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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756건 있습니다.
  • 임○○ 2025.07.28. 16:33
    동의합니다.
  • 김○○ 2025.07.28. 16:28
    동의 합니다.
    이건 보험사와 관련 인증기관이 보험가입자의 당연한권리를 금전적이익으로 편취 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 ○○○ 2025.07.28. 16: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민○○ 2025.07.28. 16:24
    동의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약관 변경인가요?
    비순정 자동차 부품을 공기관에서 검증을 한다고 해도 불안감이 있는데... 이권 개입이 심할
    동의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약관 변경인가요?
    비순정 자동차 부품을 공기관에서 검증을 한다고 해도 불안감이 있는데... 이권 개입이 심할 것이 뻔한 사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 이○○ 2025.07.28. 16:23
    동의합니다.
  • 박○○ 2025.07.28. 16:21
    동의합니다
  • 김○○ 2025.07.28. 16:20
    보험료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의 사고, 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과다 대인/대물 접수가 주 원인이지 정식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말도
    보험료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의 사고, 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과다 대인/대물 접수가 주 원인이지 정식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처사입니다.
    보험협회 측은 인증부품도 정식 부품과 똑같은 충돌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소비자를 회유하지만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이 정식 부품과 제대로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증 부품을 정식 부품 대신 사용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식 부품이 아닌 인증 부품에 돈을 들이면 누가 정식 부품을 생산하고 수입할까요?
    인증 부품 생산 업체에서 나오는 접대, 로비는 막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생산 기업이 정식 부품 생산을 진행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시안적인 약관 변경이 미래에 닥쳐 올 불행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약관 변경 행태에 대해 극렬히 반대합니다.
    추가로 보험 약관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응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업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 ○○○ 2025.07.28. 16: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5.07.28. 16:16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불합리합니다.
  • ○○○ 2025.07.28. 16:1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