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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03. 11:33
    동의합니다
  • 주○○ 2025.08.03. 11:32
    동의 :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와 듣도 보도 못한 민간인증업체에 인증비 돈벌이 밀어주려는 행태 신뢰도 없는 중국산 부품팔이는 결코 있어선 안
    동의 :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와 듣도 보도 못한 민간인증업체에 인증비 돈벌이 밀어주려는 행태 신뢰도 없는 중국산 부품팔이는 결코 있어선 안된다
  • 양○○ 2025.08.03. 11:32
    동의합니다.
  • ○○○ 2025.08.03. 1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8.03. 11:32
    동의합니다
  • 윤○○ 2025.08.03. 11:32
    동의합니다
  • 손○○ 2025.08.03. 11:32
    동의 합니다
  • 최○○ 2025.08.03. 11:32
    동의합니다
  • 배○○ 2025.08.03. 11:36
    품질인증부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품질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차량 제조사의 제품 품질 기준을 충분히 검증(제조사가 인정할 수준)되고 공개되
    품질인증부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품질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차량 제조사의 제품 품질 기준을 충분히 검증(제조사가 인정할 수준)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게 동일하다고, 부품의 기능이 동일하게 작동할 것 이라는 생각자체가 안일한 판단입니다.
    전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인증 과정 및 검증 결과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대충 절차만 만들어서 품질 인증할거면 이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품질 인증 부품 사용해서 수리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릴 건가요? 소비자? 부품 교체해 준 카센터? .. KAPA는 책임질 것 같지 않고, 이 법안을 추진한 기관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국민이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동수단 입니다. 본 법 개정으로 개인이 이득을 볼 것 같진 않구요. 보험사 이득이 클 것 같네요. 논리 따지지않고 그냥 봐도 그래보입니다 누굴 위한 법 개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