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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허○○ 2025.08.02. 09:51
    동의합니다. 정품 수리가 원칙이지
  • 박○○ 2025.08.02. 09:39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 한○○ 2025.08.02. 09:39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서○○ 2025.08.02. 09:36
    동의합니다
  • 김○○ 2025.08.02. 09:33
    동의합니다
  • 박○○ 2025.08.02. 09:31
    동의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료 인하 효과와 중소업체 성장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동의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료 인하 효과와 중소업체 성장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차 수리를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강제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권리 침해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는 자동차의 수리를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제외하더라도
    만약의 사고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관련한 부품을 대체부품으로 강제하는건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2025.08.02. 09:28
    기간이 별루 남지않았어여~~모두들 이런 악법이 시행되지않도록 주변분들에게 널리 전파하셔야 할거 같아여~~
  • 김○○ 2025.08.02. 09:26
    보험사는 적자도 없는데~~ 소비자 우롱하는 악법이 시행이라니~~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지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등한 구조로 만
    보험사는 적자도 없는데~~ 소비자 우롱하는 악법이 시행이라니~~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지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등한 구조로 만들려고 하다니~~
    1년 무사고 그럼 내 보험비 돌려줘라~~ 이건 주지도 않으면서 사고나도 보상이 안됀다니~~이런 악독회사가 있다니~~ 이재명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조속히 처리해주시라 해주세요~정품으로 안바꿔서 사고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정품으로 교체해 줄건가~ 보험약관에 기간정해놓고 그럴싸하게 포장만하고 지나갈게 뻔한데~~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인데 보험사들 배만 부르는 이런 악독시행은 뿌리를 뽑고 이걸 제시하고 시행하게 놔둔 그들도 그책임을 피해가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서
    그 희생양이 국민이 되지않도록 해야할거같아여~~ 차량운행자가 도로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걸 적용할려 하다니~
    보험사들 얼마나 세금내는가~~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의 조사도 잘하셔야 할거 같아요~~
    보험사기치는 인간들 조사를 잘해야지 지들이 못해놓은 똥을 소비자가 처리해야 하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시행은 없어져야 하고 원천무효가 맞다 생각합니다.
  • 김○○ 2025.08.02. 09:24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 2025.08.02. 09:24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