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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3739건 있습니다.
  • 오○○ 2025.08.02. 21:10
    누굴 위한 약관 변경입니까?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며, 운전하는 사람, 그의 가족 또는 보행자, 상대방의 안전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누굴 위한 약관 변경입니까?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며, 운전하는 사람, 그의 가족 또는 보행자, 상대방의 안전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정품도 아닌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한다는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멍청한 생각인지 묻고싶습니다.
  • 이○○ 2025.08.02. 21:10
    이런말도 안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순정품도 불량이 있는데 그외 제품을 어떻게 믿고 운전을 한다는건가?부자들은 돈이 많아 차액이 껌값일지 몰라도
    이런말도 안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순정품도 불량이 있는데 그외 제품을 어떻게 믿고 운전을 한다는건가?부자들은 돈이 많아 차액이 껌값일지 몰라도 돈없는사람은 돈천원에도 벌벌 떤다 국민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보험사는 퇴출되야한다
  • 윤○○ 2025.08.02. 21:03
    반대합니다.
  • 박○○ 2025.08.02. 20:55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목숨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목숨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면도기 날망을 가품(중국산)으로 교체했을 때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역시 정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2025.08.02. 20: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2. 20: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02. 20:49
    무엇을 신뢰하고 정품이 아닌 대체품을 사용하나요? 누가 인증해주는가? 제조사가 인정하는 부품이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업체가 인증한다는 건 문제가
    무엇을 신뢰하고 정품이 아닌 대체품을 사용하나요? 누가 인증해주는가? 제조사가 인정하는 부품이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업체가 인증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윤○○ 2025.08.02. 20:44
    https://www.youtube.com/watch?v=-Cpy5_D28K8&t=342s
    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해주는 부품 중
    https://www.youtube.com/watch?v=-Cpy5_D28K8&t=342s
    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해주는 부품 중국이랑 mou많이 맺은 곳이라고 이 유튜버가 설명하는데 뭐 중국한테 약점잡혔어요?
    이딴법 발의하는 니들 차도 사고났을때 oem 애프터제품으로 으로 교환할래? 걍 냅두세요 제발
  • 김○○ 2025.08.02. 20:41
    이딴식으로 할 거면 보험사 왜 있음?
  • ○○○ 2025.08.02. 20:3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