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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8.03. 10:1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13
    개정안 철회에 동의합니다
  • 황○○ 2025.08.03. 10:13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13
    동의함
  • 김○○ 2025.08.03. 10:15
    동의 합니다.

    1. 부품의 문제 : 대부분 중국/대만산 부품이 저렴해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KAPA 인증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동의 합니다.

    1. 부품의 문제 : 대부분 중국/대만산 부품이 저렴해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KAPA 인증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만 제한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 업체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안할 거잖아요? KAPA 기준에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턱걸이가 가능한 값싸고 값싸게... 만든 부품들이 유통될게 뻔한 구조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나요?
    2. 인증 기관의 문제 : 누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인정했다...라고 법으로 명시하면 합법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 기관을... 이렇게 허술하게, 심지어 단 한군데에서 시행한다는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병원 처방 약들도... 어느협회 인증 제품 쓰라고 하겠네요?
    3. 가입자 보험금 인하 문제 : 어떤 분들 생각에 제도의 순서를 뒤집어 세상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원래 순서는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는 거 잖아요? 국민의 보험금 부담을 줄이는게 먼저 였다? 혹은 순서 상관없이 시너지 효과로 가능할거다...라는 식의 물타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4. 노후 자동차 수리에 적합 :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노후차에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하는 건... 차주의 선택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법안은 신차, 노후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국민이 이해를 못했다, 합치가 덜되었다는 식의 의견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설픈 논리로 국민을 기망하려는 해당 법안은 대대적인 수정 혹은 파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로 인해, 국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많은 기관의 인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추가로 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기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눈을 뜨게됩니다. 안그래도 팍팍한 현대인의 삶에 국민 청원 글까지 쓰는 일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 2025.08.03. 10: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5.08.03. 10:13
    안전이 중요하지 어디서 벌레같은 소리를 해대는거야. 안전생각하면 이런 벌레같은 소리가 뇌에서 나오냐?
  • 이○○ 2025.08.03. 10:1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