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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66건 있습니다.
  • 신○○ 2025.07.30. 23:10
    누굴위한 악법이냐???
    청원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30. 23:08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자유 보장하라
  • 장○○ 2025.07.30. 23:07
    동의합니다.
    차량 처음 출고시 정품이었는데 수리시 강제적 대체품 수리면 말이됩니까?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말고 없던일로하길 바라며 추후
    동의합니다.
    차량 처음 출고시 정품이었는데 수리시 강제적 대체품 수리면 말이됩니까?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말고 없던일로하길 바라며 추후 눈치보며 할까말까 하는 짓 따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서○○ 2025.07.30. 23:07
    동의합니다
    제발 별의별 황당한 법들 제정하는거 그만두세요.
  • 서○○ 2025.07.30. 23:06
    동의합니다
  • 장○○ 2025.07.30. 23:05
    동의 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는지. 보험료를 올려서 더 좋은 부품으로 안전하게 수리하는게 맞지... 공장에서 안전사고
    동의 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는지. 보험료를 올려서 더 좋은 부품으로 안전하게 수리하는게 맞지... 공장에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징벌적 손해배상한다더만
  • 박○○ 2025.07.30. 23:05
    청원에 동의 합니다.
  • 최○○ 2025.07.30. 23:09
    자동차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정품을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왜굳이 정품을두고 중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
    자동차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정품을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왜굳이 정품을두고 중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 당연히 정품사용이 당연시되는것을 정품사용시 자가부담을 하라는건지도 이해가안됩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로 중국을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수없는 일이네요 철회동의합니다
  • 홍○○ 2025.07.30. 23:09
    청원에 동의합니다
    왜 국내에서 사고났는데 국내 제품을 사용안하고 중국산을 씁니까?
    왜 내 차가 사고 났는데 내가 원하는 국내 부품으로
    청원에 동의합니다
    왜 국내에서 사고났는데 국내 제품을 사용안하고 중국산을 씁니까?
    왜 내 차가 사고 났는데 내가 원하는 국내 부품으로 내 맘대로 교체 못합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 ○○○ 2025.07.30. 23:05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