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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과 깊이 연관됩니다.

제1항(선택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거래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택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부품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2항(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순정부품에 대한 신뢰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불안감은 안전할 권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3항(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이 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부품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나 정비업체가 특정 부품만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자동차보험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험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 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박탈하는 약관 변경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보험사만 이득을 보기위한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건, 보험사와 결탁한 정부부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전 정부부터 어떤 형태의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이런 비리로 인해 추진되는 정책은 빨리 폐기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