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법무부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차량을 주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도주 후 결국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벌금 20~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 중대한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쳤다가 잡히면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와 도덕의식,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도주 행위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강화** - 도주 거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하거나 - 사고 후 즉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 정비** - CCTV 확인 등 수사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경찰을 통해 어렵게 추적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 자동 접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피해 회복 절차 개선** - 현재 뺑소니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제공이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은 현실과 국민의 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7.~2025.09.05. D-29
• 법무부 정당방위가 아니라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 이래서는 남 도와주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상 속 위협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현실을 매일 뉴스기사와 주위 사건을 접하며 깊이 우려하는 한 시민입니다. 우리 형법은 명시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위협이나 선제적 폭행에 대응한 경우조차도, 맞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적용되어 억울한 가해자 낙인이 찍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는 역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조차 폭행으로 처벌되며, 실제 가해자와 동등한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을 참아야만 하는 기이한 구조. 도리어 맞서 싸우지 않고 당해야만 ‘정당한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법 적용 방식입니다.(국회의원분들 판사님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묻지마 칼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하지 않으니 모르시는건가요? 일반 시민이 다수인 피해자는 맞서 싸우지않고 극단적으로 죽어야만 하나요? 2차 피해자인 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국민의 자기방어권 위축 이는 정당한 자기방어마저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요청사항 1. 정당방위 인정 요건의 완화 및 명확화 현행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정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2. ‘쌍방폭행’의 남용 방지 및 제한 조건 명시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쌍방폭행’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정당방위 소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주세요. 3. 현장 경찰·검찰 및 판사의 정당방위 판단 기준 교육 강화 수사기관이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선입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지침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정당한 사유로 위협에 맞섰을 때, 그 용기와 자기방어를 처벌이 아닌 보호로 응답해야 합니다. 억울한 ‘쌍방폭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부디 정당방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7.~2025.09.05. D-29
• 법무부 국민을 사기치는. 사기꾼들. 법형량을. 사기친 돈액수에. 따라 최고무기징혁 까지 해 주세요 요즘. 평생번돈 사기쳐서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와서 호이호식하며 살고있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한테 사기 쳐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것이 좋으니까 그런 재주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올정도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계속 사기꾼은 늘어나서 살수가 없어요. 사기꾼 형량을 올려주세요. 최고 무기징형 까지. 돈 액수에 따라 ᆢ 최저 임금으로 하루하루 깍되. 일을 힘들게 시켷으면합니다. 사기친돈 액수 만큼
  2025.08.07.~2025.09.05. D-29
• 법무부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23일에 네이버카페(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당하고 지금까지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하고 5월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지만 피의자는 지금도 멀쩡히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느린 수사로 인해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소액이라고 신고를 안하는 것을 이용하여 몇년간 동일한 사기를 치고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절대로 환불은 하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말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A에게 사기를 치고 B에게 사기를 친 후 A에게는 B에게 사기친 돈으로 환불을 하는 방식으로 현금 돌려막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다양해 지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처벌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비록 소액 사기이지만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범죄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08.07.~2025.09.05. D-29
• 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태형 제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극악무도하며, 재범률도 높아 현재의 형벌만으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태형’ 처벌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경고와 예방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태형 제도의 부활을 검토해 주십시오. 단, 무차별 적용이 아닌 성범죄 중 특히 악질적인 유형(아동·장애인 대상, 강간 및 살인 등)에 한정해 신중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검토와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 억제를 위한 실질적 형벌 강화 방안으로써 태형의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 또는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생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08.07.~2025.09.05. D-29
• 법무부 장애인, 무자력자 등 성적 약자에 대한 성매매 처벌 조항 적용 배제 청원 1. 현황 -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아무런 예외없이 형사 처벌하고 있슴. - 덴마크는 장애인, 사별한 배우자, 경제적 이유로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자들(성적 약자) 등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 이웃 일본도 예산은 없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함 2. 문제점 - 장애인 등 성적 약자도 식욕, 수면욕 등과 함께 성욕도 기본 욕구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인원이 침해되고 있슴. 3. 개선 대책 - 성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비교적 적은 유사 성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그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기본권 보장
  2025.08.07.~2025.09.05.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