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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651건 있습니다.
  • 진○○ 2025.07.23. 18:47
    동의합니다.
  • 최○○ 2025.07.23. 18:47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벌인다는거 자체가 정부에서 돈받아먹고 보험사 + 인증(kapa)업체 밀어주려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인증을 뭘로 어떻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벌인다는거 자체가 정부에서 돈받아먹고 보험사 + 인증(kapa)업체 밀어주려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인증을 뭘로 어떻게 할것이며 그게 만약 잘못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건지 아무것도 없는채로 하는건 말도안됍니다.
    보여주기식 헛소리하지말고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부품으로 정품교체하게 밀어도 모자랄판에 이런 헛짓거리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 김○○ 2025.07.23. 18:47
    동의합니다
  • 우○○ 2025.07.23. 18:4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8:45
    동의합니다.
  • 제○○ 2025.07.23. 18:45
    동의합니다
  • 전○○ 2025.07.23. 18:45
    동의합니다
    Kapa라는 곳도 자기 마음대로 더만
  • 정○○ 2025.07.23. 18:44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8:43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 교체 후 차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 지나요? 자동차 회사, 인증부품업체, 보험사, 국가 어디도 책임지지 않을거고 국민 개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 교체 후 차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 지나요? 자동차 회사, 인증부품업체, 보험사, 국가 어디도 책임지지 않을거고 국민 개인이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인걸 증명하라고 할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보험사와 자동차사에게 유리한 악법은 철회하세요.
  • 김○○ 2025.07.23. 18:43
    동의합니다 이게 뉴스와 의견수렴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이에게 적용되는건데 의견을 수렴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