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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즉석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체포한 후 포토라인에 서서 즉석으로 본인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상 공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으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신상 공개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늬만 신상 공개이지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어 만약 그들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고 했을 시 이 사람이 범죄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행위도 2차 가해자(범죄자) 보호이자 동시에 2차 피해자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가해자(범죄자)를 오히려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가해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미 그들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변해 중대한 범죄,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고 인권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단연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예외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신상 공개를 위에 언급한 대로 해서 얼굴이 똑같은 범죄자 있었습니까?, 아님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신상 공개를 본인의 실시간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체한다면 거의 다 얼굴이 현 모습하고 다를 것이며. 같은 경우는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방식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앞으로 계속 기존의 신상 공개 방식을 고수한다면, 가해자(범죄자)에게 보호막을 한 겹 더 씌워주는 것이 될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 이외의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실시간 실물 공개 법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 건축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살고있는 서산시민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서산에있는 차동초 급실실을 짓는다고 하여민원을제기합니다. 요지는 현재 차동초는 옆근교에있는 인지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있는학교입니다. 그런데 약5년전에 급실실이 비좁다고 하여 조리실을 약 6개월에 걸려 지었는데 몆년이 지나지안아서 다시 자체 급식실을짓는다고 합니다. 십수년을 옆인지초에서 운반급식을 문제없이잘해왔는데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다시짓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뭇고싶씁니다. 교육청에 왜 조리실을지어야되냐고 문의한결과 급식인원이 130 명이상이면 지어도된다는 규정이있나봅니다.그런규정이 갑자기 만들어진규정인지 충남교육청에서만존재하는규정인지 그도아니면 서산교육청에서 짓기위하여 갑자기 만든규정인지는 모르겠씁니다. 현재 인지초는 수년전까지만해도 600백명을넘는학교에서 지금은 300백여명으로줄어들어 운영하는줄알고있씁니다. 시골농촌학교는 자꾸학생수가줄어서 존페위기에 시달리고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년초에 120여명이였는데 전학을와서 128명이랍니다. 130명에도 안되고 내년에는 6학년아이들이 25명정도 졸업한다고 들었읍니다.그럼내년입학생이 25명이상 입학한다는 예상하에 짓는것인지 근교에있는 가사초는 110명정도로자체운영되어집니다.가사초마냥 차동초도 짓고나서 인원이 줄고나면 어찌할려는지 생각을하셨는지요. 또한 짓는예산의 문제만있는것도아니고 자체운영할려면 영양사 조리사각1명씩 배치해야되는데 그예산을 어찌감당하실려는지(두분인건비가 약 년간 1억정도는 족히쓰여질텐데~두분의 인건비로 우리학생들에게 호텔식으로 먹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걱정이됩니다.요즘경기도나쁘고 세수도 줄어서 나라살림이 걱정인데 학교는 세금을 함부로 써도되는지 묻지안을수없네요 예전에보면 멀쩡한도로 파해쳐서 새로단장하고 예산낭비하는듯한 그런생각이드네요.예산을 집행하는데있어서 꼭필요한곳에 씌워졌으면 합니다 . 누구의 보여주기식 예산이아니고 학생들위한 꼭 필요한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한 상한 연령을 만10세로 낮추어요
현대 시대가 스마트 시대로 도입하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 또한 일러지며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영상물이나 유해한 영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며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며 방황하는 시기인 사춘기 또한 같이 더욱 이른 나이에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되며 사춘기에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비행의 수위 또한 높아졌고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의 평균 나이 또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보호 아래 통제가 가능한 청소년들의 나이대로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방안이라 생각하며 법무부에 촉법소년법 상한 연령을 만13에서 만 10세로 개정하기를 청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내의 체육관을 주말에는 지역의 스포츠동호회에게 대관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생활체육농구를 즐기고 있는 늘을농구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든 학교시설대관이 멈추고... 이제 4년째 되는 지금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실시하고 팬데믹으로 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독 학교시설은 코로나를 이유로 또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때는 저부터도 당연히 대관이 중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였구요. 학교시설에 일반인이 침입해서 범행을 벌였던 과거의 일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흰 주말에 대관을 원한것이라 학생들과 마주칠리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이를 다 설명드리고 허락까지 받아내면 행정실장은 안된다고 대관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들면서 말입니다. 또 일요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없어서 관리가 불가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의 학교시설에는 무인카메라를 비롯해서 보안업체의 관리하에 주말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관을 하는 단체에게 해당시간대에 벌여진 기물파손이나 기타 불미스러운일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고 대관기간동안 무인경비카드를 쓰게끔한다면 주말에도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용구장이 한면도 없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저희에게 대관정도는 허락해주실수 없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강화 및 실태조사
자국민이 혜택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불법으로 국적취득해서 혜택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돈으로 한국사람과 혼인하고 국적 취득 후 이혼! 그 후 대한민국은 아무런 실태 조사 없이 국적 유지 해주는데. 대한민국 사람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을 하는지. 실제로 한국에 거주 하는지. 자기네 나라로 가서 오랜시간 거주 후 다시 한국으로 왔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박탈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의 사례를 쉽게 접할수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해택 보려고 악의적으로 국적취득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국민의 세금이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도입 및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외교부
유럽에서 버스나 지하철 및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 등에 태극기 및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투어관광버스에 태극기를 추가하시고, 버스나 지하철에도 한글 안내판 및 한국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에 태극기랑 한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안내판에도 한글을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 '환영합니다' 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경기장에 한국어 라디오로 안내 투어 서비스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캄프누 경기장 입구에는 중국어랑 일본어 안내판은 있는데 한글이 없더군요. 그래서 당장 캄프투 경기장 입구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안내판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당장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투어버스에 태극기를 무조건 추가해주시고, 유럽에 있는 지하철 및 버스에 한국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제 의견에 국민들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제설관련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 주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불과 몇달전에도 많은 눈이 내려 동네에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늦장대응으로 차량운행하는데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개선되길 바랬지만 여전히 제설에 관련된건 늦장 대응인거 같습니다. 영종도도 인천에 섬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아무리 섬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꺼 같습니다. 제설하는 차량이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제설을 늦게 실시하는건지? 인근지역 송도,청라를 보면 아침 출근길에 메인도로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같은 인천지역이지만 섬이라는 이유라서 그런지, 아침 출근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차량 운행 및 도보로 이동 중 미끌리는 사고, 넘어짐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인도로가 아니더라도 학교근처 인도 블럭,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상가 주변에 공원 등 제설이 안되어 있어 꽁꽁얼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영종도 주민도 안전하게 걸어다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한국전력공사
충청남도 보령시 '심야전기요금' 내려주세요.
새해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건평 15평정도의 단층 농촌가옥(작은방 세칸)입니다. 심야전기요금이 폭탄입니다. 15평 규모의 가옥에 독거노인(본인 노모) 방 한칸(요금이 너무 비싸 한 칸만 난방함) 의 심야전기요금(동철기 기준) 월평균 30만원입니다. (첨부 납입청구문자 참조) 2000년대 초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다고 농촌어르신들 설득하여(지원금보조) 등으로 설치케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 년전부터 여러차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으로 난리지만 이보다 훨씬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 15평 가옥 독거노인의 심야전기요금 30만원/월 말이 됩니까? 비단 특정지역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반드시 조사 확인 부탁합니다. 독거노인을 원거리서 부양하는 아들의 하소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마약공화국이 되는 것을 우려할 만큼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마약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마치 마약이 극강의 최상급 만족을 주는 용어로 대체되어 아직 가치관 확립이 안된 어린아이나 미성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마약으로 검색을 하면 마약계란장, 마약김밥, 마약생고기, 마약국밥, 마약옥수수, 마약토스트 등 먹는 음식에 마약을 붙여 마치 마약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은 면적의 국가로 전세계에서 마약 사용률이 빠르게 늘어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쉽게 마약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이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9.~2023.05.30.
종료
서울특별시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고 7호선 이수역에서 총신대병기역명 삭제
서울시 관계자분들 이수역 역명 관련해서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겁니까?총신대는 남성역이 더 가깝습니다. 7호선 이수역은 병기역명만 빼면 되지만 문제는 4호선입니다. 4호선 역은 왜 총신대입구(이수)역입니까?하루라도 빨리 4호선 총신대역을 이수역으로 변경하세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형량기준 개편
대전 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선고는 가능함. 하지만 양형위 기준대로 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8년 뺑소니시 10년 밖에 안됨. 이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형량기준을 무기징역으로 높일것을 간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그때 바꿀건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https://youtu.be/xYOa67hDCJA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 및 버스등 대형차량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 하도록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대형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피해자 입니다.현재 신차 및 출고 되는 차량들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도 무조건 장착을 해야지만 운행을 할수 있게 청원합니다.대형차량들의 졸음운전은 본인들만 죽거나 다치는게 아니라 아무잘못도 없는 국민들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왜 죄없는 국민들이 죽거나 다쳐야 하는겁니까?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그 장치가 있어도 사고는 날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거는 최소한 막아주지 않을까요?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들에 꼭 장착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8.~2023.05.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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