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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박○○ 2025.08.03. 17:51
    철회 동의 합니다.
  • 이○○ 2025.08.03. 17:51
    동의합니다. 추후 품질인증부품을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KAPA? 이런듣보잡 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그런 품질인증제를 만들어서 시행해야지 지
    동의합니다. 추후 품질인증부품을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KAPA? 이런듣보잡 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그런 품질인증제를 만들어서 시행해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김필수 이사람은 머지? 대림대 항의전화 해야하나?
  • 김○○ 2025.08.03. 17:51
    매우 동의합니다
  • ○○○ 2025.08.03. 17: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7: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차○○ 2025.08.03. 17:50
    굳이 이렇게 까지 법을 바꾸는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궁금 합니다. 철회 동의 합니다.
  • 박○○ 2025.08.03. 17:50
    진짜 무슨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지...
    본인이 사고 났을때도 중국산꺼로 교체할겁니까??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차액은?? 진짜 답답하다
    진짜 무슨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지...
    본인이 사고 났을때도 중국산꺼로 교체할겁니까??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차액은?? 진짜 답답하다
  • 오○○ 2025.08.03. 17:50
    변경 철회 요구 동의합니다
  • 정○○ 2025.08.03. 17:50
    동의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법 철회 부탁드립니다.
  • 정○○ 2025.08.03. 17:50
    자차보험료를 정품 부품이 달려있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보험료를 받으면서 수리는 비정품으로 하는건 보험사만 배불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
    자차보험료를 정품 부품이 달려있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보험료를 받으면서 수리는 비정품으로 하는건 보험사만 배불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자차보험시 비정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이 할인해 주는 선택권을 주던가 무조건적인 이런 정책은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