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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자자립을 위한건의
안녕하세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는 자립할수 없는 재도로 되어있어요 직장을 구하면 즉시 수급자 탈락 일용근무 해서 10만원 벌었다? 그러면 다음달 수급비에서 10만원 소득이 있었으니 수급비 10만원 삭감후 지급~~!!^^;; 그러다 보니 수급자분들 일 안합니다 일하는게 미친거죠~~! 일을 해서 10만원 벌면 다음달 수급비에서10만원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놀아도 그돈이 나오는데 일안합니다 이부분은 어느정도 완화가 필요 합니다 2.건의 사항 수급자분들 성공 디딤통장 같은거 있었으면 합니다 디딤통장의 개설목적은 수급자가 월 수급비에서 일정금액을 납입 하겠다 라고 하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디딤통장에 자동 납부되게 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주는 청년 자립통장과같은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금액을 출금 할수 있는 목적 경우를 재안 해서 출금 가능 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1.수급자분들이 병원비가 부족할때 예금 잔액범위내에서 출금 가능 하게 하되 해당 병원 법인계좌에 병원비 지급. 원칙 2.전.월세계약 및 이사 수급자분들이 아사 및 전월세 계약시 가계약서를 해당 복지담당자에게 재출시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지급 이런식으로 수급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채계적 관리 현제 수급자분들 3천만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 되듯이 이 통장에도 3천만원 이상 원금.이자가 되면 동일하게 수급자 자격을 박탈 하게 하되 예외조항을 두어서 전세. 보증금이 3천만원 인데 이분은 취업이 불가능 할것 같은 장애인 분들은 수급자자격을 유지 하게 하고 전세라서 월세가 안나가는 만큼 주거비는 자격. 박탈하고 생계비만 지급 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들수도 있고 수급자분들도 자립 할수 있을것 같아요 추가 디딤통장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급자분들 혹시나 이 돈으로 술먹고 흥청망청 쓰고 또 수급자 신청 한다는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이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할것인지 일정기간 수급자 신청안되게 막아두는등 추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9.~2025.05.19.
D-31
대법원
범죄피해 손해배상 보관금 압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거란 것은 알지만 피해자분들이 보관금을 압류하는 현실도 알고 싶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보복협박과 관련된 죄명으로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아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 길이 없어 부산구치소를 전화했다가 계속 통화가 되질 않아 교정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관금 담당 내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보관금 담당 내선으로 연락하니 추심지급요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신분증사본,압류명령 결정정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심지급요청서에는 수용번호를 알아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용번호를 매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잊고 싶은 현실에 수용번호까지 외워서 얘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교도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피해자B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취약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번호와 계좌, 결정정본에는 주소까지 있어 매번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 보복의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진행했더니 가해자에게 보복 편지가 온 사건처럼요. 정말 더 황당한 건 1회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알아서 보관금이 입금됐을 때 자동이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보관금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수용번호를 얘기한뒤 영치금 잔액을 물어보고 또 이와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겨버리는 이 시스템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금이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건 아닌지 딱 그정도의 안위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만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처럼, 형사사법 원스톱 포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2. 범죄피해자가 압류명령까지 내려졌을 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권한을 주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아예 조회가 어려워 매번 유선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노출하며 보관금(영치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데 말이에요. 3. 더 나아가 보관금 압류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당” 제품에 대체당(감미료)도 당류로 포함하고, 전면 표시 의무를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식품업체들이 '제로당', '무설탕', '제로칼로리'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이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이라 믿고 안심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 제품에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 다양한 대체당(감미료)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적 당류입니다. 현행 식품표시법은 '당류'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설탕만 제거되었더라도 감미료나 대체당이 다량 첨가된 제품을 ‘제로당’이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은 사실상 ‘감미료 가득한 과자’를 건강한 제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표시 방식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등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체당은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당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는 전제하에 제품을 선택하는데,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감미료를 섭취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식약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대체당 및 감미료(합성 또는 천연 여부와 관계없이)를 당류 범위에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당류 0g’이라고 표시되더라도, 말티톨 등 당알코올류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제로’, ‘무설탕’ 등의 표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감미료의 종류와 유무를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단순히 “설탕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장기 섭취 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대체당(예: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필요 시 경고 표시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제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로'는 단지 설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제외 대상 개선 요청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하고 두분이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로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 받으셨을 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더 억울한건 할머니가 유족연금 수령을 어머님으로 돌려 주시면서 수령을 포기 하셨는데도 유족연금 수령자가 본인이 포기 하신거라고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선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81세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입니다. 2025년도 월 133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각종 복지 혜택에서 모두 제외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연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제외 되고 있어요. 노후 대택의 일환이라는 입법 목적은 다 똑 같은데 국민연금 대상자와 왜 차별을 두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7살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올해로 자영업을 시작한지 12년이 되었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4년제를 졸업하고 남들 취업준비 할때 사회생활 하며 풋 돈 모으며, 졸업 시기에 맞춰 적은 비용으로 첫 창업을 했습니다. 더 힘들더라도 고생해서 잘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장사가 지금은 버틸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우파,좌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가 가장 만만한겁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고.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올라 지금은 1만원이 넘는 금액에, 주휴수당 퇴직금까지하면 진짜 남는게 없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부터 다같이 함께 살아가자며 시작한 정책이 지금은 버틸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젊음 투자해서 풋돈 모아 시작한 장사에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되고, 남들 돈을 더 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파는 물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메스컴 신문 뉴스에서는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식자재는 올라가고 그럼 뭐 팔아서 뭐 남기고 살아갑니까 윤대통령님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최저시급이든 퇴직금정책이든 세금이든 뭐던간에 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 주변 자영업을 함께한 10명이 넘는 지인들이 모두 폐업했습니다 모두! 경기도 안좋지만 경기 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세 종소세 이것 마저도 분할로 납부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만 하소연 하는게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가 한목소리 내는 겁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기본 월급 자체가 300을 줘도 안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도 않는 노무법 악용으로 자영업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방어해주고 우리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마치 단 하나의 문이 있는 긴 복도와 같습니다. 그 복도의 끝에는 ‘대학’이라는 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른 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부모님도, 사회도 “이 문을 지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통과해 보면,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안 돼요." "스펙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캐나다,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긴 복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으로, 실무 경험이 필요하면 직업 교육으로, 창업을 꿈꾸면 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하나의 문으로만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대학 졸업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은 경력 없는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학을 나왔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목표로 한 치열한 경쟁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안해하는 학생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10~19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중하나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의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던 그 학생의 죽음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대학"**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요? 반면, 독일은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도 직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을 배워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학=성공’이라는 공식을 버리고, 다양한 길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의 문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안합니다. 1.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중심의 입시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 강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이를 일반고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3.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학력보다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이 아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 하나의 문이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만이 답"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미래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국방부
교통법규 위반 상습 과태료 미납
국군이 운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군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과태료 면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사유를 제외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 위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도 '문의하신 민원(1AA-*-**)에 대한 답변과 같이 군은 과태료 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예정이면서도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등록합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응답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직권남용을 바탕으로 방관하겠다는 취지로서 변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청원법 제1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사하여야 하겠지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31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만 위하는 형편없는 예방접종 법제도
3개월이 채 않된 강아지를 입양하여 예방접종2차를 하려 예전 경험으로 약국에서 접종약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주사는 병원에서만 해야된다고 접종 주사제 구입을 할수없어 병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1회 접종에 4만5천을 지불 하여야 한다합니다. 마치 5천원을 할인하여 준다고 홍보 하면서 말입니다. 주사약 5천~6천원이면 집에서 예방 할수 있는것을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요? 쇼크사 때문이라는데 병원에 가도 간호사? 들이 어차피 놓거나 의사가 놓는다 하더라도 쇼크사를 당하면 강아지가 약해서 어쩔수 없었노라고 하는 뻔한 대답을 들을건데 왜 꼭 병원에서 비싼돈을 지불하고 맞혀야 합니까? 하여 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시골 촌에 거주하시는 저의 친척들도 요즘은 예방접종 안하고 광견병 주사만 한다 합니다. 잘못된 법제도로 오히려 동물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수의사만을 위한 법제도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오니 약국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D-28
보건복지부
고령 어르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요청
저는 100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연로하신 관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장애등급이 없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병윈에 꼭 가야할 경우 매우 불편합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께 혜택을 주시기를 간곡히 청뭔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D-28
특허청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D-28
보건복지부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저는 출산장려를 아주 혐오하지만 육아휴직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선별적으로 무조건 세금퍼주거나 국민연금처럼 큰 투자수익을 내는데도 감당 안 되서 비선별적으로 끝없이 주다가 불공평하게 변경하는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육아환경을 좋게하고 일자리도 좀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월 300만원씩 주고 간단한 알바나 부업도 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보다 더 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혼을 한 후진국동남아여성 범죄자 전과자 부유층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상벌은 조직의 기본인데 단지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선별적으로 퍼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은 마구 번식하쟎아요 이렇게 퍼주는 거 말고도 1. 초중고 학교과정 현행 12년에서 8년~10년으로 단축해주셔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지죠 2. 결혼상대나 연애상대가 원할 경우 전과기록, 건강기록, 출산기록, 혼인기록 채무기록, 경력,학벌, 화교등 외국인여부 의무교환하도록 해주셔야 안심하고 연애를 하고 3. 자꾸 연금 지방자치 아무도 모르는 잡복지 책임지지 못할거 만들고 그걸 관리할 행정기관 외주로 또 세금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7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나 조작같은 일 강력처벌 후 공개해서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네마다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기업분사를 만들어서 범죄자나 비매너만 아니면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 한달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업학교겸 회사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일자리 20년이상 보장해주시고 전철같은 가장 접근과 노선인지가 용이한 교통수단을 깔아주시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4. 인공지능과 노인활용 노인활용도 위 3번과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처럼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주지 마시구요 5. 출산장려대신 부모자격제 부모가 되려면 위 2번 사항 하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 1명당 기탁금 1억을 먼저 내야 출산할 수 있게끔 제한하면 출산이 서울대입학처럼 신성해지면서 더 애를 낳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번식 좀 해달라고 돈주면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정치는 길가는 사람 아무나 앉혀놔도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데 아무리 만사가 귀찮아도 왜 자꾸 출산하면 대출해주고 육아휴직으로 놀면서 300씩 받게 하는겁니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애낳은게 국가유공자에요? 아니 부실한 연금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퍼주기를 합니까? 정작 전세사기등 범죄피해자는 못돕고 국민들은 이사만 가도 억대손실보게 만들고 지방자치는 망해서 서울집중화 더 심해지고 서울내에서도 강남집중화 심화되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모조리 다 실패했쟎아요 지금 근데 출산만 하면 땡이에요? 공정과 상식을 문재인도 윤석열도 주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쟎아요 출산장려 신혼장려 이딴 짓거리 고만하시고 육아휴직같은 건 좋은데 공정함은 유지해주시구요 사회기여도나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무슨 애낳았다고 매매혼이든 범죄자든 부자든 다 퍼줍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무능하고 뭘어찌할지 모르는 문과 노인들집합체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럴바엔 퇴근시간을 저녁에 연애하라고 4시로 줄여주시거나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두달 쉬게 해주고 근무시간을 대폭줄여주시면 그 남은 시간에 연애를 더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스트레스가 줄어 같은데 이런거나 하시던가요 근데 주4일제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장 육아휴직은 양질의 육아와 부모의 휴식과 육아집중을 위해 유지하되 출산장려는 줄이세요 머리 좀 쓰시고 위에 제가 요구한 데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7.~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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