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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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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가정방문급여 수급조건의 적용에··· 1. 사실관계     위 청원인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가족인 아내가 남편인 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일 90분, 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방문요양 급여비용 1일 31,650원).   2. 피해내용   지난 추석 연휴 때 3일간(2023.10.1.~10.3) 부부가 휴양차 강원...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D-30
• 금융감독원 ISA의 부당함을 수정하여 억··· 안녕하세요 만 38 세 일반직장인 입니다 ISA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점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21년9월에 ISA를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에서 당연히 다른증권사처럼 평생가입으로 알고 가입을하였는데 최근에서야 5년 만기가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입당시 5년 만기라는 부분을 안내받지못하였고 22년 부터 종소세발생하여 26년에 연장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자산의 조정이 어려워 앞으로 몇년간 종소세를 회피할 방법도 명...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D-30
• 금융감독원 장애인에 보험가입(특히실비(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여부가 무척 까다롭고 특히 실비보험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이 안됨니다. 저도 한8년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심사하시는 분이 왔는데 선천적.장애냐. 후천적 장애냐라는 질문을 하며, 걸아보라는 둥 이상한 평가를 합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도 우리나라에 한 국민이자 소중한 인격체라고 ...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D-30
•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환급금 실손 보험사가··· 건강 보험에서 환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한제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건보공단  기준 2020년 기준 환자166만 643명에게 2조2,471억원 을 환급 1인당 평균 135만을 지급 했는데 이많은 금액을 실손 보험사들이 이돈을 공제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보험사들은 환자한데 보험금은 모두 받고 있으면서 실비의료 보험 청구시 (정부)건보...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D-30
• 보건복지부 아기 낳고 나니 일할 자격이 ···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하나 낳느라 2년을 쉬고 나면 일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이를 돌본것 뿐인데 우리에게 이제 자격이 없다 합니다.!! 보조교사 조차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저는 21년 6월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21년 2월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고 23년 3월에 아이가 입소하고 적응이 끝나서 일을 하려고 보니 이 생겼더라구요. 교육을 받는 도중에 교육자 자격도 상실 당했습니다. 교육시간은 9시 반부터 5시...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D-30
•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의 청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기관과 국무총리 ...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D-29
•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2조 개정 청···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제22조(이의신청)에 대한 조문 중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시스템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D-2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권고가··· 상품 하자 혹은 서비스 불량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불량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하자나 불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위 사항이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제품을 환불요구했을때 업체에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용거부하고 환불규정을 끝까지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D-29
•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필라테스의 계약서상 갑···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을 365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이 환불할때가 되면 환불금액 계산시에는 판매가의 2~3배 이상인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하고 이용일수의 절반을 못채웠을때 소비자는 이미 계약 해지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 위반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발생하는것이 위약금인데...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