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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정말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 대한민국 심각한 경제사범들.
ㅡㅡㅡㅡ현황 및 문제점ㅡㅡㅡㅡㅡ 1. 은행 출금시 변경되어, 답답하고 황당한 "출금 제한"조치. ㄱ. 100만원씩만 ATM기계로 출금가능. 하루 최대로해도 총 500만원으로 출금제한. ㄴ. "내계좌-> 내계좌"로 송금시에도 30분 동안 출금 안됨. (그냥 30분 기다려야함.) (매우 막대한 시간적 손해.지연발생. 국가적 손실) ㄷ. 자산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1인 명의의 통장 쪼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기본 1개의 계좌에서 두번째 계좌 개설시 (한도 300만원, 100만원 정도 소액거래만 가능. 심한 한도 제재로 인하여, 사실상 계좌 2개 갖는것 조차 아니게됨. / 1개 계좌+ 0.5계좌(초,중등학생용)정도의 구실임.) 그리고 3번째 계좌개설시에는 2번째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며, 3개월(한도계좌)+9개월 (한도계좌) 총 12개월을 기다려야. 3번째 계좌 개설가능하게함. ㄹ. 창구에서는 500만원이상 출금가능하나 기본 대기시간 30분이상.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시 1시간 이상, 최소40분가량 소모됨.) 2. 사기치거나, 수백억 횡령,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정도로 처벌해주는 유토피아인가요? : 요새는 어린아이도 알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치고 3-5년정도만 고생하면 몇백억 남은 수익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 1) 300억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 A 씨(46)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72776 참고2)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검거... 청소년에게도 뻗치는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도박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 및 세탁. 자금세탁에는 4,000여개의 가상계좌와 1,055개의 대포계좌가 동원.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출처 : 뉴스워커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74 참고3) 235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만 실형 선고/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4513453?OutUrl=naver 참고4) 100억 넘게 횡령·배임해도 고작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멍든 은행[은행에 숨은 도둑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37172 참고 5)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6200000102?did=NA 참고6)경영진 비리로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 수십만 명이 수천억 원을 잃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재판을 받는 회장은 회삿돈으로 여유롭게 호화생활 https://www.youtube.com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만연한것. 금융 관련 범죄 추적 및 법적인 제재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재발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나쁜 경제 사범들이 너무나도 국내외로 많아지고 있다는점.!]]** <---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돌뿌리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뛰지마세요. 걸어가세요. 기어가세요. 나오지마세요 할 것이 아니라고봅니다. ( 은행에서의 계좌이체, 출금지연이 해결책이아님.) 돌뿌리를 부시고, 다듬고, 버리지않게 관리하고 잡아야합니다. 안되면 잡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합니다. (범죄자 색출 및 지속 노력필요) ㅡㅡㅡㅡ 개선방안 ㅡㅡㅡㅡㅡ 현실적인 대책으로, 1. 경제 사범들의 재범을 막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처벌 강화"와 "경제관련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닌 낯선 계좌로의 해외송금시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내에서는 출금하는 출금책만이라도 제대로 강하게( ex 형량 최소 20년, 30년) 제대로 잡아서 근절시키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처음엔 100만원 등 소규모라고 하여도, 추후엔 피해금액대가 크면 10억 100억, 1000억도 호가하니, 초범이여도 형량 10년은 적다고 생각되며, 1회 또는 2회만으로도 최소 형량 15-30 년정도는 되어야 상식적으로 근절가능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1000억대 사기를 치거나 연루되고나서도 감옥에서3-5년 살다 나와서 잘살아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2. 지속적인 보안책 강화와 관리, 감찰을 통해서 경제범죄(보이스 피싱 및 횡령, 사기)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 : ㄱ. 지속적인 보안 프로그램 및 보안 강화 -> 링크 한번 눌러서 핸드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 및 해킹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꾸준히 개발 또는 민간기업 육성, 또는 민간기업에 장려금, 개발금 지원 노력. 민간업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개발 권장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ㄴ.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강좌 및 프로그램, 캠페인 조성. ->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한 범죄시 예방을 위해서 교육. 현재도 종종 하고 있는 TV등을 통한 홍보는 좋다고 생각 ㄷ. 범죄 유형 및 범죄 수법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 -> 실제 보이스 피싱 사례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의하게끔함. 실제 보이스피싱시의 녹취본도 피싱의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유합니다. ㄹ. 악성 경제사범은 공표 및 신상공개(ex, 국가적 기술유출등의 막대한 손실, 수천억단위, 수조단위 손실의경우) ㅡㅡㅡㅡ기대효과ㅡㅡㅡㅡ 열심히 일해도, 보이스피싱에 다 사기맞았다. 아들 치료비를 보이스피싱으로 날렷다. 평생 번 돈을 사기 당했다고하면 삶의 의욕과 근로의욕을 잃을 수 밖에없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개인 뿐만아니라 , 국가와 사회에도 큰 피해입니다. 정당하게 경제활동하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입지않고, 제대로 경제활동하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저성장 침체기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당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9.~2025.04.28.
D-30
환경부
전기차 제조사에게 차량판매에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이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회사에 정부,지자체에서 2023년 기준하여 지원한금액은 1조1천억입니다. 전기차 판매 수익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가지만,충전 인프라 구축은 정부나 공공기관,민간건설사, 시행사 및 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23년 정부에서 충전기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약5천억 입니다 2023년 전기차관련해서 직간접비용은 1조6천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제조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전기차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 대수에 비례하여 충전기 설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조사의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충전기 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불확실한 규정 속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저가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가 충전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기 설치에 개입하고, 규정에 맞는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참여를 통해 충전기 설치가 더욱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충전기 설치 규정의 명확화와 기술 기준의 강화, 그리고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사에게 차량판매 비례하여 충전기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경기도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반대 🔥
독립기념관 천안에 이미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리 잘 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방문 하나요? 경기도에 독립기념관 건설은 세금입니다. 땅값은 얼마이며~ 건축비, 향휴 유지비용 어떻게 되는지 공개요청합나다. 현재 경기도민의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교통문제~ 자영업자 폐업 속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 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경기도에 또 만드나요? 나라 빚이 7000조가 넘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빚이나 다 갚고 만드세요~ 경기도민 동의 없이 건설시 주민 소환제로 대응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무료 개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을 여행하고 본받아야 할 점들 중 한가지를 꼭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어 말못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이러한 제안을 올려봅니다. 다름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중국여행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부모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다니면서 선조들의 흔적과 역사를 되새기며 대화하는 아이들의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 형제 나아가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자신을 체우면서 정신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서더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박물관 접근이 쉬운가요? 마치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닌것인데, 큰 인심쓰듯이 큰맘 먹고 보여주는냥 하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상황을 깊게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우수성을 수시로 부담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일상화 해나간다면 좀 더 한단계 올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이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만큼이라도 무료로 개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잡는데 부담없이 언제나 원하면 다가갈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대를 이제는 열어가야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KBO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게임에 대한 청원
KBO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금주 월요일날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비가 오던 상태였고, 방수포도 덮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는 약 1시간 정도 지연 되었고,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방수포를 걷었다 덮었다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6회 초, 삼성 라이온즈 공격 찬스였습니다. 점수를 1점을 낸 상황이었고, 무사 1,2루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비가 쏟아질 듯 내렸고, 우천 중단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뒤에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회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었고,경기 시작도 전에 비가 계속 오던 상황이었고, 경기를 못 할 것 같은 상황이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KBO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있는 한 계속 한국 시리즈도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여자농구가 필요한가?
WKBL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프로농구 수준이 세계에선 꼴찌. 국내에서도 처참합니다. 최소 10년~ 은 농구공을 만지며 농구코트 위에서 보냈을건데도 이런 실력? 그래도 프로랍시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마크 레이업.골밑슛도 못 넣고 찬스에서 슛 안 던지고 볼돌리기? 이게 진짜 실력인가요? 승부조작으로 돈벌기 인가요? 2:1 속공찬스에서 드리블 멈추더니 상대팀 수비 다 들어오니깐 볼 돌리다가 샷클락 걸리는게 정상적인 플레이가 맞나요? 아무리 걸린 판돈이 크다지만 그래도 프로농구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런 실력으로 입단은 어떻게 한건가요? 아직까지도 지인찬스. 뒷돈으로 운영하나봐요? 조사도 안 하는 체육협회는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인도 이틀만 연습하면 레이업.골밑슛은 열에 아홉은 넣습니다. 일반인 보다 더 못 한 수준을 TV중계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외화 써가면서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뛴다?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돕는게 나라를 위한 일 아닌가요? 10분 동안 6점. 8점 넣으면서 프로라고 불리며 억대 연봉 받고 승부조작으로 뒷돈까지 벌어들이는 여자농구.. 국제대회에선 창피를 넘어선 수준이하. 그래도 폐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여자농구. 이건 관계자가 꽤 많이 엮인 도박장 운영이라고 인증하는 꼴이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못되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청원
최근 국내 축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는 급증하였습니다. 자연스레 K리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관중 수는 수 년 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가 '암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삼성블루윙즈라는 팀의 지지자입니다. 이 수원이라는 구단의 지지자들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이를 증명하듯 매 원정 경기 때마다 원정석 매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심은 암표 판매업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를 구매하여 고가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악질 암표상들이 수원 팬들은 경기장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니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구매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첨부해드린 캡쳐 화면과 같이 중고 사이트를 통한 암표거래가 너무나도 활발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없지만 지난 수원과 인천의 경기 원정석의 경우 1매에 만 원대인 표가 1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암표는 파는 이 뿐만 아니라 사는 이 또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고 보이는 거래 글마다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K리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야구 또한 포스트시즌 표가 오랫동안 고가에 암거래되어 왔습니다. 현재에는 인기가 부족한 종목이더라도 분명히 인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때 어떠한 계기로 인기가 많아진 해당 스포츠 팬들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내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건강한 야구 관람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야구 초창기 팬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야구팬이 되었고, 이제는 제 아이들과 즐겁게 야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크게 되니 야구장을 찾게 되고, 건강하고 즐거운 야구문화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사이트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거래로 순수한 야구팬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재 법적효력은 없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불법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만 채울 뿐입니다. 야구 관중이 천만이 되었고, 세계에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야구문화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어쩔 수 없다' 속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에 힘을 입어 입법화가 되고, 세칙이 마련된다면 남녀노소 즐거운 야구문화가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문화체육관광부
마라톤 대회 참가권 양도 관련
마라톤 대회 참가권(배번)이 양도 / 중고거래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타인 명의 출전에 대한 방지책 등도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공권력의 남발 시정요구와 가산사회복지사의 출퇴근 태그 의무화를 추진해주세요
저는 **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와 부부 사이로, 업무상 만난 현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시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족 모두 슬픔을 위로할 새도 없이 삼우제 날 아침에 **지역본부 현지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남편은 사망진단서를 들이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삼우제날.. 조사를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공단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조사를 미루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저 역시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서 날짜를 미루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도적으로 잘못을 감추려는 것처럼 뻣뻣하게 서서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는 직원들의 태도에 .. 그래 다 조사해가시라, 자료 다 갖고 가세요 하고 4일간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우제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직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어쨌든 잘못한게 없기에 당당히 조사에 임했고, 아버님 삼우제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가산금에 대한 환수금액이 커서인지 결국엔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초임 직원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졸업후 처음 일하는 곳에서 현지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별도로 불려가 받다보니 직원도 경직된 상태에서 긴장하고 조사를 받았고, 당시 직원이 고질적인 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다보니 병원 진료 기록이 10건이나 넘는다고, 이렇게 많이 병원에 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근무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자 저희 직원은 "아니 그만큼 안 갔을텐데.. 아닌데.."라는 식으로 당황한 상태였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과정에서 공단 팀장은 "일단은 기억을 잘 못하시니 정확한 자료를 소명해야 한다. 퇴근하고 이동할때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한다고 했으니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가장 정확한 건 통신기록이에요.. 통신기록은 기지국이 확인이 돼서 기지국을 보고 사무실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서 선생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기지국을 보고 확인이 되실 수 있으니.. 기억이 잘못?수도 있는데 통신기록을 보면 정확하니까 그거를 제출하시는게 어떻겠어요?" "그거 외에는 출근부나 공단 전산을 봐도 소명하실 수 있는 기억을 못하실 거 같은데요. 그게 가장 정확한거 같아요" 라고 유도하듯이 통신기록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직원은 받게 되었고,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통신기록을 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거부도 못하고 통신사 위치까지 소개를 받고 서류를 떼서 제출을 했습니다. 출력물량이 너무 많아 종이가 없어 이틀에 걸쳐 앞뒤로 400장이 훨씬 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공단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뒤져보면서 언제 출근을 해서 어디로 또는 이 장소에서 왜 갔는지, 어르신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간의 모든 내역을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아직 어르신 이름조차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50명이 넘기에) 직원 입장에서는 틀린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직원의 진술과 통신기록이 빼박 증거인 양 환수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 시간과 중첩된 근무시간은 3건 정도로 3-40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병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도 질환으로 병가처리를 하는 것조차 아닌 것 같아 아예 병가신청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퇴근이 임박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고질병을 치료받은 일말의 양심은 짖밟혔으며, 공단 직원은 1년에 30일이라는 병가를 쓸 수 있는데.. 모르셨어요.. 라는 식의 말에 센터장인 저 역시도 그렇게 병가를 쓸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알아도 아파도 쓰지 않고 연차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해 온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낼게 있으면 내라는 식이었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조차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엇이 정확한 근거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대처방법이 달랐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저 몇개의 자료, 기지국을 확인한 추가서류를 소명하였지만 결국 조사 당시 직원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면 차후 조작된 자료로 볼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술에 일부 언급된 내용에 대한 몇시간은 반영을 했다는 식의 심사숙고 방안결과를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환수금액이든 내용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면 그렇게 출퇴근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공단에서 쓰고있는 어르신용 태그가 있는데 왜 그걸 기관 직원들에게까지 활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관내 부착을 통해 태그를 찍으면 공단이 원하는 통신기록이 정확히 남게 되고 그것이 명확한 증빙자료가 될 터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태그를 기관 직원에게까지 확대해서, 단지 환수를 위한 명분으로 출퇴근 시간을 수기작성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식의.. 그것 조차도 조작이 되는 부분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진짜 환수를 위한 환수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환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공단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통신기록 요청(본인이 직접 떼서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은 경찰에서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할 뿐더러 범죄 피의자에게조차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수거하는 지금 시국에 공단 직원은 무슨 특혜를 가지고 메뉴얼화된 통신기록 요청을 남발하는 것인지.. 위 조사내용에도 있듯이 선택을 하도록 했다고는 하나, "출근부나 공단전산을 봐도 소명하실 수 있는 기억을 못하실거 같은데.."라고 하면서 "통신기록을 제출하시는게 어떻겠어요? ... 그게 가장 정확한거 같아요" 라는 태도는 결국 공단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몰아가는 식의 조사방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삼우제에 대해 알아보라는 대표의 말에 공단 직원은 "제가 왜 그걸 알아봐야 돼죠?"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 현실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현지조사팀의 목적인 것인지, 환수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저 공권력을 남용해서 당신네들 잘못이 있으니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8.~2025.04.28.
D-30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건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청원 제목: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서구 지역 주민으로서, 최근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로 인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염색산단에서 5차례의 폐수 무단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8일 보라색 폐수, 2월 24일 분홍색 폐수, 2월 27일 검은색 폐수. 3월8일 하얀색 폐수 가 연이어 유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폐수 유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 안전 보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올해만 4번째…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 한겨레 분홍색 폐수 하루 뒤 검은색 폐수 - 미주중앙일보 대구 서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관련당국 합동 조사 나서 - 노컷뉴스 대구 서구 염색공단 하천에 분홍빛 폐수 유출 - 오마이뉴스 멈추지 않는 무지개 폐수 이번엔 흰색폐수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544 [관련 영상] 대구 서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유출된 폐수 영상 https://youtu.be/MU9hic4zzWk?feature=shared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7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의 외국인의 불합리한 이용
요양보험의 허점을 노린 중국인들이 가족구성원들 각각이 주소만 한국에 두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린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혈세로 만든보험이 한국국민이나 노인들이 아닌 외국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서 한국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보험을 한국국민이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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