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8.04. 1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경○○ 2025.08.04. 10:01
    동의합니다.
  • 장○○ 2025.08.04. 10:00
    동의합니다.
  • 조○○ 2025.08.04. 09:59
    동의 합니다.
    불합리한 표준약관이 신속히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 김○○ 2025.08.04. 09:5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이○○ 2025.08.04. 09:58
    동의합니다.
    보험이란 것이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그대로 환원되는 구조인데, 자의든 타의든 정작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동의합니다.
    보험이란 것이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그대로 환원되는 구조인데, 자의든 타의든 정작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붙는건 아주 당연하고 무사고 안전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절감 쥐꼬리만큼 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차량은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비싸더라도 순정부품을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식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면 이후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제조사, 보험사 모두에게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순정부품의 가격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걸까요?
    공문 어디에도 협회가 책임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 차○○ 2025.08.04. 09:58
    보험사 이기적인것들
  • 정○○ 2025.08.04. 10:00
    동의동의절대절대동의
    자동차 부품, 생명과 직관되는걸 이렇게 강제로 시행은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 아시죠? 당신이라면 목
    동의동의절대절대동의
    자동차 부품, 생명과 직관되는걸 이렇게 강제로 시행은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 아시죠? 당신이라면 목숨내놓고 자동차부품 쓰나요?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주세요 좀. 중국인들 이미 판치고 내가사는 대림동에서 한국인 나가라고 시위까지 하는데
    이게 2025년인가?
    나라일하시는분들아
    유튭 :모트라인.제이득공대...
    이런것좀 보세요 현실을요
  • 임○○ 2025.08.04. 09:57
    당연히 순정부품을 써야죠 어디서 말도 않되는...동의 합니다.
  • 오○○ 2025.08.04. 09:5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