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대우해주십시오.
  2025.05.23.~2025.06.23. D-31
• 보건복지부 참전용사 혜택 개선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사시는 게 말이 안됩니다. 보상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2025.05.22.~2025.06.20. D-28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의생활 저는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기초수급자 입니다 매달 기초수급비 지원해 주시는건 말로 표현 못하게 고맙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수급비 만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다만 알바를 하든 일용직이라도 해야만 근근히 살아가며 더나은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수 있을텐데 현실정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용직 몇번 해서 수급비가 6개월간 20만원이 넘게 절감 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우리나라 최저 생계 비용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도 수급비 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도하고 수입이 생기면 언잰가는 나도 다른 사함들 처럼 기초수급 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살아 갈 껍니다 그렇게 삶에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는 하루를 일 하더라도 기초수급비가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일할 마음 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2.~2025.06.20.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