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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248건 있습니다.
  • 명○○ 2025.07.30. 08:43
    동의합니다.
  • 윤○○ 2025.07.30. 08:42
    동의합니다
  • ○○○ 2025.07.30. 08: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노○○ 2025.07.30. 08:41
    동의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린지 모르겠네요
  • 김○○ 2025.07.30. 08:37
    보증 문제 또한 소멸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차량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년 혹은 10년으로 잡고 예시하겠습니다.
    (5년 보증) 1
    보증 문제 또한 소멸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차량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년 혹은 10년으로 잡고 예시하겠습니다.
    (5년 보증) 1년 정도 잘타고 댕기고 있는 차량인데, 접촉사고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순정(차량 제조사 정품부품)으로 바꾸면 5년 유효하나 품질인증제품으로 바꿔버리면, 5년 보증이 소멸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 부품만이 아닌, 차량 자체 보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로 인해여 다른 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증명 할 힘이 없는 소비자(구매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지요... (어디까지는 예시 안 입니다. 제조사마다 이렇다는게 아님니다.) 그렇다고 차량보험회사에서 완전 보증 해주는 것도 아닐꺼구요. (차량보험회사에서 5~10년 보증 해주는것도 아닐꺼구요. 하라는 대로 했으나, 보증 책임전가를 부품회사에 이야기 하라고 하겠지만, 즉 소비자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도 제조사보다 못합니다, 비싸더라도 정품제품을 고집하겠죠.{보증문제})
  • 김○○ 2025.07.30. 08:35
    동의합니다
  • 조○○ 2025.07.30. 08:34
    동의합니다. 악법철폐
  • 박○○ 2025.07.30. 08:33
    이건 누구머리에서 나온 무슨 헛소리 개정인가요? 제정신인가?
    기본적으로 순정품으로 수리하고 품질인증품을 선택했을때 차액보상하는식으로 해야죠
    이건 누구머리에서 나온 무슨 헛소리 개정인가요? 제정신인가?
    기본적으로 순정품으로 수리하고 품질인증품을 선택했을때 차액보상하는식으로 해야죠
    철회 동의합니다
  • 이○○ 2025.07.30. 08:33
    동의합니다
  • 조○○ 2025.07.30. 08:32
    철회 동의 합니다.
    차주 제외 보험사와 인증기관만 이익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시행 되면 안됩니다.

    최소한 대체 부품 인증
    철회 동의 합니다.
    차주 제외 보험사와 인증기관만 이익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시행 되면 안됩니다.

    최소한 대체 부품 인증을 검증 능력이 없는 국가기관이 아닌 완성차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업체의 인증과 보증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