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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엄○○ 2025.08.03. 12:29
    악법 반대
  • 장○○ 2025.08.03. 12:29
    동의합니다
  • 정○○ 2025.08.03. 12:29
    동의합니다. 본인이 본인 자동차 부품을 정품르로 쓰겠다는 자유를 그걸 정부 차원에서 무슨 권리, 이유로 막는겁니까? 또, 품질인증부픔이 더 안전하다
    동의합니다. 본인이 본인 자동차 부품을 정품르로 쓰겠다는 자유를 그걸 정부 차원에서 무슨 권리, 이유로 막는겁니까? 또, 품질인증부픔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품 부품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 기업에 페널티를 줘야지 왜 일반 국민에게 “더 안전하니까 이거써” 라고 강요합니까? 이 법안은 그냥 의문점 투성이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도대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안을 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강○○ 2025.08.03. 12:28
    동의합니다
  • 최○○ 2025.08.03. 12:29
    동의합니다
  • 허○○ 2025.08.03. 12:28
    동의합니다말도안되는 개정은 철회돼야합니다
  • 국○○ 2025.08.03. 12:28
    생명에 직결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품질보증인증의 수준이 되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수준의 이상의 공정이나 재료값이 들어가야하는게 일반적인 상식
    생명에 직결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품질보증인증의 수준이 되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수준의 이상의 공정이나 재료값이 들어가야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볼트 하나라도 말입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 되어 있습니다. 성역화 해도 되는 겁니다.
  • 강○○ 2025.08.03. 12:28
    동의합니다
  • 유○○ 2025.08.03. 12:28
    동의합니다.
  • 정○○ 2025.08.03. 12:28
    동의합니다.

    알리 테무로 부품 들여와서 자동차부품협회는 인증수입 달달하니 얻는다는 취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