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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복지체계 구축 청원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위장 이혼,위장 무소득,현금 근로 은폐, 부모·친척 지원 숨기기,남의 휴대폰 사용,겉으로만 가난한 척하며 실질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개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도입 (개인 지원 → 기업 지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은 국가 돈이 아닌 월급으로 생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확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일하지 않으면 복지 자동중단 장애·중증질환 등 진짜 취약계층은 예외로 보호 강화 --- 2. 근로 1년 유지 시 근로능력 최종 입증 → 복지 종료 > “1년을 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이는 곧 근로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가능 대상자가 1년 이상 같은 일을 유지하면 →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완전히 입증 → 복지지원은 완전히 종료 기업도 1년 이상 근무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어 → 일자리 안정성 확보 복지 의존을 끊고 자립 전환을 유도 ---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누적 인상제 도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해당 가정의 실제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 제도 설계 1건 신고 → 50만원 2건 신고 → 100만원 3건부터 신고 → 건당 200만원 ✔ 효과 첫 신고는 부담 없이 가능 반복 신고는 보상 증가로 동기 강화 실제로 있는 부정수급만 신고 가능하므로 악용 위험 없음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위장수급을 시민이 직접 적발 --- 4. 여러 명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부정수급자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1등 신고자)**에게만 포상금 지급. ✔ 장점: 신고 속도 증가 허위신고 감소 시민 감시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부정수급자는 더 숨을 수 없게 됨 --- 5. 자진 신고 시 환수금 면제 제도 부정수급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 제도 내용: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면제 또는 최소화 처벌 없이 즉시 지원 종료 이후 근로연계 프로그램으로 전환 재신청은 불가 ✔ 효과: 부정수급자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정리 향후 예산 누수 차단 사회 갈등 감소 신고포상제와 함께 악용자를 완전히 정리 --- 📌 이 정책의 전체 효과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예산 수천억~수조 원 절감 근로가능자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더 강한 보호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복지 실현 신고포상제 + 자진신고 조합으로 악용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구축 --- 📌 청원 요청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누적 인상, 자진 신고 환수면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복지의 정의, 국가재정의 안정, 노동력 확대, 부정수급 근절을 모두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2.~2026.02.02.
D-32
질병관리청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시설 입소 장애인 중 지자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하고 유료로 접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도 공유수면 통제
26년 1월 26일부터 영흥도측 공유수면을 통제한다는 공지가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업인들 당연히 어업을 위해 양식물들 종패뿌린 포획금지 품목들에대해 건들지 않는건 당연히 지키고있는부분이며 해루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등산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처럼 하나의 레져이며 어릴적 부모님들과 할수있는바다생물 채취는 커서도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래 첨부파일처럼 영흥도의 안전한바다를 전면 통제하려합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며 그 요구 사항을 왜 나라의 공무원들이 뒷처리를하고있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사실 18년도부터 근 8년간 사망사고 단 3건 .....대충 어림잡아 8년간 30만명이 다녀갔다쳤을때 10만분의1의 확률이며 이지역을 많이가는이유가 안전사항만 숙지한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는 지형이라는이유입니다 이곳을 통제하면 갈길잃은 사람들은 더위험한곳으로 내몰리겠죠 다들 나라에 세금내는 국민이며 나라소유의 바다를 어민들의 욕심으로 왜 그들만의 무슨 개인소유가 되버린단 말입니까 또한 애초 위험한지역이라하면 낮이건 밤이건 다위험한데 어민들은 낮에들어가고 국민들은 밤에들어가는상황에 밤에만 통제한다는것자체가 앞뒤가 맞지않다생각합니다 첨부터 해경들의 공고도 근거없이 올려 민원을 넣으니 수정되고 수정되고 잠정보류하고 결국 지금도 정말 이유없지만통제를 강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순직한 순경....안타까운일이지만 사실 긴급출동을 1인만 한부분부터 그왜 정말 프로세서 대로 행동했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듯한데 그 화살이 왜 국민들에게 가고있눈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험하다하면 등대를 설치하던 좀더안전하게 출입구에 조명을 설치하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게 일아닙니까?? 한지역에서 교통사고 많이난다고 도로를 통제하고없앱니까??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난다고 그길에 차를못다니게하나요??등산하다 사고가나면 그 산을 막아버리나요??통행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과속카메라를설치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는게 해야할일아닌가요 행정업무자체가 너무 편파적인듯하고 항상 바다앞을 지나갈때마다 어민들이 저주를 합니다 들어가서 하늘나라가라는 뜻의 비속어들을 엄청 합니다 그레도 모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 가족들이 지나가면 그런대우 하겠슴니까 그런대우 받으면서도 저희는 어민들에게 피해안주려 노력합니다 영흥도 선재도 하나개 무의도 등등 생각보다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부분에 한목하는게 저희입니다 해당 공유수면의 통제를 다시한번 재고하는바이며 더 좋은 방향성으로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첨부파일을보기되면 전혀 불필요한 통행로까지 다 통제를원합니다 하나개처럼 정말 위험한지역만 통제하는것도아니고 다시한번 이 공지가 정말 한치의 사심도 없는 처분인지 의문이 너무 많이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전 부지 체육센터 건립 촉구 관련 재민원. 은평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변전소 부지 체육센터 건립 지연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11-27 에 올린 민원번호 85941에 대해 2025-12-16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청의 답변에 따르면, 수색변전소 부지 개발은 "1단계 지중화 사업 이후 2단계 부지개발(체육시설 기부채납 포함)"로 진행되며, 2단계 사업은 한전이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위탁 또는 신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임을 은평구청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위탁·신탁(MOU) 방식은 ‘지연과 무산’을 반복해 온 실패한 구조입니다. 한전이 부지를 직접 매각할 경우, 지중화 공사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소유권을 전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신탁 방식은 - 사업자 공모 - 우선협상자(MOU) 지정 - 경기 상황에 따른 사업 철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 지연 또는 무산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DMC 복합쇼핑몰 사업에서 우선사업자인 롯데가 철수한 사례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OU 기반 개발은 경기 변동 시 가장 먼저 포기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이 “한전의 내부 사정”, “공기업의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인허가청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2. 은평구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 수십 년간 비선호 시설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고 -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겨 온 공간입니다. 이제 와서 한전이 “부채 문제”, “내부 절차”를 이유로 개발을 지연하면서 개발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은평구청은 단순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과 행정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3. 은평구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전에 대해 부지 매각 방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 위탁·신탁 방식 추진 시, 체육센터 우선 건립을 명문화한 조건을 강제할 것!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일정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과 기한을 설정할 것! 체육시설 기부채납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선이행 조건을 부과할 것! 지금까지의 한전 협의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4.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며 지역을 낙후시킨 변전소 부지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민 편익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평구의 방관자적 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전이 계속 개발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은평구청은 주민을 대표하여 압박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주가 한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이제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선택이 아니라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수색증산뉴타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행정 개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후속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범법행위자 제재 건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범법행위가 있었던 이들은 이 업종에서 일을 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등 아주 어린 세대부터 유튜브 등으로 인해 여러 방송들을 일찍 접하게 되는데 일찍 접한 매체에서 음주운전, 폭행, 프로포폴, 대마초흡연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숙기간이라는 어의없는 기간을 지낸후 버젓히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앞선 범법행위들에 대해 호기심을 일으킬수있으며, 경각심을 낮춰 범범행위율을 늘리는 피리부는 사나이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계속해서 마약류 문제와 음주운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범법행위자들을 매체에 노출되는것을 법으로 억제한다면, 1.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에 몸을 담고 있는 연예인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좋고, 2. 범법행위자들이 매체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인해 보는 시청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 조차 가볍게 보지 않게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수 있어 좋고, 3. 모든 사람들이 눈살찌푸리지 않고 매체를 통해 여러 콘텐츠를 관람할수 있어서 좋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들도 일종의 생업을 꾸려나가는 이들로서, 법무부 판단하에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축구의 카드제 같이, 옐로카드제 혹은 레드카드제 등으로 지정하여 경미한 범법행위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 경고를, 2회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또다시 발생할시 가차없이 매체에서 얼굴을 비추며 수입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주시는 멋진 법무부가 되었으면 하여 이러한 청원을 남깁니다. 매일 수만건의 청원을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결코 가벼이 보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를 부탁드리옵니다. P.S 요즘은 방송3사 뿐만아니라 케이블방송 및 유튜브로 콘텐츠가 먼저 제작되고 TV나 케이블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 방송정지 처분은 의미가 없어 이러한 청원을 드리며 아래에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직도 잘 활동하거나 매체로 복귀하려는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몇가지 적어 놓겠습니다. 대마초 흡연 인기 아이돌 남자가수-드라마로 활동 인기 여가수 남편(배우)-극장공연 활동 인가 아이돌 남자가수2-신곡 발매 유명 힙합퍼-여러 지역축제 공연 및 신곡 발매 프로포폴 투약 유명 남자 영화배우-영화감독 및 영화,드라마 작품 출현 성범죄 유명 남자 가수-신곡 발매 및 공연 유명 남자 배우-영 작품 출현 음주운전 유명 아이돌 남자가수-지역 공연 및 신곡 발매 유명 남자 중년 배우-드라마 및 영화작품활동 유명 남자 중년 배우2-드라마 및 영화작품활동 유명 남자 중년 배우3-영화작품활동 유명 여자 가수-페스티벌 등 지역 공연 및 신곡 발매 불법도박(불법토토,원정도박등) 사기 등등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문화체육관광부
양대 포털 스포츠 뉴스 사용자 평가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양대 포털 스포츠 뉴스 사용자 평가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2020년, 스포츠 및 연예 뉴스에서 발생하는 악성댓글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대 포털 은 댓글 기능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방안은 악성댓글을 통한 2차 피해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SNS 등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향한 악성댓글과 악성 정보 유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댓글 기능 중단만으로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뉴스 서비스 내 평가 체계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뉴스 분야의 경우 댓글 기능 제거 이후, 조회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극적 제목과 근거가 불분명한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쟁을 유도하는 내용 위주의 기사가 다수 노출되면서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대 포털의 기사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입니다. 네이버 뉴스 평가 항목: 좋아요 / 슬퍼요 / 화나요 / 팬이에요 / 후속기사 원해요 이 중 ‘팬이에요’와 ‘후속기사 원해요’는 기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기자의 보도 품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합니다. 다음 뉴스 평가 항목: 추천해요 / 좋아요 / 감동이에요 / 화나요 / 슬퍼요 특정 기사 및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에 비판적 피드백이 불가능합니다. 즉, 뉴스 사용자가 기사의 질과 기자의 윤리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극적이고 품질이 낮은 기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뉴스 평가 체계에 부정적 평가 항목(예: 비추천, 비공감 등) 도입 2. 기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의견이 기자 및 언론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 3. 뉴스 생태계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투명성 제고 댓글 제도 부활 여부와는 별개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평가 체계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위 제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경찰청
입법 전 교제폭력 관련 경찰의 역할 필요성 제안
1. 개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현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도록 교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까지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사망하고,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그 자체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보호조치가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이 시급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역할 및 활동 범위 확대 필요성 제안 입법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교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을 지라도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긴급 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활동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2) 관계성 폭력 전담 부서 및 교육 강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현장 경찰관 대상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자 중심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경찰 활동 범위를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지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임시 거처 마련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찰의 대응노력이 과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라도 필요하며, 입법 전에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입법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경찰청
고령운전자 강제 운전면허 박탈(반납)
1. 고령운전자 운전 판단저하 2. 사고확률증가 3. 보험료증가 4. 통계로 확인되는 사고율 5. 65세이상 교통무료 6. 최대 65세~70세 면허박탈시행 추천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경찰청
단안시력자 1종보통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10년으로 해주세요
단안시력자 1종보통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똑같이 10년으로 해주세요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안시력자도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안시력자가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 좋은(보이는)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검은 점)이나 반맹(한쪽 반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발급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같은 1종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년마다 사진 찍고 진단발급가능 지정병원에서 검사 받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야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단순히 단안시력자라는 이유 만으로 위험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사례를 보더라도 대형사고는 졸음, 음주, 전방주시태만이나 조작 미숙 외 돌발 상황때문이지, 단순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철에 성에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운전하는 사람 없고, 장마철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내리면 서행을 하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즉 안보이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아니 못하죠.) 단순히 눈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주어 줬으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 드리자면 요즘 차는 기본으로 카메라에 센서 등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많이 생겼고, 자율 주행도 레벨4까지 일부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만큼 자동차는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이 많이 발전했고, 보호구역도 많이 생기면서 속도 제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운전은 신체가 중요한 건 맞지만,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법은 늘 현실에 뒤처져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경찰청
6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매년 인지테스트 의무화 해주세요
브래이크와 엑셀이 헷갈려서 반대로 밟아 사고가 나는 일이 잦습니다 인지능력이 정상이라면 잘못 밟았더라도 감속되지않고 가속되면 발을 떼게되는거나 바꾸는게 정상 아닐까요 계속 꾹 밟는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전면허시험도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시대입니다 갑작스런 장애물을 나타나게 한다거나 커브구간이 나오게 한다거나 붉은색 점멸신호등이 나오게 한다거나 하게하는 운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60세 이상은 해마다 운전 인지능력 테스트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처럼 단순히 1회 테스트로 합격여부 가릴 게 아니라 그런 장애요소를 50회 100회 접하게 해서 브레이크랑 엑셀 헷갈리는 경우가 1회라도 나오거나 페달카메라로 헷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면허를 취소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1회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영구박탈 꼭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생명 앗아가지 않게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D-29
문화체육관광부
야구 및 콘서트에서 표를 2배, 3배 올려 파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같은 웹에서 대놓고 표의 가격을 올려 판매합니다. 그래서 정작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암표상들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D-28
문화체육관광부
PC방 욕설 제재 및 공공장소 언어문화 개선 제도 도입 요청
PC방에서 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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