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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지○○ 2025.08.03. 12:46
    이건 진짜 아니지.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하고 향후 as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부품이면 모르겠으나, 인증 자채가 한국 자동차 인증협회라면, 이건 또
    이건 진짜 아니지.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하고 향후 as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부품이면 모르겠으나, 인증 자채가 한국 자동차 인증협회라면, 이건 또 하나의 비리가 생겨날 큰 문제다. 보험사, 중국산 인증 부품사, 인증협회만 좋네? 이거 냄새 난다~ 뭐든 일처리에서는 크게 수익 나는 쪽이 범인일세
  • 강○○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
  • ○○○ 2025.08.03. 12: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
  • 조○○ 2025.08.03. 12:45
    동의 합니다
  • 권○○ 2025.08.03. 12:52
    수리부품을 정품이 아닌 대체품으로 바꾸게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누가 도대체 만든건가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말도 안되는 입
    수리부품을 정품이 아닌 대체품으로 바꾸게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누가 도대체 만든건가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말도 안되는 입법입니다. 대체품에 대한 협회 인증? 전문 능력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인증하면 그게 인증인가요? 기본적인 자동차부품협회 대한 법령과 기관에 대한 법도 제대로 없는데 무리하게 입법해서 시행까지 16일에 한다,, 이건 개인 기본권 침해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 피해자들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청원입니다. 제발 살펴주시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
  • 한○○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2:4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