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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신○○ 2025.08.04. 15:01
    동의합니다.
  • 주○○ 2025.08.04. 15:03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해지 청원을 동의합니다
  • 차○○ 2025.08.04. 15:00
    동의합니다.
  • 임○○ 2025.08.04. 15:00
    동의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법적으로 보험수리시의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혹은 수리시의 소비자 선택사항 입니다. 법적 강제 자체
    동의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법적으로 보험수리시의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혹은 수리시의 소비자 선택사항 입니다. 법적 강제 자체가 말도 안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 입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전동화 부품의 비중이 늘고 디자인의 복잡성에 따라 외장부품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대체부품 개발 산업 자체가 이미 10년전과 다르게 난이도가 상승하였기에 거기에 투자할 돈으로 AI 나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일 것 입니다.
  • 윤○○ 2025.08.04. 14:59
    가뜩이나 비싼 보험료로인해 부담인데 혹시모를 사고를위해 그나마 드는 보험에 증명도 안된 부품을 쓰라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순정품을 쓰는게 맞으며 정
    가뜩이나 비싼 보험료로인해 부담인데 혹시모를 사고를위해 그나마 드는 보험에 증명도 안된 부품을 쓰라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순정품을 쓰는게 맞으며 정품,애프터 제품 사용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게 맞다 봅니다~~!! 왜 당신들이 멋대로 지정하는지...그럼 보험료나 대대적으로 깍아주던가....참...언놈인지 생각하는것하고는...
  • 김○○ 2025.08.04. 14:59
    약관 변경철회에 동의합니다:
  • ○○○ 2025.08.04. 14: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5.08.04. 14:58
    정품부품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할증이 부담되어 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품 사용을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뭔가 반대로
    정품부품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할증이 부담되어 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품 사용을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뭔가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 보험약관 변경은 필히 반대합니다!!!
  • 곽○○ 2025.08.04. 14:57
    동의합니다
  • ○○○ 2025.08.04. 14:57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