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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778건 있습니다.
  • ○○○ 2025.07.23. 09: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5.07.23. 09:24
    법안반대의 동의 합니다.

    1.대체부품이 정부가 인증을 한다지만 분명히 순정부품과는 품질 차이가 있읍니다.
    →제조사가 인증하
    법안반대의 동의 합니다.

    1.대체부품이 정부가 인증을 한다지만 분명히 순정부품과는 품질 차이가 있읍니다.
    →제조사가 인증하고 제조사가 as된다면 모를까 그렇치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혹은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인증되는 제품의 품질을 믿기 힘듭니다.
    왜 소비자가 그런 불안을 감수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혹 있을수 있는 제품 하자as에 대한 향후 처리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정말 100% 순정품과 대체품이 품질/ 재질/ 조립공정등이 일치 합니까?

    2.보험을 드는 이유가 사고 발생시 고객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드는 건데 내가 원하는 순정부품을 쓸테 그비용은 고객이 부담해라.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관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얼마나 다운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기존 보험료에서 10만원이 다운 될까요?? 혹 된다고 해도 사고가 나서 내가 원하는 순정부품을 사용하고 물어야 되는 고객부담금이 보험료 인하분을 상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내차가 다른차에 부닺혀 난 사고에 대체부품으로 적용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보험료는 보험료되로 납입하고 사고는 내 책임이 아닌데 내차 사고부품을 대체부품으로 쓴다. 난 순정품으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추가 비용을 내라~`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수익을 내겠죠...

    단순한 이유로만으로도 이 법 개정안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될지 모르지만 사고발생시 내가 원하는 순정부품 교환 자부담금이 더욱 클것 같읍니다.
    이 법안 다시 고려해주세요.

    참고는 저는 25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2-3번 경미한 사고만 일으킨 사람입니다. 차량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했고요
    이런 제가 만약 사고가 크게 나서 정품으로 부품 교체하고 싶은데 내돈으로 추가비용을 내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2025.07.23. 09:22
    동의합니다! 갑자기 날도 더운데 x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 이○○ 2025.07.23. 09:22
    동의합니다
  • ○○○ 2025.07.23. 09: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함○○ 2025.07.23. 09:22
    렌터카 약관변경도 결국 보험사 배불리기인데
    이젠 정품이아니고 국가가 인증해준것도 아니고 중국제품이나 효과도없는 과대광고제품인증해 주는곳이 인증
    렌터카 약관변경도 결국 보험사 배불리기인데
    이젠 정품이아니고 국가가 인증해준것도 아니고 중국제품이나 효과도없는 과대광고제품인증해 주는곳이 인증을한다고??? 고장난거 똑같은 부품으로 교체해줘야지 소비자가 봉도아니고 이게 말이되는 약관변경인가???ㅋㅋㅋㅋㅋ
    약관동의안하면 보험가입 불가일꺼자나 작은글씨에 빽빽한약관 누가다 읽어본다고 말도안되는 소비자 바가지우롱이다!!!!
  • ○○○ 2025.07.23. 09: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3. 09:22
    동의합니다.
  • 강○○ 2025.07.23. 09:21
    동의합니다
  • 고○○ 2025.07.23. 09:2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