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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92건 있습니다.
  • 서○○ 2025.07.31. 07:39
    동의합니다
  • 박○○ 2025.07.31. 07:39
    대통령이 형수 0지를 찢겠다고 말을 했던 과거 발언을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도 찢어 버리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 대체품은
    대통령이 형수 0지를 찢겠다고 말을 했던 과거 발언을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도 찢어 버리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 대체품은 중국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친중이라서 국민의 안전은 관계 없다는 건가?... 역시 대통령 잘 뽑았네
  • 강○○ 2025.07.31. 07:35
    동의합니다.
  • 강○○ 2025.07.31. 07:35
    동의합니다.
  • 조○○ 2025.07.31. 07:33
    동의합니다!!!
  • 조○○ 2025.07.31. 07:31
    동의합니다
  • 노○○ 2025.07.31. 07:32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차량 사고나 고장 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정부품 사용 시 그 차액은 소비자가 부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차량 사고나 고장 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정부품 사용 시 그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한 정품 부품 대신, 인증부품 사용을 사실상 반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수 있으며 또한 인증부품사용시 관련부품 관련동작계 등 이상 발생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집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라고 하나, 실제 그 절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소비자는 차액을 부담하면서도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품 대신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된 차주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와 관련계통의 부품이상시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아니도록 책임소재를 확실히하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브랜드와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소비자의 안전, 신뢰, 선택권이 무시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약관변경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2025.07.31. 07:31
    동의합니다
  • 이○○ 2025.07.31. 07:30
    동의합니다
  • ○○○ 2025.07.31. 07:2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