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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10:31
    KAPA같은 사이비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현재 그 인증 부품이라는 것들의 실태는 알고 이런 일을 벌이는건지.. 전문가라는 탈을 쓴 몇몇 도둑놈들
    KAPA같은 사이비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현재 그 인증 부품이라는 것들의 실태는 알고 이런 일을 벌이는건지.. 전문가라는 탈을 쓴 몇몇 도둑놈들의 농간에 나라 전체가 놀아나서는 안되죠.. 정말 한심합니다..
  • 배○○ 2025.08.03. 10:31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31
    동의 합니다
  • 홍○○ 2025.08.03. 10:31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0:31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31
    동의
  • 신○○ 2025.08.03. 10:31
    비품 부품은 너무 품질차이가 많아 신뢰하기어렵 습니다
    만일 비품 부품사용을하다 부품 결함으로 인한 큰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비품 부품은 너무 품질차이가 많아 신뢰하기어렵 습니다
    만일 비품 부품사용을하다 부품 결함으로 인한 큰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할게 뻔한데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적자? 그럼보험을 안하겠죠.
    저만해도 20년동안 보험은 들되 한번도 처리한적이 없는데 국민의 생명가지고 장난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성○○ 2025.08.03. 10:31
    동의합니다. 자동차부품협회가 도대체 뭔데요. 신뢰성이 있는 단체이기는 한가요? 아니요 못 믿습니다.
  • 김○○ 2025.08.03. 10:31
    동의합니디
  • 권○○ 2025.08.03. 10:31
    동의합니다.그리고 말도 안되는 품질인증부품 표준약관 승인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도 공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