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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유○○ 2025.08.04. 03:55
    무슨 말도안되는..
    본인 몸뚱아리 사고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유인원 팔이 이번에 안정성이 인증되었다. 수술하여 부러진 팔을 붙이는
    무슨 말도안되는..
    본인 몸뚱아리 사고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유인원 팔이 이번에 안정성이 인증되었다. 수술하여 부러진 팔을 붙이는 것보다 유인원 팔로 갈아끼는게 더 수술비도 저렴하고 회복기간도 짧다. 털도 다 잘라둬서 사람 팔이랑 외형도 같다. 다만, 수술 후 털이 자라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건 모르겠다.' 이러면 보험사 직원분들은 전부 사람 팔 버리고 유인원 팔 끼시겠어요? 인증기업에서 인증이 됐으니까? 기존 팔 대비 성능차이는 없으니까? 말같잖은 소리를 하세요 좀.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한들, 정품을 쓰는게 당연한겁니다. 어째 국민을 등쳐먹을 생각만 합니까. 인터넷 없던 세상 아니잖아요. 헛소리하면 언론으로 두들겨 맞고, 불매하고 기업이 흔들리고.. 자동차 보험 가입비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 지 가늠도 안되는데..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 강○○ 2025.08.04. 03:52
    돈을 내고 보험을 드는데 왜 상대방 100%임에도 추가적인 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수입차 부품비용이야 비싸다고처도 국산차 부품비용이
    돈을 내고 보험을 드는데 왜 상대방 100%임에도 추가적인 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수입차 부품비용이야 비싸다고처도 국산차 부품비용이 얼마나된다고 이런법이 통과되는지 이해도 않되네요
    그리고 인증기관도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꼭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 2025.08.04. 03:50
    보험사들과 KAPA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악법입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 조○○ 2025.08.04. 03:47
    보험사들의 배불리고 국민이 피해보는 이런 못된 보험개정은 악법이다. 여태껏 잘되어 있는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다.
    보험사들의 배불리고 국민이 피해보는 이런 못된 보험개정은 악법이다. 여태껏 잘되어 있는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다.
  • ○○○ 2025.08.04. 03: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03: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하○○ 2025.08.04. 03:33
    변경철회 동의합니다
  • 이○○ 2025.08.04. 03:33
    소비자의 생각없이 약관을 개정하고 이런 행위를 한것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소비자가 보험비도 지불하고 있는데 돈내주는 소비자를 생각하긴 한건지...
    소비자의 생각없이 약관을 개정하고 이런 행위를 한것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소비자가 보험비도 지불하고 있는데 돈내주는 소비자를 생각하긴 한건지... 이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개정들이 더 있는지 한번 더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 양○○ 2025.08.04. 03:33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8.04. 03:32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