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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797건 있습니다.
  • 조○○ 2025.07.27. 11:1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7. 11:16
    동의합니다
  • 설○○ 2025.07.27. 11:16
    동의합니다
  • ○○○ 2025.07.27. 11: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7. 11:13
    동의합니다
    변경을 철회해주새요.
  • 한○○ 2025.07.27. 11:14
    동의
  • 김○○ 2025.07.27. 11:11
    동의합니다.
    인증 협회도 조사 바랍니다. 인증 절차 전면 공개도 필요하고요.
  • 김○○ 2025.07.27. 11:11
    동의합니다
  • 최○○ 2025.07.27. 11:07
    동의합니다. 기존 정품 부품은 기존 보험료대로 내야지, 왜 정품을 쓰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가? 중국산 쓰면 보험료를 할인해줘야지? 할인도 안해줘. 그
    동의합니다. 기존 정품 부품은 기존 보험료대로 내야지, 왜 정품을 쓰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가? 중국산 쓰면 보험료를 할인해줘야지? 할인도 안해줘. 그리고 기존처럼 정품쓰려면 특약을 해야되. 그럼 보험료가 올라. 이게 어떻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인가? 소비자의 권리는 줄어들고 보험사와 저가 부품업체의 이익만 늘려주는 이런 악법은 수정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인증부품의 보증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부품협회라는 작자들이 인증한 부품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건가? 사고나면 그들이 책임을 지는건가? 어떻게 안전에 관련한 부분을 국가가 이렇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이렇게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나면 책임 질 수 있는가? 이런 악법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 재산을 파괴하는 악법이다.
  • 박○○ 2025.07.27. 11:07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