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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7.25. 14:58
    정품이어야합니다.
    중국산이나 비품쓰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내구성에 문제가있습니다.
    차에 원래 있던거 똑같은거 달아주세요
    차량 수리시 말입니다.
    정품이어야합니다.
    중국산이나 비품쓰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내구성에 문제가있습니다.
    차에 원래 있던거 똑같은거 달아주세요
    차량 수리시 말입니다.
  • 이○○ 2025.07.25. 14:56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편적인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위험합니다.
    괜히 정품에 차이를 두는것이 아닙니다.
  • ○○○ 2025.07.25. 14: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5. 14:47
    발의한 넘 싹 전수조사~~
    철회해야 합니다~
  • ○○○ 2025.07.25. 14: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5. 14:47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순정부품 사용중일 땐 순정, 대체품 사용중일 땐 대체.
    피해차주라면 사고 난 것도 짜증나는데 대체 부품 교환이 원칙이라뇨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순정부품 사용중일 땐 순정, 대체품 사용중일 땐 대체.
    피해차주라면 사고 난 것도 짜증나는데 대체 부품 교환이 원칙이라뇨.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 조○○ 2025.07.25. 14:46
    중국단체와 합쳐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까지 싹 전수조사해야합니다.
  • 이○○ 2025.07.25. 14:44
    이건은 철회 해야합니다
  • ○○○ 2025.07.25. 14: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5. 14:47
    철회동의합니다 정신차립시다 국민을위한다면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