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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주세요.
민원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1129. 답 2336제곱미터(약 700평)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 토지는 원당동 381 대 2409제곱미터(일명 장춘닭개장 식당)에 걸친 일단의 토지로 후면으로는 길게 하천을 끼고 있고 전면으로는 폭 15미터의 도로와 상수관로 매설지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이 전면의 도로와 후면의 하천으로 구획되어 일단을 이룬 단지내 토지는 대략 1만여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 일단을 이루는 일대토지는 원래 경지정리가 안되고 용배수도 없는 농사짓기에 매우 여건이 불량한 토지인데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일명 절대농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토계획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당진시내와 인접구역으로 개발압력이 미치고 더구나 도시개발로 그 일대 자연녹지(도시 개발 유역지)가 소진되어 이건 토지 일대를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자연녹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당진시 주민들에게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2017년 2월경 자연녹지로 변경안을 충남도청에 올리고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데 도청에서는 당시 농업진훙구역이라는 이유로 자연녹지로의 변경안을 기각하였습니다. 그후 위 토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의 토지로 도심 지역과 인접하여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농사여건이 불량한 지약으로 2019년경 비로소 어렵게 수차 건의를 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걸림돌이 치워져 이에 당진시에서는 토지 적성평가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주민들에게 도면 공람후 충남도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덩진시에서도 위 단지 일대는 이미 식당, 중개사 사무소, 광고사, 주택, 창고, 화원 등 건물이 들어서 있어 개발이 되어있고 바로 폭 15미터 도로부터 전면 일대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근접하여 있고 뒷편으로는 가까이 수청2지구 아파트 대단지가 개발이 되어 있어 중간에 섬처럼 끼어있어 어차피 개발이 될수 밖에 개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것을 강력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2계단을 한번에 올라갈수 없다면서 우선 생산관리로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해 줄테니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차에 계획관리로 변경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일대 토지주인 주민 일동은 상황여건이 계획관리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올리면 승인을 해주는게 맞는 것이고 과거에 농업진흥구역이 풀리면 계획관리로 풀어준다고 해놓고 왜 딴소릴 하느냐며 당진시청 담당자 의견도 저희들과 같아서 끝까지 계획관리를 고집하여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에 제가 전화로 항의하니 충남도청 담당자는 생산관리로 올렸으면 승인했을텐데 우리 주민들과 당진시청에서 계획관리로 고집을 부려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청담당자가 자기 말을 안따랐다고 골탕을 먹인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등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낸거라 어쩔수 없었다는데 그건 핑게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들은 담당공무원의 의사에 무조건 따른다고 합니다. 더구나 황당한 것이 2017년도 자연녹지로 올렸을 때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라 안된다더니.. 이번 2022년에는 엉뚱하게 하천저촉이 되어 기각하였다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 2017년 지난번에는 농업진흥구역만 풀리면 된다고 하다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풀리고 나니 엉뚱하게 하천구역을 핑게로 기각을 시킨답니다. 더구나 그동안 생산관리를 거쳐 다음번에 계획관리로 가자고 숱하게 종용하면서도 하천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천과는 엄연히 제방도로로 구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각 이유를 읽어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더구나 하천 상부와 하류 유역에 모두 계획관리지약으로 되어있는데 그간의 신의측에 반하여 생산관리가 아닌 계획관리를 고집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 10.경 다시 당진시청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공고.공람을 한다고 들리는바 또 도청담당자 눈치를 보고 시곡동 1129번지 일대를 생산관리로 올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시지 말고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려서 충남도청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와 민원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충청남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충난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11, '112, -114,-115,-119, -241.-1423.일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개발이 되어 주택지, 공장. 창고 등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용.배수로도 막혀 있어 주변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위 일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니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여 비진흥지역에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대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현실에 맞추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라와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하여 당진시청의 답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일시2026-10-23 14:33:33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12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에 따른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을 보면 법적요건을 들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멀쩡하게 공장지. 주택지, 창고용지, 대지 등으로 현재 지목이 변경되어 있고 지상에 모두 합법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가 30년에서 10년전까지 되었고 따라서 농업용 용.배수로가 폐지되어 있는 현황으로 이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인데 소위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면 그런 농지법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농지법을 조속 개정해서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지켜 주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법 규정 타령만 하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ㅈㅎㄴ치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황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시 성의있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별개로 위와 같이 형질변경이 되어 공장.창고. 주택이 들어서 있고 지목이 변경되어 있으며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벗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해양수산부
2030년 기후 재난 위기 대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 및 최신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해수면 상승 및 폭염·가뭄·홍수 등 복합 기후 재해로 인해 약 1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직접적인 생존 위협과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이상 기후 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후 재난 예방 및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본 청원을 신청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해안가 및 저지대 방재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해수면 상승, 폭풍해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대피 체계 및 방재 시설(제방, 빗물 펌프장 등)을 미래 기후 예측 기준에 맞춰 전면 보강해 주십시오.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제고 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및 식량 불안정에 대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기후 재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 재난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며,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성평등가족부
산업용·공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레벨기에 대한 불합리한 19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제를 철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담당자님. 저는 산업용 및 인테리어 공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유권해석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건설·인테리어 현장의 필수 공구인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이저 레벨기'가 19세 미만 판매 금지(성인인증 필수) 상품으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제2017-48호)'에서 지정한 '레이저 포인터류'에 공구류까지 무분별하게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사의 관련 제품 매출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급감했습니다. 제가 이 규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용도와 목적을 무시한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벨기는 장난감이나 오락용 포인터가 아니라,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수직·수평과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용 공구'입니다. 기능과 효과가 일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형태나 제품명에 관계없이 무조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탁상행정입니다. 둘째, 관계 부처 간의 해석 충돌과 모호한 기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에서는 범용성 제품이나 일반 소비자 사용을 전제로 한 측정기기, 그리고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 등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 역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Class 2 이하의 제품으로 KC 안전확인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안전한 공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고시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성인인증 절차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성인인증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으로 인해 매출이 9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유해를 가하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제 하나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요청 사항] 여성가족부 및 관계 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본래 목적이 '측정 및 지시'인 산업용/공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이저 레벨기를 19세 미만 판매 금지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죄 없는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식에 부합하는 고시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을 구매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 신설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의 형평성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원을 올립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모순은 '법을 위반하여 술·담배를 구매한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속아서 판매한 사람'만 범법자가 된다는 점입니다.현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다름없는 외모로 판매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밀어밀며 술·담배 구매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마트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매했다가 이후 근무자가 구매를 거부하자 "전에는 팔았으면서 왜 지금은 안 파냐"며 미성년자가 고의로 보복 신고를 하여 해당 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이용한 '합의금 장사'입니다. 현행 절차상 부모가 개입하여 신고를 빌미로 합의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겨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담배를 사간 뒤 부모와 합작해 돈을 갈취하더라도 자영업자가 독박을 쓰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걸려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완벽히 인지하고 법을 '무기' 삼아 자영업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어떤 법이든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지 말아야 할 술과 담배를 구매했다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미성년자 구매자 직접 처벌 조항 신설: 신분증 위조 여부나 고의성 유무를 불문하고, 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적발 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회봉사 명령을 묻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미성년자 스스로 법을 지키게 됩니다.구매자 처벌 신설에 따른 판매자 면책: 구매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 판매자는 유해약물 유통의 공범이 아닌 '미성년자 위법 행위의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구매 적발 시 판매자에 대한 가혹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전면 폐지하고 면책해 주십시오.원인을 제공한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 청소년 흡연·음주 유입과 자영업자 대상 협박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교육부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및 임금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유치원 교사’ 관련 콘텐츠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이 이를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웃음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현실이 실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도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여러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며 기저귀 교체, 안전 관리, 교육과 놀이까지 책임지는 업무는 결코 단순 노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시급을 최저임금이 아닌, 업무의 가치와 책임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대구광역시
구공항터미널? 쓰레기가 아니라 해적섬의 보물상자일지도
1. 청원 취지 (서론)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New K-2' 대구 신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은 화려한 초고층 빌딩 조감도로 가득 차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은 과거 지방 신도시 개발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주었던 '조감도 정치가 낳은 참혹한 상가 공실 실패'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본 청원인이 실제 거주했던 ****혁신도시(**동) 역시 분양 당시 조감도에는 미래형 유리 빌딩숲이 장관을 이루었으나, 실상은 ***나 *** 등 손에 꼽는 거점 건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6층짜리 성냥갑 플라자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쪼개져 난립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부 점포가 임대 상태이고 끝없는 공실의 늪뿐이었습니다. 땅을 조각조각 잘라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은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대구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어설픈 저층 상가 여러 개를 난립시켜 불쾌한 골짜기를 만들 바에는 템펠호프 공항을 일부 본받아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Tempelhof Airport)'은 폐공항의 역사적 터미널과 광활한 계류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스타트업, 박물관, 문화 공간으로 업사이클링하며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재생 사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선진 도시들은 폐공항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기존 자산을 위대하게 재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은 기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계 최대의 시민 공원이자 문화·역사적 명소로 재탄생시켰으며, 1997년 철거된 미국 덴버의 '스테이플턴 공항'은 과거의 상징이었던 관제탑과 터미널 뼈대를 그대로 살려 '플라이트코 타워(FlyteCo Tower)' 중심의 음식점 기반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완벽하게 업사이클링하여 지역 경제를 대부흥시켰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어설픈 저층 상가 수십 개를 난립시켜 임대 상가를 만드느니, 베를린 템펠호프와 스테이플턴의 성공 공식을 본받아 대구공항 민항 계류장이라는 광활한 고강도 부지 위에 '확실하고 거대한 메가 랜드마크 타워'를 제대로 세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버려질 구 청사와 계류장 부지를 대구 최고의 보물상자로 탈바꿈시킬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본론) 본 제안은 대구시 마스터플랜 상 '디지털전환 밸리(스타트업 허브)' 부지에 위치한 민간 터미널 및 계류장(약 41,582㎡)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건축 구조 및 공간 설계의 현실성 확보 (기단부 포디움) 본 안은 기존 2001년식 신청사 건물 위에 무리하게 고층 건물을 올리는 복합 증축 방식이 아닙니다. 난공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존 신청사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복합 타워의 거대한 '전면 메인 로비 겸 게이트(아트리움)' 및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허브로 활용합니다. 실제 40층 초고층 복합 타워는 구조적 안정성과 초고강도 지반이 완벽히 확보된 신청사 '뒤편 계류장 부지(콘크리트 마당)'에 독립적으로 신축하며, 기존 청사와 신축 타워를 수평 브릿지와 이동 통로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항공기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계류장의 단단한 기초 지반을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독일 템펠호프 공항이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예산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대구시와 민간 투자자(SPC)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막대한 초기 철거 비용 및 부지 평탄화, 기초 토목 공사 비용'을 수천억 원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61년식 구청사(국내선)는 대구공항의 발상지라는 역사성을 살려 레트로 감성 카페 및 박물관으로 재생합니다 ② 계류장 부지 및 하부 익스트림 레저 (1층 ~ 9층) 계류장 마당 부지에는 퇴역 B737 실물 기체를 정중앙에 배치한 도심형 항공 테마 워터파크를 조성합니다. 타워 기단부의 종착점인 9층에는 방탈출 및 워터파크 상공을 가로지르는 익스트림 짚라인 출발지를 배치하여, 하부에서부터 유동인구를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유통학적 '분수 효과'를 창출합니다. ③ 상하방 집객 및 소음·진동 완벽 차단을 위한 수직 MD 배치 (10층 ~ 18층) **혁신도시처럼 상가 업종 통제가 안 되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타워 내부에서 대형 유통사가 MD(상품 기획)를 완벽하게 정렬하고 수직적 소음 차단(Acoustic Buffer) 공학을 적용합니다. • [10층 ~ 13층] 타워형 백화점 존: 10층(주얼리·명품)을 시작으로 11층(여성의류·핸드백), 12층(남성의류·신발), 13층(가구·가전)을 배치하여 9층 액션존의 소음을 1차 차단합니다. • [14층 ~ 15층] 상부 집객 핵심 앵커: 14층(푸드코트)과 15층(완구·키즈존)을 배치하여 상부에서 고객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폭포 효과'를 유도, 중간층 매장들의 상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 [16층] 청년 서브컬처 존: 애니메이션, 게임 팝업스토어, 굿즈숍을 밀집시켜 청년 인구를 집결시킵니다. • [17층] 멀티플렉스 영화관: 수직형 문화 상업 벨트의 최종 종착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 [18층] 시니어 소상공인 상생 존 (핵심 필터층): 어르신들이 직접 점주(사장님)가 되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조용한 전통 찻집, 전통 공방, 시니어 북카페 등을 배치합니다. 이는 17층 영화관의 스피커 중저음(우퍼 진동)과 상업시설의 소음이 상부 회사 구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흡수·차단하는 '인간 방음벽(Human Buffer)'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초고층 빌딩 내에서 청년 창업가와 노인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대구형 세대 상생 스마트 시티'의 핵심 명분(ESG)을 달성하고 전통시장의 포화와 시설 노후화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비즈니스 및 미래 교통의 완성 (19층 ~ 40층) 대구시가 경계하는 '평범한 아파트 위주의 베드타운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순수 비즈니스·관광 자원으로 가득 채웁니다. • [19층 ~ 30층] 글로벌 IT 및 대기업 오피스: 18층 시니어존 덕분에 아래층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한 초정온성을 보장받는 하이테크 비즈니스 허브 공간입니다. • [31층 ~ 40층 + 옥상] 럭셔리 호텔 및 UAM 버티포트: 5성급 항공 테마 호텔을 배치하고, 40층 옥상 헬기장은 대구시 핵심 사업인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으로 활용합니다. 신공항에서 UAM을 타고 온 VIP 승객이 호텔과 오피스로 직행하고 하부 쇼핑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직형 미래 복합환승센터'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3. 결론 및 기대효과 실패가 증명된 무분별한 토지 쪼개기식 저층 상가 분양은 대구 신공항 후적지마저 유령 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똑같은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인의 안은 기존 자산을 활용해 초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퇴역 비행기 워터파크 - 짚라인 - 서브컬처 - 영화관 - 시니어 직영 점주 상가 - UAM'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유일의 킬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한국공항공사(KAC)와 자산 정산을 할 때도, 건물 철거 대신 40층 타워의 상업 지분이나 옥상 UAM 운영권을 대물로 대토하는 방안을 쓸 수 있어 행정적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백전백승의 분양성을, 대구 시민에게는 유령 상가 없는 미래형 컴팩트 시티를 돌려줄 수 있는 본 청원안을 신공항 후적지 개발의 핵심 지침서로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DHD 치료제 ‘마약화’ 논란, 드라마 속 왜곡된 정신질환 묘사… 시청자 낙인 조장 문제 제기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온라인 반응 속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반복적으로 낙인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보냅니다.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약은 특별한 능력을 주는 수단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도,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며 하루를 버티기 위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치료를 받는 당사자로서 깊은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참교육》에서는 ADHD 치료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리는 약’, 거래되는 약처럼 묘사됩니다. 작품이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나 학업 목적 오남용을 비판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처방약 오남용은 경각심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 복용과 불법·편법적 오남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ADHD 치료제가 입시판에서 도는 마약성 약물이나 성적 향상용 부스터처럼 소비될 경우, 실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주인공의 불안정함과 위기를 보여주는 장치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극 중 인물은 술을 마신 뒤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 의사인 지인에게 약 처방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후 음주와 약물 복용이 결합된 결과로 몽유병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작품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과로와 경쟁,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는 직장인의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술과 정신과 약’, ‘통제력을 잃은 행동’, ‘지인 의사를 통한 무리한 처방 요구’로 제시될 때,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이 기대는 위험한 수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묘사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는 직장인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남깁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이미 직장 안에서 자신의 치료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정신과 약물이 계속 ‘무너진 사람’, ‘위험한 사람’, ‘통제력을 잃은 사람’, ‘약에 의존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치로만 쓰인다면, 시청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 술을 마셨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이 등장할 때마다 치료의 현실보다는 오남용, 의존, 파국, 비정상성의 이미지가 먼저 강조되는 반복된 연출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에 올라타면서도, 정작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여전히 ‘망가진 사람’의 표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든 ADHD든 불안장애든,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중적인 미디어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여전히 자극적인 서사의 장치로 소비됩니다. 학생에게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직장인에게는 우울증약이나 안정제 오남용, 무너진 인물에게는 술과 약을 함께 먹는 장면, 위태로운 인물에게는 정신과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 이런 식의 묘사가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다루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남용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만 오남용을 비판하려면 치료 목적의 복용과 불법적·위험한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치료와 오남용을 구분하지 않는 연출은 경각심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저는 ADHD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적도 없고, 특별한 능력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겨우 업무 실수를 줄이고, 감정과 집중을 조절하고, 남들과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ADHD 치료제를 계속 ‘공부약’, ‘거래되는 약’, ‘위험한 약’처럼 묘사하면, 저 같은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자신의 치료 사실을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ADHD라는 말이 너무 쉽게 조롱과 낙인의 언어로 쓰입니다. 예능이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조금 산만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어색해 보이면 댓글에는 쉽게 “ADHD 아니냐”는 말이 댓글로 달립니다. ADHD는 의학적 진단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비하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일상은 거의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은 위기·중독·비정상성·능력 향상·도덕적 실패의 장면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실제 당사자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치료 과정은 보이지 않고, “약 먹는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남들과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애씁니다. 치료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도움일 뿐입니다. 특권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성적이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편법도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ADHD를 단순한 성격 문제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업·고용 환경에서 지원과 합리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는 여전히 ADHD를 “공부약”, “산만한 사람”, “이상한 행동”의 이미지로 소비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치료와 배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정신과 약물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들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 처방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으로 능력을 부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왜 매번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분입니다. 치료와 오남용은 다릅니다. 처방 복용과 불법 유통은 다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극적인 드라마 속 위기 인물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드라마 한두 편에 대한 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 전반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낙인과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재 또는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근 드라마와 예능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과 약물 오남용을 경고하는 콘텐츠가 치료 목적 복용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사·제작사·OTT 플랫폼이 정신건강 관련 소재를 다룰 때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당사자 관점의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달리, 미디어가 여전히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위험함’, ‘비정상성’, ‘오남용’, ‘조롱’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남용은 정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편견과 수치심을 떠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방 복용은 마약 사용이 아닙니다. ADHD는 조롱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자고 말하는 사회라면, 미디어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더 책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사, 제작사, OTT 플랫폼, 언론, 심의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6회 전후로 청소년 약물 거래 및 오남용 문제가 다뤄지고, 8회에서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의대 가는 약’처럼 소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8회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대치동 고등학생이 시험 중 쓰러지고, 그 원인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 복용으로 제시됩니다. 2. JTBC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반복적으로 위태로운 인물의 장치로 등장합니다. 1회부터 주인공 고아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 2023년 2월 5일 방송분, 즉 10회 전후에서는 음주 후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밖을 배회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경찰청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경찰청
경찰청 공제회의 면허시험장 의 비싼 사진촬영 비용
수원시민입니다 용인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는데 잘라주는 서비스를 하며, 시중에서 6,7천원하는 비용이 12천원이었다 과한 금액이라 생각되어, 인하하던지 12천원에 상응하는 사진의 질을 담보했으면하는 바람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31
대법원
국민의 법관 징계요구권 신설 및 고의적 재판 비위에 대한 책임 강화 요청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법에서 정한 징계청구권자의 청구로 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 당사자 등 일반 국민은 구체적인 비위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법관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법관의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징계 절차의 개시 여부가 사법부 내부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책임과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불리하거나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로 중요한 증거를 왜곡·은폐하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당사자를 차별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효적인 조사와 책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관징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재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법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접수기관은 징계요구를 단순 민원으로 종결하지 말고, 독립된 심사기구가 조사 개시 여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의적인 증거 왜곡·은폐, 허위 기록 작성, 부당한 차별, 직무권한을 이용한 중대한 권리침해 등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요구를 심사하는 기구의 독립성과 외부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위 행위가 고의와 구체적 피해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단순한 판결 결과나 법률 해석의 차이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도 함께 정해 주십시오. 징계요구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심사를 종결한 경우, 신청인이 이유와 불복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 의무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관의 독립이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징계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실효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구 추가내용---------------------------------- 공개청원 대상 해당성에 관한 보완서 1.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 귀 기관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의 소관이므로 사법부의 공개청원 사항으로 적합한지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의원과 정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법관의 징계청구 및 징계심사 제도가 사법부의 소관 업무인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 의견을 마련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2. 법관징계법은 사법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관징계법」의 소관 부처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징계법」 제7조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징계청구권자를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및 각급 법원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징계청구와 징계심의 개시 구조가 사법부의 사법행정 및 법관 관리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관징계법상 징계청구 절차의 개선, 외부 참여를 통한 독립적인 사전심사제도 도입, 징계요구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의무 마련 등은 사법부의 소관 제도와 직접 관련된 입법 개선 사항입니다. 3. 청원법상 공개청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 제1호는 법원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징계법의 개정과 법관 징계제도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본 청원은 청원법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개입하거나 개별 판결의 결론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중대한 직무상 비위 의혹을 심사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4.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 사례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법부 소관 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하여 입법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역시 사법부가 법률 개정안을 직접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관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 또는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5. 청원의 구체적인 범위 본 공개청원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관의 직무상 비위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 ② 징계심사 요구가 접수되면 단순 민원으로 종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③ 고의적인 증거 왜곡·은폐, 허위 기록 작성 등 중대한 직무상 비위에 대한 징계사유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것. ④ 징계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사 및 심사를 종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복 또는 재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 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단순한 판결 결과나 법률 해석의 차이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의성과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할 것. 아울러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입법 청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번 공개청원은 법관징계법상 징계절차 및 사법행정제도의 개선에 한정합니다. 6. 최종 요청 헌법 제52조가 법률안 제출권자를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법률 개정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원법」 제5조 제3호는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명시적으로 청원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징계법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소관 법률이며, 그 징계청구 및 심의개시 절차 역시 사법부의 사법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청원이 사법부의 공개청원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원법 제13조에 따른 공개 여부 심의를 진행하고, 공개청원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원 내용 중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된다면 「청원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부분만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사법부 소관인 법관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3.~2026.12.14.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19세미만의 청소년 대상 색조화장품 판매제한 및 신분증확인 의무화
제목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색조화장품 판매 제한 및 구매자 연령 확인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청소년들의 색조화장품 사용이 점차 일상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과 화장품 업계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표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까지 외모를 꾸미는 소비문화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상도덕과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색조화장품 판매 제한 및 구매자 연령 확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대상 제품 본 제안은 모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킨, 로션, 보습크림, 자외선차단제 등 피부 보호와 기초 관리에 필요한 제품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쿠션 및 색조 파운데이션 - 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 - 아이섀도 - 립스틱 및 립틴트 - 블러셔 및 기타 색조 메이크업 제품 3.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첫째,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색조화장품 판매 제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외모를 꾸미기 위한 소비가 과도하게 조장되지 않도록, 색조화장품의 판매 연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색조화장품 구매 시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 확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서도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색조화장품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영리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래 집단의 유행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련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계, 의료계, 화장품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 이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함께 자아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외모를 꾸미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는 학업과 다양한 경험, 건강한 인간관계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와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화장과 미용을 접할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색조화장품 소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도덕이 존재하듯 기업의 윤리적 책임 역시 중요합니다. 기업이 수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소비자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색조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본 제안은 청소년의 외모를 비난하거나 개인의 개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고, 화장품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소비문화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색조화장품 판매 제한 및 연령 확인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3.~20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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