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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1635건 있습니다.
  • 강○○ 2025.07.21. 22:06
    이런 말도안되는 내용 철회해라
  • 이○○ 2025.07.21. 22:06
    청원에 동의합니다. 왜 이런 법안은 사용자 의견도 수렴하지않은채 도둑놈들처럼 진행하는겁니까?
  • 이○○ 2025.07.21. 22:06
    청원에 동의합니다. 제조사 부품을 놔두고 호환부품으로 수리하는게 말이되나요?
  • 심○○ 2025.07.21. 22:06
    중국 기업들 먹여살리는건가
    인증해주는 단체랑. 저거 동의하는
    정치인 중국인 다 같은편인듯

    차사고나서. 내가 피해자인데
    중국 기업들 먹여살리는건가
    인증해주는 단체랑. 저거 동의하는
    정치인 중국인 다 같은편인듯

    차사고나서. 내가 피해자인데
    부품까지. 왜 비품으로 바꾸어야 돼냐
    그게 상식이 있는거냐

    정품을. 갈고. 자차수리는
    비품으로 저렴하게 수리하던
    선택을 주던가
    피해자에게는. 100프로 정품 보상해라
    그리고. 국내 기업들 부품생산 하는 기업은 어쩔건데
    너의들이. ㅂㅅ 짓을 하면
    현기에 납품하는 기업 직원들
    백수됀다
    중국 기업들은 흥하고
  • 김○○ 2025.07.21. 22:06
    청원 동의합니다
    진짜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네
  • ○○○ 2025.07.21. 22: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원○○ 2025.07.21. 22:06
    말도안되는 행위 절대반대.
  • 김○○ 2025.07.21. 22:0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2:06
    말도 안되는 법 개정 입니다.
    청원에 동의합니다.
  • 전○○ 2025.07.21. 22:05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