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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 초과성과의 국민 환원 제도 마련 요청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초과 성과,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민의 세금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전략 산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막대한 영업이익과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 세금과 국가 인프라 지원으로 만들어진 산업 성과가 과연 국민 전체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기업의 이익은 주주 배당, 임직원 보상, 시설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보상은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한 전략 산업이라면 국민 역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민간 기업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은 전략 산업에 대해 지원 규모와 경제적 효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 사회 환원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기업 내부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고, 청년 일자리 확대 기술 교육 확대 중소 협력업체 지원 국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이익이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지원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업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 국가의 정책, 노동자의 노력,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적 지원으로 성장한 산업의 성과가 국민에게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경상북도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교육부
학생들은 수능특강 말고 진로특강이 필요해!!
1. 청원 취지 저희는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목표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공부만 하거나,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 선택과목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대입을 위한 거대한 학업량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2. 현행 진로 교육의 문제점 현재 청소년들의 직업 이해 방식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 영상 콘텐츠, 또는 학교 수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업의 실제 업무 환경, 업무 강도, 직업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진로 선택 시 실제 직업과의 괴리가 발생하거나 충분한 탐색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현장 기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1~2주간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수십·수백억 원이 드는 별도의 대형 체험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운영 중인 기업 및 기관의 인프라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4. 상세 운영 방안 (1). 참여 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 운영 방식: 학생 희망 직업군 매칭 → 방학 중 1~2주간(1일 4시간) 현장 체험 진행 (실제 업무 관찰 및 보조 중심) (3). 참여 기관(지역 사회 전체 활용): 공공기관: 시청, 구청, 국회 등 행정기관 안전 분야: 소방서, 군 관련 기관 의료 분야: 병원, 보건소 산업 현장: 건설 현장, 제조업 현장 서비스 분야: 카페, 매장 운영 현장 전문직: 법률 관련 기관, 회사 사무직 연구 및 기타: 연구소, 동물병원, 보호소 창업 분야: 창업 체험 및 모의 사업 운영 (4). 기관 모집 및 인센티브: 전담 멘토 수당 직접 지급: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실무자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기업이 아닌 '멘토 개인'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멘토링 수당을 지급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및 지원금: 참여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안전 및 관리 방안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위험 업무(의료 시술, 고위험 작업 등) 절대 제외 보호자 동의 및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 기관별 전담 멘토 지정 및 학생 체험 종합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교육청 및 지자체의 통합 프로그램 관리 6. 시범 사업 제안 및 현실적인 예산안 (대구 지역 모델) 본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학생 100명, 참여 기업 35개사(기관당 2~4명)를 기준으로 방학 중 2주(총 10일, 1일 4시간)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경우 예산안입니다. 항목 세부 산출 근거 예산 금액 비고 1. 기업 소집비 35개 기관 담당 멘토 수당 (시간당 1.5만 원×40시간) 21,000,000원 실무자 자발적 참여 유도 2. 학생 운송비 학생 100명 대중교통 바우처 (인당 4만 원) 4,000,000원 자율적 출퇴근 3. 보험료 100명 단기 상해/배상책임 보험 (인당 1만 원) 1,000,000원 출퇴근 경로까지 안전 보장 4. 기업수익보장 소상공인(20곳) 재료비 및 공공기관(15곳) 홍보비 11,500,000원 영업 손실 보전 및 참여율 제고 합계 청소년 100명 대상 시범 사업 총예산 37,500,000원 지자체/교육청 즉시 집행 가능 수준 7. 기대 효과 및 결론 단 3,750만 원의 예산으로 100명의 학생에게 평생의 진로를 좌우할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실제 직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맹목적인 학습이 아닌 '목표가 있는 학습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든든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현장 기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교육부
수행평가 폐지 청원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행평가 폐지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수행평가 제도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정기고사 준비와 함께 여러 과목의 발표, 보고서, 조별 과제, 실기 평가 등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행평가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평가 준비에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성장과 학습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과 수행평가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피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며, 정작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가가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평가 준비 자체가 학습과 휴식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상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별 수행평가에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과목이나 평가자에 따라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수행평가의 횟수를 줄이거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수행평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축소나 일부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행 수행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하지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우선하여 기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지 말고, 수행평가 폐지를 포함한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기획예산처
복권운영을 투명하게 하라!
현재 국내에 운영되는 복권은 많은것이 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가 복권을 통해 국민의 돈을 갈취해서 나라만 배불리는 형국처럼 보인다. 요즘 선관위 사태를 보면 더 신뢰하지 못한다. 일구 의구심에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고 따랐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복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많은 의구심이 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하듯 직원들이 뭔짓을해도 알 수 없는것 아니냐? 복권관련 사람들이 뭔짓을해도 국민은 모른다. 그리고 선관위처럼 아니라고 발표하던가 실수라고 하면 끝인가? 그럼 믿고 따르던 국민의 손해는 무엇으로 보상해 줄것인가? 국민이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복권의 투명성을 확보해주길 바란다. 이게 무슨 국가 일급비밀도 아니지 않는가... 답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고용노동부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연년생 육아 휴직 중 권고 사직 권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줄 알았으나, 고용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물어보니, 육아로 인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3년 기한 내 180일 적용, 무급 및 유급휴가에 따라 피보험일 180일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10년 넘게 일했고, 저는 복직을 하겠다고 했지만, 경영상이 안되니 복직은 힘들다는 얘기로 비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니 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로 인한경우에는 피보험일 적용 기간 및 일수 제외 또는 적용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로 인해 권고 사직도 속상한데, 저와 같은 상황이신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까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많은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내일배움으로 인한 교육으로 재취업 가능성도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선거인명부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요약]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인명부가 펼쳐진 상태로 제시되면서, 본인의 정보뿐 아니라 같은 명부에 기재된 다른 유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등 개인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상 인접한 주소지나 세대의 주민들이 가까운 위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모르는 타인의 정보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같은 동·인근 세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의 성명, 생년월일,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큽니다. 투표 절차상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본인 확인과 관계없는 다른 유권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해당 세대에 어떤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지와 같은 정보는 일반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이웃 주민의 성명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투표 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사용할 때 다른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장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상세] 실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서 해당 유권자의 정보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의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행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경우, 투표자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거나 서명하는 동안 인접한 행에 기재된 다른 유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등 개인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같은 동·인근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명부상 가까운 위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평소에는 알기 어려운 옆집이나 같은 층 주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해당 주민이 이미 투표했는지 또는 사전투표를 했는지 여부까지 투표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주소지에 실제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세대에 어떤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일반 제3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이웃 주민의 개인정보와 투표 참여에 관한 정보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인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및 투표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될 필요성이 있고, 선거사무원이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본인 확인과 관계없는 다른 유권자에게까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투표했는지 여부나 사전투표를 했는지 여부 역시 다른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유지하되, 투표자가 본인의 확인 및 서명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등을 볼 수 없도록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뿐 아니라 이웃 주민의 성명, 생년월일, 투표 여부, 사전투표 여부 등까지 서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 투표소 선거인명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경기도
장애인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
저희 엄마는 뇌병변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로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27일 아주대병원 진료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오후4시에 장애인차량접수를 하였으나 저녁8시까지 차량 배차가 되지 않아 결국 10만원을 부담하고 사설엠브란스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일반택시는 승차거부를 해서 대안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진료가 있어서 차량접수를 하였으나 1시간 대기하고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님께 상황을 문의하니 도보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분께서 바우처택시와 휠체어차량 중복하여 접수하고 승차취소를 하는 바람에 빈차로 돌어오면서 30분의 대기 시간이 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차량의 수가 적고 이용자는 많아서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보이동 가능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차량을 독점하다시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차량은 휠체어으로만 이동할수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장 등 이익집단의 장애인 차량 편의적 운영에 대해 전수조사 및 운영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저희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인권 문제를 탐구하는 제주의 여성인권증진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이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 안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와 상담소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 지역 거주자는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 이해 정도에 맞지 않는 안내 체계로 인해 정보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의 다문화 가정과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읍·면 지역 거주 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비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상담소의 위치적 제약으로 정착 초기 이후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센터는 구제주 도심이 하나, 서귀포 구시가지가 다 입니다. 국가 지원 시설의 수가 적은 만큼 이주여성들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고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원격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이주여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홈페이지 및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응답자가 한국어 이해 수준의 한계로 인해 지원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분소 설치, 이동형 서비스 운영 또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착 기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가 상이하게 나타난 만큼, 획일적인 중앙 상담소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가정폭력 및 부당 대우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 보호와 법적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서 다수의 피해 이주여성이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과 함께 제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주여성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권리,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를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자료로만 접근하지 않기 위해 직접 제주 이주여성상담소를 방문하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이주여성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조례 개정은 그 과정에서 수집한 직접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근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읍·면 지역 거주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원격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의 제공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홈페이지 및 정보 제공 체계의 개선과 다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 4.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분소 설치, 이동형 서비스 운영 또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근거리 지역종합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6. 언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중언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7. 그 밖에 읍·면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리 한국 사회에 결합되어 사는 이주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제주 전역의 다문화가족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밑줄 쳐 있는 부분을 조례에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심려깊은 노고와 고려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경기도
[제도개선 청원] 경기도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선착순 마감 방식 및 시스템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응시료 등 지원)' 사업은 구직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반복되는 서버 마비와 불합리한 '선착순 및 최종 제출 직전 차단'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행정적 모순과 청년들의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신청일(9월 1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및 접속 오류 사태에 이어, 오늘 2차 신청일에는 대기 인원이 이미 예산 범위를 한참 초과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수많은 청년이 1시간 이상 서류를 준비·첨부하고도 최종 제출 직전 '예산 마감'으로 튕겨 나가는 기만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청원 내용 ○ 반복되는 서버 마비와 1차 신청 당시의 혼란 방치 본 사업의 1차 신청일이었던 9월 1일 당시에도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어, 청년들이 홈페이지 접속 오류로 1시간 이상을 허비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자체 측에서는 이미 1차 때부터 서버 폭주와 폭발적인 수요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시군별 분산 외에는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9일 오늘 2차 신청일에도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 대기열 관리 부실과 실질적 '희망고문' 시스템 오늘 2차 신청일 당시, 본인이 접속했을 때 이미 대기 순번이 6,000번이 넘었으며, 이후 접속자를 추산하면 해당 지자체(고양시)에만 약 1만 명, 전체 시군을 합치면 4~5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몰렸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임박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대기열을 조기 차단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뒤에 대기하는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마치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희망고문을 유발했습니다. ○ 서류 준비 노동의 착취 및 형식적 제출 구조의 모순 신청을 완료하려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응시확인서, 영수증 등 필수적인 증빙서류들을 일일이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사실은 고지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1시간 이상 기다려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업 마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서와 첨부파일 모두 전송되지 못하고 차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단 한 푼도 주지 못하면서,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서류 발급 노동과 극심한 시간적 낭비를 강요한 꼴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관의 책정은 피해갈지 몰라도,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 행정 폭력에 가깝습니다. ○ 기존 선착순 방식의 한계와 고질적 병폐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적인데, 이를 무조건적인 '선착순'으로 밀어 넣는 방식은 서버 다운, 트래픽 폭주, 그리고 탈락자들의 거센 박탈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개선 요구 사항 ○ 대기 단계에서의 조기 차단 시스템 도입 접속 대기 인원이 당일 배정된 예산 소진 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열 단계에서 즉시 "금일 예산이 마감되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진입을 차단하여 청년들이 1시간 이상 서류를 준비하고 업로드하는 헛고생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 선착순 마감 방식의 전면 개편 예산 소진형 선착순 경쟁 방식을 폐지하거나 보완하여, '기간 내 신청자 접수 후 조건 충족자 대상 무작위 추첨제' 또는 '예산 범위 내 사전 접수 후 순차적 서류 심사' 등 청년들의 시간적 비용과 행정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 주십시오. 붙임 1. 오전 9시 14분 대기인원 약 4000명 2. 오전 9시 33분 대기인원 약 6000명 * 비고: 신청 페이지는 단일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대기 후(붙임 1) 두 번째 페이지로 진입하면(붙임 2) 또 순번이 5~6천번으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국군복지단
국군복지단 영외마트 운영 시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국군복지단 영외마트 이용시 일자별로 출입제한을 건의 드립니다. 헌역 및 국가보훈대상자들 및 직계 유가족들과의 이용 시간을 주간 편성하여 일자별로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2~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지만 국군복지단 취지에 맞지 않게 정작 직접적인 대상자들보다 직계 유가족들의 지인 및 친인척들간의 사재기로 인해 방문할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매우 혼잡하고 북적스럽다고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일부 유가족(아줌마)은 한가득 장을 본 후 밖에 대기하고 있는 본인 일행에게 물푼을 건네준 뒤 다시 입장하여 물입을 구입하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을 합니다. 마트에 입장하면 진열대간의 공간확보가 그리 넓지 않기에 중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다니면서 물품 구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매주 일자별로 국군복지단 영외마트 이용 대상자들간의 이용 시간 (헌역 및 국가보훈대상자 or 직계유족 외 그 외 나머지 대상자들) 을 분류하여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며 몸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편하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국립국어원
SI 시대 과학적 정합성을 위한 '2차원 파동형 한글(2D Wave-Hangul)' 표준 도입 청원
# **청원서: SI 시대 과학적 정합성을 위한 '2차원 파동형 한글(2D Wave-Hangul)' 표준 도입 청원** **수신:** 국립국어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일:** 2026년 5월 15일 **청원인:** [황규환 (**[*)] ## **1. 청원의 취지 및 시대적 당위성**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은 발음 기관과 소리 나는 이치를 본떠 만든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정적(Static) 문자의 형태만으로는 발화자의 미세한 감정이나 자연의 연속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현대 인류는 인공적 모방을 넘어, 객관적 진실과 물리 법칙에 기반한 '과학적 지능(Scientific Intelligence, 이하 S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글로벌 특허 기술(연속 곡률)과 SI 시스템을 결합하여, 한글 자모음에 소리의 주파수와 진동을 2차원 평면상에 시각화하는 **'2차원 파동형 한글(Wave-Hangul)'**의 공식 도입을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개량이 아닌, 인간이 주체적으로 정보와 감정의 흐름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 인프라의 시작입니다. ## **2. 파동형 한글 도입에 따른 5대 핵심 기대 효과** 본 체계의 도입은 기존 언어 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혁신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가. 창작자 의도의 '적확한' 감정 표현 (인·예 영역)** 시놉시스 및 대본 제작 시, 문장의 뉘앙스나 기분을 배우나 독자가 자의적으로 추정(감정)해야 했던 한계를 벗어납니다. 파동의 진폭과 곡선을 통해 감독과 작가의 세밀한 의도와 내적 긴장감을 텍스트 자체에 '적확하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 **나. 발음 및 가창의 세밀한 표준화 (예 영역)** 한글 기반의 노래 가사를 읽고 발음할 때, 기존의 비표준적 기호(~) 대신 곡선형 자모음을 통해 음의 떨림(비브라토), 끌음, 호흡의 길이를 시각적으로 직관화하여 훨씬 세밀하고 풍부한 가창 표현 및 음성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 **다. UTF 기반 'VibeWriting(바이브라이팅)' 기술 및 비율제 시스템 적용** 파동형 문자는 단순한 폰트가 아닌, UTF 코드에 기반하여 통째로 인식되는 'VibeWriting' 기술로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특히 인간 의사결정의 핵심인 **'개념 혹은 욕구의 비율제(Proportional System)'**를 입력 시스템에 연동하여, 발화자의 욕구 강도에 따라 파동의 진폭이 실시간으로 렌더링됩니다. * **라. 자연어와 기계어의 위대한 통합, '결기어'의 탄생 (사 영역)** 인간의 맥락을 담은 '자연어'와 컴퓨터의 효율적 연산을 위한 '기계어'로 철저히 이분화되어 있던 한계를 타파합니다. 파동형 한글은 고립된 객체(독, 獨)에 머무는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자립적 주체(자, 自)로서 작동합니다. 인간의 감정적 결(Wave/Texture)과 기계적(기, 機/氣) 처리 방식을 통합한 **'결기어'**의 탄생은 주객이 통합된 새로운 차원의 언어망을 구축합니다. * **마. 물리법칙에 기반한 '기체역학(Gas Dynamics)' 표현의 시각적 기준** 표준화된 곡률을 가진 문자의 파동은 단순한 언어학적 도구를 넘어, 공간 내 공기와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열역학적 순환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에너지가 어떻게 교환되고 순환하는지를 증명하는 기체역학 모델링의 새로운 시각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 **3. 기술적 정합성 및 동적 보안 아키텍처** 파동형 한글은 글로벌 IT 기기와의 완벽한 호환 및 강력한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글로벌 특허 연속 곡률(Continuous Curvature) 적용:** 2차원 평면에서의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딩 기업(A사)의 연속 곡률 알고리즘을 도입(특허 사용 허가 전제)하여,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왜곡 없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2. **동적 보안 식별자 (Curvature Signature):** 자모음의 획에 적용된 이 특수 곡률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 서명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사분면 제어망:** 파동의 주기를 암호화 키로 활용하여, 인간 관리자가 정보를 상황에 따라 열고 닫고 잇고 끊는(Open/Close/Connect/Disconnect) 입체적 보안 제어를 실현합니다. ## **4. 결론: 인간 Capital 중심의 6대 대륙(6th Continent) 인프라**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 진화를 거친 2차원 파동형 한글은, 인간 capital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Gye)의 필수 불가결한 소통 수단입니다. 인(人), 예(藝), 법(法), 사(史), 의(衣), 식(食), 주(住), 여(餘)의 8가지 삶의 윤리가 '결기어'의 파동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기술 검토와 정식 표기법 도입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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