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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8.03. 16: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6: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8.03. 16:29
    동의함니다.
  • 이○○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 안○○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 강○○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제품들도 존재합니다. 치장템도 아니고 성능관련은 이렇게 하시는건 위험할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제품들도 존재합니다. 치장템도 아니고 성능관련은 이렇게 하시는건 위험할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적자가 많이 나는건 이런 부품이 비싸서 보다는 과한 정비와 나일론 환자에게 지불되는게 더 문제인거 아닙니까? 외제차가 비싼만큼 보험비를 합당하게 올리시면되고 교통사고난 환자가 진짜 아픈지도 요새 보험사정사를 출동시키셔서 확인도 하고 있으실텐데.. 거기다 차 수리마저도 사정사가 나와서 확인하는걸로 보험처리 방식도 바꾸고 계시지않습니까?

    이 법을 입법하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저희 국민들이나 도로위에서 아무리 조심조심하셔도 사고가 나실텐데 순정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넣으셨다가 그 부품으로 사고가 나는건 국가에서 책임을 지실겁니까? 거기에 또 차를 입고하여서 대체부품으로 고장이 났다는걸 협회나 국가에서 인정해주십니까?

    이런 법을 하시기 전에 안전에 대한건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 이○○ 2025.08.03. 16:2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6:2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