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401건 있습니다.
  • 손○○ 2025.07.27. 17:28
    동의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운전하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택시도 이제 목숨걸고 타야겠네요…
    그럼 보험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위험으
    동의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운전하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택시도 이제 목숨걸고 타야겠네요…
    그럼 보험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위험으로 부터 보상받자고 가입하는데, 두번째 사고는 이유없이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하체부품 강성 부족으로 절단 파손시 차 전복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 보상은 어디서 받냐구요.. 또 인증 부품으로 인한 다른 장치에 다른 장치 엔진 밋션 흡기 배기 브레이크 전가 되는 사고는 어떻게 검증하실건지요?죽은자는 말이 없어요. 가족들이랑 동반 자살하는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힘들게 살지만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국민들 목숨으로 이런 장난 하지 마세요. 약관은 함부로 바꾸는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많은데 동의는 무조건 해야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라 이런 내용은 미선택도 못해요 이런게 어디 있냐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험료 인하 꿈도 안꿉니다 그런적 있었나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목숨 담보로 정책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노동 인구도 많이 줄었는데, 인구 감소 속도 내시지 마시고…..
    당장 철회 해주세요….
  • 이○○ 2025.07.27. 17:27
    불합리한 법 개정해주세요
  • ○○○ 2025.07.27. 17: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7. 17:26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일 협회 인증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당한 차를 원상복구 시키는데 내 돈을 추가로 내야 하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일 협회 인증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당한 차를 원상복구 시키는데 내 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그럼 보험을 뭐하러 듭니까
    당장 철회해 주세요
  • 안○○ 2025.07.27. 17:26
    동의합니다 철회되야합니다
  • 이○○ 2025.07.27. 17:25
    동의합니다
  • 박○○ 2025.07.27. 17:23
    철회 해주세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순정 부품 사용 안하면 보증 인정 안해주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 ○○○ 2025.07.27. 17: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7. 17:20
    동의합니다
  • 한○○ 2025.07.27. 17:2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