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 치료만 받고 출국하거나, 보험료는 내지 않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 혜택만 챙기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6개월 이상 체류'라는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을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단 6개월 머물고 억 단위 혜택을 받고 떠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이런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1년 이상 체류'로 상향 조정할 것 6개월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국내 체류 및 납부 이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에는 고액 진료에 대한 제한 조치 시행 암, 장기 수술, 출산 등 수천만 원 단위의 진료에 대해서는 사전납부제 또는 별도 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출국 시 미납 보험료 정산 의무화 및 보증금 제도 도입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이 출국 전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출국 정지 또는 추심 제도를 강화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민간의료보험 의무화로 전환 관광, 단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민 건강보험이 아닌 개별 민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 규모’의 연례 공시 및 감사원 감사 요청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제도 개편, 이제는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을 지키는 건, 오직 정부와 국민의 의지뿐입니다.
  2025.06.17.~2025.07.16. D-30
• 경기도 부천시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제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내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 운동, 나들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현재 공원 내에는 생수·음료 자판기 외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류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인근에 편의점도 없어, 장시간 체류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불편함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식음료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자류 등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 추가 설치 2. 무인 간이매장 도입 (비상주형 설비 포함) 3. 푸드트럭 등 이동식 매장 운영 허용 (요일별·시간대별 한정 가능) 4. 필요 시 컨테이너형 간이매점 등의 한시적 운영 검토 공원이 국가중요시설 상부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 이용 공간으로 기능하는 이상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고정식, 비상주형 설비라면 규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
  2025.06.17.~2025.07.16. D-30
• 대법원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 반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신뢰도,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분립 원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증원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정치화 및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법무부는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정치적 분석을 실시하고, 2.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사법제도와 대법관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국민참여형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2025.06.17.~2025.07.16. D-30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2025.06.17.~2025.07.16. D-30
• 교육부 수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의 양을 줄여주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입장에서 가족 외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받는 어른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약 12년의 시간동안 학생의 교육,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업, 상담, 학생 관리 외에 학생증 발급, 교복 선정 및 생활복 보조업무 등 상관없는 행정업무가 늘어 수업,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가지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교사가 꼭 해야하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전문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행정 업무 중 교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교사의 수업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립교사의 의무 중 수업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주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업 외 행정 업무는 진로상담, 수업 준비, 과제 평가 및 성적 등록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수업 준비, 상담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번째 해결책은 첫번째 해결책으로 인해 책임자가 없어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 고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남은 행정 업무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업무 속도와 업무의 질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고용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독일의 '기회의 카드'라는 이민정책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응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학생교육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6.17.~2025.07.16. D-30
• 경찰청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06.17.~2025.07.16. 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