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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1364건 있습니다.
  • 신○○ 2025.07.24. 18:30
    철회에 동의합니다
  • ○○○ 2025.07.24. 18: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5.07.24. 18:26
    동의 합니다
  • 홍○○ 2025.07.24. 18:26
    동참합니다 . 그어떤 정확한 기준도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건 악법일뿐입니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 정○○ 2025.07.24. 18:24
    철회 동의합니다.

    인증부품의 내구성과 신뢰도는 누가 보증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보증하나요? 금감원에서 보증하나요?
    정품으로 1년
    철회 동의합니다.

    인증부품의 내구성과 신뢰도는 누가 보증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보증하나요? 금감원에서 보증하나요?
    정품으로 1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인증부품으로 해서 1개월도 안되어서 고장나거나 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국토부? 금감원? 정부? 국회? 보험사? 아무도 안해줄 거잖아요?
    개쓰레기 악법 단통법 만들때 뭐라 했나요? 이통사의 수익이 늘면 통신료가 줄거라고 누가 헛소리하며 인터뷰 했었는데 요금이 내린 역사가 없어요
    국제유가가 눈에 띄게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이 안내려가는 나라에서 하다못해 금융사(보험사)가 가격을 내린다고요? 아니죠 차액은 그냥 보험사의 수익이 될 뿐 절대! 절대!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 대체 누가 어디에서 로비 받고 만든 정책인가요?

    반드시 철회 해주세요
  • 천○○ 2025.07.24. 18:24
    이 보험약관변경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2025.07.24. 18:23
    이건 말도안됩니다. 인증마크를 허가해주는 업체도 파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관련 유투브도 많습니다.
  • ○○○ 2025.07.24. 18: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5.07.24. 18:22
    철회에 동의합니다.
  • 이○○ 2025.07.24. 18:21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