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86건 있습니다.
  • 신○○ 2025.07.26. 07:49
    국가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보험사)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보험사)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의 제작사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고장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 것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둘째, 이 것이 시행되면 정품과 인증부품의 차액에 대한 지급에 관한 소송이 대량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간 소송을 만들면 국가에 이익이 됩니까??

    셋째, 피해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왜 간섭합니까? 인증부품이 적용된 차량은 감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액은 금융감독원이 책임집니까?? 누가 보상을 합니까??

    넷째, 인증부품 문제로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국가가 책임지고 제작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까?? 피해지가 제작 업체와 싸워야 합니까??개인이 집단과 소송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섯째, 현재도 사고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왜 추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이 것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는 비용 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인증 부품 제작 업체는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의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 당국이 이런 보험사의 입장만(손해율 떨어지면 보험금 낮출 것이라는 낙수 효과같은 거짓말) 반영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내 4대 보험사는 여전히 건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험사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국가 기관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시행되면 안되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제안, 기획, 승인자들에 대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알고 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련됐을 텐데 모두 무능한 것은 불가능 합니다.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멈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07.26. 07: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6. 07:49
    염병떨고 있네
    동의합니다.
  • 김○○ 2025.07.26. 07:48
    동의합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아닌지요?
  • 신○○ 2025.07.26. 07:43
    동의합니다
  • 이○○ 2025.07.26. 07:01
    동의합니다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정부 지원인가요?
    당장 철회 해주세요
  • 황○○ 2025.07.26. 07:01
    동의 합니다
  • 김○○ 2025.07.26. 07:00
    동의합니다.
  • 강○○ 2025.07.26. 06:59
    동의합니다
  • 남○○ 2025.07.26. 06:5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