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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08:39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08:38
    중국산도 인증만 받으면되는가. 그어떤것도 인증만받으면되는가? 차량은 목숨을 담보하게되는 필수물품이기에 무엇보다 그에대한 신뢰성이 두텁다. 그렇기때문
    중국산도 인증만 받으면되는가. 그어떤것도 인증만받으면되는가? 차량은 목숨을 담보하게되는 필수물품이기에 무엇보다 그에대한 신뢰성이 두텁다. 그렇기때문에 정식, 정품, 공식 부품등의 말들이 중요한것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보험사들의 비용낮추기 그누군가의 이윤을 위한것이 아닌가. 소비자는 공식자동차를 구매했으며 그 자동차회사의 정식부품을 구매하거나 그 부품으로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소비자의 권리를 막는 공산당에서나 하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전면 폐지해야하며, 이러한 일을 만든 사람들의 이익관계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 장○○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 고○○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
  • 주○○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 법안인지
    어이가 없네요
  • 윤○○ 2025.08.03. 08:38
    법좀 상식적으로 만듭시다...
  • 정○○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08:38
    자동차까지 보험회사 손해를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좀 나서서 못하게 해야된다.
  • 정○○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
  • 임○○ 2025.08.03. 08:3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