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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96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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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대공수사권 복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수사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3.03.24~2023.04.24 D-32
• 법무부 임대차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업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년정도 재직중이고 ,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퇴사 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보증금 방도 있고 , 단기방(일명무보증방) 이라는 예치금을 걸고 보증금처럼 들어가는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금방은 월세가 후불이며 단기방들은 월세가 선불입니다. 거주하시는분들 나이는 어린친구들이나 , 나이때는 다양하며 월세 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불로... 의견수렴기간 : 2023.03.23~2023.04.21 D-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프라인)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청원서 □ 이유 : 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1. 사용요금 부당 청구 관련 o 본인은 SKT 이용자로서 , 지인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여 안부를 묻고자 23.1.28( 금 ) 오후 5 시경 2~3 분 정도의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 o 이후 23.1.29( 토 ) 이른 오전에 약정 통화 시간을 초과하여 그 초과 요금이 60,000... 의견수렴기간 : 2023.03.23~2023.04.21 D-29
• 대법원 등기선례[200510-6] 폐지등의 청원   1. 청원취지  가. 제정 2005. 10. 20. 등기선례 '제200510-6호'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그 전부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현재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전부 재검토 하여 위 '가'항 기재 등기선례[200510-6]와 같이 헌법 및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등기선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법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등기선례의 경우는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청원 ... 의견수렴기간 : 2023.03.23~2023.04.21 D-29
•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신청 자격기준 대폭 완화 부탁드립니다. 1.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건을 SH 주택공사에 건의했으나 공사는 집행기관이라 법제정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3.03.21~2023.04.19 D-27
• 국토교통부 신길1구역 대장동사태를막아주세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을 막아주세요! 원주민들은 무슨죄를 지었길래 쫒껴나야만하는 악질의 공공재개발 입니다. 1.지분형대출  2.임대촌 쪽방촌  3.이익공유형 4.lh한테만 매매가능 등등  원주민들께서는 나이도 많고 무지한 틈을 타서 거짓 깜깜이 동의서 받고 있으니 무효처리 해 주십시오! 원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3.03.21~2023.04.19 D-27
• 법무부 정치인을위한 헌법제도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온갖 돈되는불법적인일은 다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식 이젠 진절머리 납니다  불체포특권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정치인을 위한 나라인지 죄지은 사람들은 다 국회로 가는거 같네요 죄를 짓고도 판사앞에 심판도 못서게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짓는다는건  민주주의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국민한테 쓰여질 공적재산이 개인특정인 에 사욕에 쓰고도 법에 심판도 못... 의견수렴기간 : 2023.03.21~2023.04.19 D-27
• 교육부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가 . 제안이유  어제 모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진사퇴가 있었다 . 원인은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사건이었다 .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학폭을 학교현장에서도 법률로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것도 좋은 변화다 . 가장 시급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실추된 교사의 권한 ( 수업권 , 지도권등 ) 을 회복하여야 한다 .  근본적인 학교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은 1948 년부터 민주주의 법치... 의견수렴기간 : 2023.03.19~2023.04.17 D-25
• 교육부 전학교의 식당에 녹제거기 설치해주세요 저는 34년 근무한 교사입니다. 공립은 5년마다 정기전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무한 학교는 2012년 설립되어 5년을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이번 근무하는 학교는 1980년대 설립된 학교로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근 후 점심식사를 한달동안 하고 나서 부터 식사후 세시간을 배앓이를 했습니다.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녹물이 원인인 거 같아서 도시... 의견수렴기간 : 2023.03.19~2023.04.17 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