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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1342건 있습니다.
  • 이○○ 2025.07.22. 02:29
    동의합니다
  • 조○○ 2025.07.22. 02:28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02:21
    동의합니다. 어떤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 졌는지도 밝혀 주세요.
  • 이○○ 2025.07.22. 02:21
    동의합니다
  • 신○○ 2025.07.22. 02:20
    별 그지같은거 다하네..
    어처구니없네
  • 이○○ 2025.07.22. 02:20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02:19
    동의합니다. 금감원이 왜 국민 편에 안 있고 보험사 편에 있나요 ?
  • 정○○ 2025.07.22. 02:18
    도대체 정부는 왜 국민생명과 재산보다 제조사와 보험사의 수익만을 더 중요시하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기업에 로비를 받는 것입니
    도대체 정부는 왜 국민생명과 재산보다 제조사와 보험사의 수익만을 더 중요시하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기업에 로비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법안을 국민들이 잘 모르도록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은근히 추진해서 결정해버리니~~. 정말 철회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보험처리는 호환부품으로 한다면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검증된 척 하는 질 떨어지는 부품도 그냥 쓰이게 되는 거겠죠. 호환부품을 검증할 때 최초 생산시 검증하고 그 부품이 계속 쓰여져서 3년, 5년 후 재 검증하여 내구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걸 2중, 3중 체크하여 검증하는 것도 아닐텐데,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어떤 문제 일으킬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보험사 수익률 올리고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잡는 다는 생각은 진짜 뭐하자는 건지!!! 진짜 누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시켰을까요? 이 법안 철회를 찬성합니다.
  • 윤○○ 2025.07.22. 02:17
    동의합니다
  • 신○○ 2025.07.22. 02:17
    동의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다니요. 그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