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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차량의 부품을 정품(OEM)이 아닌 저가 대체부품으로 강제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1. 안전성과 내구성 검증 부족
대체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보증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기관에서 검증 없이 인증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실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대체부품으로 인해 성능 저하, 고장, 심지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정비업체, 대체부품 제조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결국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3.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선택권 없이 대체부품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과 소비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품질 인증의 투명성 부재
해당 부품들이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소비자는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부품을 자신의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 권리,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경제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공론화, 소비자 의견 수렴, 기술적 검증, 그리고 강제 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방식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부품 사용하고 보험료 낮추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보험 가입하는 방향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