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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4. 20:45
    동의합니다....
  • 현○○ 2025.08.04. 20:43
    이런 보험 약관은 철회되야 한다

    참나~ 뭐하자는 건가요? 상식선에서 제도 좀 바꿉시다.

    차량 제조사들은 부품 만들기 위해
    이런 보험 약관은 철회되야 한다

    참나~ 뭐하자는 건가요? 상식선에서 제도 좀 바꿉시다.

    차량 제조사들은 부품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테스트를 거쳐 순정 부품의 내구성 및 품질을 보증하는데

    뭐? 협회에서 각 부품의 대체부품을 보증하고 우선 의무 장착이라고?
    제조사만큼 테스트와 시간을 들여 부품의 품질을 인증이나 할수나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순정부품도 소비자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정교한 부품을 순정과 동일한지 구별할 수 있다고? 내구성이 동일한지 어떻게 구별할래? 제조사 개발하는 시간만큼 테스트라도 하는거니?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바라보면 이 제도 주도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보이겠니?
    양심 파는 인생 살지 말자!! 불쌍하다
  • 최○○ 2025.08.04. 20:43
    강하게 동의합니다. 제발 이 개정안 철폐 시켜 주십시오. 이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님 차도 사고 당하면 전혀 검증되지 못한 짝퉁 부품으로 엉터리
    강하게 동의합니다. 제발 이 개정안 철폐 시켜 주십시오. 이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님 차도 사고 당하면 전혀 검증되지 못한 짝퉁 부품으로 엉터리 수리 되는겁니다.
  • 이○○ 2025.08.04. 20:4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4. 20:40
    동의합니다
  • ○○○ 2025.08.04. 20: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20: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4. 20:3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4. 20:3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4. 20:36
    동의합니다. 이건 KAPA 협회의 비리를 조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