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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649건 있습니다.
  • 박○○ 2025.07.30. 17:36
    동의합니다
  • ○○○ 2025.07.30. 17: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0. 17:36
    동의합니다. 안전에 직결된문제인데 정품을 사용해야지 중국에서 찍어내는 불확실한 부품 쓰기싫습니다. 자기들 차 사고나서 부품교환한다고하면 잘도 중국산
    동의합니다. 안전에 직결된문제인데 정품을 사용해야지 중국에서 찍어내는 불확실한 부품 쓰기싫습니다. 자기들 차 사고나서 부품교환한다고하면 잘도 중국산 부품쓰겠습니다. 중국에 돈을 얼마나 받아드셨으면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그러는겁니까.
  • 한○○ 2025.07.30. 17:36
    동의합니다.
  • ○○○ 2025.07.30. 17: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0. 17:40
    이 글에 동의합니다.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제안입니까.
    100번 1000번 고민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제안입니까.
    100번 1000번 고민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 김○○ 2025.07.30. 17:35
    동의합니다.
  • 서○○ 2025.07.30. 17:34
    동의합니다. 소비자를 우선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당장 철회 해야합니다.
  • 이○○ 2025.07.30. 17:34
    동의합니다
    웬지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중국산이거나
    자기들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몰빵 전략일 듯 싶습
    동의합니다
    웬지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중국산이거나
    자기들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몰빵 전략일 듯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십쇼
  • 홍○○ 2025.07.30. 17:34
    보험비 90프로인하할것아니라면 차가사고나면 거기들어있던부품을 해줘야지 왜 정품이아리부품을넣나요 하다못해인증을 그 차 본사가 인증한것도아니고 민간단체
    보험비 90프로인하할것아니라면 차가사고나면 거기들어있던부품을 해줘야지 왜 정품이아리부품을넣나요 하다못해인증을 그 차 본사가 인증한것도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인증한걸 왜 국민이써야합니까 중국제를 이완용도 아니고 국민을볼모로 그만해처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