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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026건 있습니다.
  • 황○○ 2025.07.22. 18:53
    동의합니다
  • 최○○ 2025.07.22. 18:53
    자동차약관 변경 철회를 동의합니다.
  • 고○○ 2025.07.22. 18:54
    동의합니다
  • 한○○ 2025.07.22. 18:53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18:53
    동의합니다. 중국업체 부품사용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 중국업체인가요? 아니면 중국업체와 그동안 열심히 MOU를 체결해온 인증 발급 기
    동의합니다. 중국업체 부품사용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 중국업체인가요? 아니면 중국업체와 그동안 열심히 MOU를 체결해온 인증 발급 기관 (KAPA) 인가요? 다들 알고계세요 인증 발급 기관은 카파 KAPA 1곳 뿐입니다. 여러 인증 기관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몇번 보험 수리하면 이제 겉은 현대 기아차고 안에는 이제 중국부품들로 채워질 겁니다. 중국 어디서 무슨 인증과 테스트를 해본지도 불분명한 부품들로요..
  • 김○○ 2025.07.22. 18:52
    동의합니다
  • 홍○○ 2025.07.22. 18:5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8:52
    동의합니다 !!!!!!
  • 전○○ 2025.07.22. 18:52
    동의합니다
    지금도 보험사들 갑질이 장난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퍼준다는데 누가 이해 합니까?
    보험료를 반이상 내리든가 해야지
    동의합니다
    지금도 보험사들 갑질이 장난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퍼준다는데 누가 이해 합니까?
    보험료를 반이상 내리든가 해야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옛날 법을 고칠생각도 안하면서 이런건 번갯불에 콩구워먹네요
  • ○○○ 2025.07.22. 18:52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