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28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를 추방하라
볼법체류자나 자녀를 당장 추방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30
국방부
국립대 기숙사 식당의 식단 업그레이드 요청
1)지방대 학생식단을 업그레이드 하여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주게 하자. 학교식당은 교수진의 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에 이바지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 국립지방대는 거의 인프라가 적은 곳에 있기때문에 학교 선택 지원을 꺼려하지 않게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방대의 회생 또한 멀지않다고 생각된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학생들이 학식을 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산속에 위치한 국립대에 고립된 학생들이 주말도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결국은 편의점식사나, 배달음식으로 주말을 보내게 되어 그 또한 기숙사비에 플러스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되어 이또한 학생들에게는 용돈의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게된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나이에 지방대라 인프라도 적은 곳에서 외롭게 공부하는데 먹거리가 시원찮아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업을 충분히 이어갈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국가는 국립, 사립 을 막론하고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식단을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도 군법,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식단때문에 더욱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데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식단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2025년 학생과 군대의 식단 업그레이드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30
법무부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이버 불링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일단,벌금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서워서 안할 것 같습니다.그리고,피해자 신청에 따라 정신적 피해 금액 보상이 추가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또,피해자가 원할 경우 벌금을 최대 30%올리거나 최대 10000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피해자의 선택대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또한,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한 적 있으면 가중처벌로 이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부가 금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50만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30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정말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 대한민국 심각한 경제사범들.
ㅡㅡㅡㅡ현황 및 문제점ㅡㅡㅡㅡㅡ 1. 은행 출금시 변경되어, 답답하고 황당한 "출금 제한"조치. ㄱ. 100만원씩만 ATM기계로 출금가능. 하루 최대로해도 총 500만원으로 출금제한. ㄴ. "내계좌-> 내계좌"로 송금시에도 30분 동안 출금 안됨. (그냥 30분 기다려야함.) (매우 막대한 시간적 손해.지연발생. 국가적 손실) ㄷ. 자산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1인 명의의 통장 쪼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기본 1개의 계좌에서 두번째 계좌 개설시 (한도 300만원, 100만원 정도 소액거래만 가능. 심한 한도 제재로 인하여, 사실상 계좌 2개 갖는것 조차 아니게됨. / 1개 계좌+ 0.5계좌(초,중등학생용)정도의 구실임.) 그리고 3번째 계좌개설시에는 2번째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며, 3개월(한도계좌)+9개월 (한도계좌) 총 12개월을 기다려야. 3번째 계좌 개설가능하게함. ㄹ. 창구에서는 500만원이상 출금가능하나 기본 대기시간 30분이상.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시 1시간 이상, 최소40분가량 소모됨.) 2. 사기치거나, 수백억 횡령,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정도로 처벌해주는 유토피아인가요? : 요새는 어린아이도 알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치고 3-5년정도만 고생하면 몇백억 남은 수익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 1) 300억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 A 씨(46)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72776 참고2)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검거... 청소년에게도 뻗치는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도박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 및 세탁. 자금세탁에는 4,000여개의 가상계좌와 1,055개의 대포계좌가 동원.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출처 : 뉴스워커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74 참고3) 235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만 실형 선고/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4513453?OutUrl=naver 참고4) 100억 넘게 횡령·배임해도 고작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멍든 은행[은행에 숨은 도둑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37172 참고 5)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6200000102?did=NA 참고6)경영진 비리로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 수십만 명이 수천억 원을 잃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재판을 받는 회장은 회삿돈으로 여유롭게 호화생활 https://www.youtube.com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만연한것. 금융 관련 범죄 추적 및 법적인 제재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재발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나쁜 경제 사범들이 너무나도 국내외로 많아지고 있다는점.!]]** <---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돌뿌리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뛰지마세요. 걸어가세요. 기어가세요. 나오지마세요 할 것이 아니라고봅니다. ( 은행에서의 계좌이체, 출금지연이 해결책이아님.) 돌뿌리를 부시고, 다듬고, 버리지않게 관리하고 잡아야합니다. 안되면 잡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합니다. (범죄자 색출 및 지속 노력필요) ㅡㅡㅡㅡ 개선방안 ㅡㅡㅡㅡㅡ 현실적인 대책으로, 1. 경제 사범들의 재범을 막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처벌 강화"와 "경제관련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닌 낯선 계좌로의 해외송금시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내에서는 출금하는 출금책만이라도 제대로 강하게( ex 형량 최소 20년, 30년) 제대로 잡아서 근절시키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처음엔 100만원 등 소규모라고 하여도, 추후엔 피해금액대가 크면 10억 100억, 1000억도 호가하니, 초범이여도 형량 10년은 적다고 생각되며, 1회 또는 2회만으로도 최소 형량 15-30 년정도는 되어야 상식적으로 근절가능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1000억대 사기를 치거나 연루되고나서도 감옥에서3-5년 살다 나와서 잘살아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2. 지속적인 보안책 강화와 관리, 감찰을 통해서 경제범죄(보이스 피싱 및 횡령, 사기)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 : ㄱ. 지속적인 보안 프로그램 및 보안 강화 -> 링크 한번 눌러서 핸드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 및 해킹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꾸준히 개발 또는 민간기업 육성, 또는 민간기업에 장려금, 개발금 지원 노력. 민간업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개발 권장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ㄴ.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강좌 및 프로그램, 캠페인 조성. ->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한 범죄시 예방을 위해서 교육. 현재도 종종 하고 있는 TV등을 통한 홍보는 좋다고 생각 ㄷ. 범죄 유형 및 범죄 수법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 -> 실제 보이스 피싱 사례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의하게끔함. 실제 보이스피싱시의 녹취본도 피싱의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유합니다. ㄹ. 악성 경제사범은 공표 및 신상공개(ex, 국가적 기술유출등의 막대한 손실, 수천억단위, 수조단위 손실의경우) ㅡㅡㅡㅡ기대효과ㅡㅡㅡㅡ 열심히 일해도, 보이스피싱에 다 사기맞았다. 아들 치료비를 보이스피싱으로 날렷다. 평생 번 돈을 사기 당했다고하면 삶의 의욕과 근로의욕을 잃을 수 밖에없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개인 뿐만아니라 , 국가와 사회에도 큰 피해입니다. 정당하게 경제활동하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입지않고, 제대로 경제활동하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저성장 침체기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당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9.~2025.04.28.
D-28
환경부
전기차 제조사에게 차량판매에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이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회사에 정부,지자체에서 2023년 기준하여 지원한금액은 1조1천억입니다. 전기차 판매 수익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가지만,충전 인프라 구축은 정부나 공공기관,민간건설사, 시행사 및 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3년 정부에서 충전기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약5천억 입니다 2023년 전기차관련해서 직간접비용은 1조6천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제조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전기차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 대수에 비례하여 충전기 설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조사의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충전기 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불확실한 규정 속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저가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가 충전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기 설치에 개입하고, 규정에 맞는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참여를 통해 충전기 설치가 더욱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충전기 설치 규정의 명확화와 기술 기준의 강화, 그리고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사에게 차량판매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경기도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반대 🔥
독립기념관 천안에 이미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리 잘 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방문 하나요? 경기도에 독립기념관 건설은 세금입니다. 땅값은 얼마이며~ 건축비, 향휴 유지비용 어떻게 되는지 공개요청합나다. 현재 경기도민의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교통문제~ 자영업자 폐업 속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 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경기도에 또 만드나요? 나라 빚이 7000조가 넘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빚이나 다 갚고 만드세요~ 경기도민 동의 없이 건설시 주민 소환제로 대응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무료 개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을 여행하고 본받아야 할 점들 중 한가지를 꼭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어 말못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이러한 제안을 올려봅니다. 다름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중국여행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부모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다니면서 선조들의 흔적과 역사를 되새기며 대화하는 아이들의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 형제 나아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자신을 체우면서 정신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서더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박물관 접근이 쉬운가요? 마치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닌것인데, 큰 인심쓰듯이 큰맘 먹고 보여주는냥 하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상황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우수성을 수시로 부담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일상화 해나간다면 좀 더 한단계 올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이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만큼이라도 무료로 개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잡는데 부담없이 언제나 원하면 다가갈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KBO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게임에 대한 청원
KBO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금주 월요일날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비가 오던 상태였고, 방수포도 덮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는 약 1시간 정도 지연 되었고,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방수포를 걷었다 덮었다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6회 초, 삼성 라이온즈 공격 찬스였습니다. 점수를 1점을 낸 상황이었고, 무사 1,2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비가 쏟아질 듯 내렸고, 우천 중단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뒤에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회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었고,경기 시작도 전에 비가 계속 오던 상황이었고, 경기를 못 할 것 같은 상황이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KBO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있는 한 계속 한국 시리즈도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여자농구가 필요한가?
WKBL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프로농구 수준이 세계에선 꼴찌. 국내에서도 처참합니다. 최소 10년~ 은 농구공을 만지며 농구코트 위에서 보냈을건데도 이런 실력? 그래도 프로랍시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마크 레이업.골밑슛도 못 넣고 찬스에서 슛 안 던지고 볼돌리기? 이게 진짜 실력인가요? 승부조작으로 돈벌기 인가요? 2:1 속공찬스에서 드리블 멈추더니 상대팀 수비 다 들어오니깐 볼 돌리다가 샷클락 걸리는게 정상적인 플레이가 맞나요? 아무리 걸린 판돈이 크다지만 그래도 프로농구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런 실력으로 입단은 어떻게 한건가요? 아직까지도 지인찬스. 뒷돈으로 운영하나봐요? 조사도 안 하는 체육협회는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인도 이틀만 연습하면 레이업.골밑슛은 열에 아홉은 넣습니다. 일반인 보다 더 못 한 수준을 TV중계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외화 써가면서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뛴다?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돕는게 나라를 위한 일 아닌가요? 10분 동안 6점. 8점 넣으면서 프로라고 불리며 억대 연봉 받고 승부조작으로 뒷돈까지 벌어들이는 여자농구.. 국제대회에선 창피를 넘어선 수준이하. 그래도 폐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여자농구. 이건 관계자가 꽤 많이 엮인 도박장 운영이라고 인증하는 꼴이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못되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청원
최근 국내 축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는 급증하였습니다. 자연스레 K리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관중 수는 수 년 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가 '암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삼성블루윙즈라는 팀의 지지자입니다. 이 수원이라는 구단의 지지자들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이를 증명하듯 매 원정 경기 때마다 원정석 매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심은 암표 판매업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를 구매하여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악질 암표상들이 수원 팬들은 경기장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니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구매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첨부해드린 캡쳐 화면과 같이 중고 사이트를 통한 암표거래가 너무나도 활발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없지만 지난 수원과 인천의 경기 원정석의 경우 1매에 만 원대인 표가 1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암표는 파는 이 뿐만 아니라 사는 이 또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보이는 거래 글마다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K리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야구 또한 포스트시즌 표가 오랫동안 고가에 암거래되어 왔습니다. 현재에는 인기가 부족한 종목이더라도 분명히 인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때 어떠한 계기로 인기가 많아진 해당 스포츠 팬들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내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건강한 야구 관람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야구 초창기 팬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야구팬이 되었고, 이제는 제 아이들과 즐겁게 야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크게 되니 야구장을 찾게 되고, 건강하고 즐거운 야구문화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사이트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거래로 순수한 야구팬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재 법적효력은 없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불법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만 채울 뿐입니다. 야구 관중이 천만이 되었고, 세계에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야구문화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어쩔 수 없다' 속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힘을 입어 입법화가 되고, 세칙이 마련된다면 남녀노소 즐거운 야구문화가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문화체육관광부
마라톤 대회 참가권 양도 관련
마라톤 대회 참가권(배번)이 양도 / 중고거래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타인 명의 출전에 대한 방지책 등도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28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