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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장○○ 2025.08.03. 09:28
    뭔가 개정이 되면 항상 보험사만 배 불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보험료는 내릴생각 안 하고 지불하는 보험금은 내리는 쪽
    뭔가 개정이 되면 항상 보험사만 배 불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보험료는 내릴생각 안 하고 지불하는 보험금은 내리는 쪽으로만 개정이 되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불하는 보험금을 적게하기위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콜라보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면 품질인증?이라는 듣기좋은 이름을 붙여서 개인회사의 독점권을 주는 느낌이 드네요
    누가봐도 정상적인 법안이 아닌것같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이득이 있을겁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악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제발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게 해 주세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사고한번으로 믿을수 없는 부품ㅇ르 내 차량에 사용하는게 당연하다면 우리는 어디를 믿고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 최○○ 2025.08.03. 09:2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09:28
    기존에 선택권을 줘서 차액에대한 캐시백을 허용했을때조차 0.5%밖에 활용되지 않았던 “실패한 정책“인 인증부품을 100%에게 강제한다는건 폭력이다
    기존에 선택권을 줘서 차액에대한 캐시백을 허용했을때조차 0.5%밖에 활용되지 않았던 “실패한 정책“인 인증부품을 100%에게 강제한다는건 폭력이다
  • 손○○ 2025.08.03. 09:28
    철회요청. 선택권 없는 강제는 말이 안됩니다.
  • 홍○○ 2025.08.03. 09:28
    약관 변경 철회를 원합니다.
  • 서○○ 2025.08.03. 09:28
    동의합니다
  • 최○○ 2025.08.03. 09:28
    철회해주세요.
    차가 없는 사람들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2025.08.03. 09:28
    동의합니가
  • 한○○ 2025.08.03. 09:28
    말도안됩니다. 철회해주세요.
  • 김○○ 2025.08.03. 09:28
    제조사에서 공식 인증해준 에프터 마켓 제품이면 인정하겠는데 kapa라는곳 인증능력은 누가 검증했고 에프터마켓 제품 인증에 대해 잘못된건 누가 책임집
    제조사에서 공식 인증해준 에프터 마켓 제품이면 인정하겠는데 kapa라는곳 인증능력은 누가 검증했고 에프터마켓 제품 인증에 대해 잘못된건 누가 책임집니까?
    자동차가 부품 한두개로 끝나는 일회성 제품도 아니고 온갖 복합 부품들 호환가능하게 성능 재질 따져가면서 제조사들이 만들어 낸 공학적 설계 제품인데
    제조사랑 상관없는 에프터마켓 제품을 뭘 믿고 씁니까
    사람 목숨달린 일인데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좀 하고 법 개정을 해주세요 미치겠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