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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325건 있습니다.
  • ○○○ 2025.07.30. 11: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30. 11:29
    동의합니다.
  • 김○○ 2025.07.30. 11:29
    보험료가 내려갈거라고?
    아주 헛소리가 따로없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순정부품 교환 보장해주는 프리미엄 보험상품
    보험료가 내려갈거라고?
    아주 헛소리가 따로없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순정부품 교환 보장해주는 프리미엄 보험상품 출시해서 보험료 더 내지나 않으면 다행일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 별로 든거 없는 머리통에서 조차 이미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늬들은 이미 그럴 생각이리라 봐도 될거같다 생각이 들거든
    왜? 어차피 개돼지들은 적당히 짖어대다가 조용해질거고 자동차보험은 의무사항이라 어차피 써야하거든.

    그리고 성능이 보증된 짝퉁부품이라...
    마치 닭을보고 봉황이라 하는거 같단 말이지
    찾아보니까 KAPA 얘들 유사과학 미신같은 물건 인증 내 준 이력도 있더만
    이런것들을 믿고 내 차에다 정체불명의 내구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의심가는 부품을 장착하느니 그냥 자차 안들고 내 돈으로 부품사서 공업사 가져다 맡기는게 낫지...
    아 그러면 얼마안가서 대인 대물 의무보험료가 폭등하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최○○ 2025.07.30. 11:28
    금감원 원장이었던 이복현 때 개악된 것이고 금융에 아는 것이 1도 없는 검사 출신을 내란 우두머리가 금감원 원장으로 보낼 때부터 설계되었을 확률이
    금감원 원장이었던 이복현 때 개악된 것이고 금융에 아는 것이 1도 없는 검사 출신을 내란 우두머리가 금감원 원장으로 보낼 때부터 설계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 김○○ 2025.07.30. 11:28
    서명합니다 이건 단합입니다 공정위 조사해주세요
  • 주○○ 2025.07.30. 11:27
    호환인증받은 부품으로 수리할때 공장에서 인증라벨만 붙혀서 부품이 바꿔치기될거로 생각됩니다.
    이 표준약관 관련 관계자의 감사 및 자동차보험사의
    호환인증받은 부품으로 수리할때 공장에서 인증라벨만 붙혀서 부품이 바꿔치기될거로 생각됩니다.
    이 표준약관 관련 관계자의 감사 및 자동차보험사의 담합여부도 조사해주세요
  • ○○○ 2025.07.30. 11: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30. 11:22
    진짜 보험 회사의 존재 여부가 의심이다 진짜 우울 하다 소비자가 있어야 보험사도 먹고 살건대 진짜 소비자를 죽인다 죽여 쓸모 없는 이런 제도는
    진짜 보험 회사의 존재 여부가 의심이다 진짜 우울 하다 소비자가 있어야 보험사도 먹고 살건대 진짜 소비자를 죽인다 죽여 쓸모 없는 이런 제도는 철회 해 주세요
  • 안○○ 2025.07.30. 11:21
    동의합니다. 본인들 배 불리자고 안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 차○○ 2025.07.30. 11:21
    악법입니다 국민의안전을 위협하는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