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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F-6비자를 통한 귀화 심사 강화 및 귀화 후 국적 취소 요건 신설, 귀화 외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강화를 촉구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심사 강화 및 귀화 후 국적 취소 요건 신설, 귀화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강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관련 법률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첫째, 국제결혼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중국 및 많은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 후 이혼하거나 본국 출신의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가 대한민국 국적을 손쉽게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혼인의 진정성, 실제 혼인생활, 귀화 신청 과정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둘째, 귀화 후 혼인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단기간 내 이혼하는 경우 국적 취득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귀화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오. 귀화 전후 배우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귀화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등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결혼, 혼인 당시의 기망행위, 허위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적 취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조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이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 국적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귀화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대한 해외 재산 및 소득 심사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은 국내외 모든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화자가 본국에 보유한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사업체 및 기타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본국에 상당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및 제3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국내 행정기관이 해당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화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본국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금융정보 및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수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귀화자를 차별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국내 출생 국민과 귀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해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심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귀화제도와 복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한 체류 수단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심사를 강화하고, 귀화 이후 부정한 국적 취득 정황이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재산을 은폐한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가치를 보호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법무부
귀화•난민심사 강화 및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적 취득 제도와 난민 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1. 요청 배경 - 2025년 한 해 신규 귀화자는 11,344명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전체 등록 인구의 5%를 넘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외국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국적이라는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절차가 충분히 검증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인 기반 영주권에 2년짜리 조건부 거주 제도를 두고 있고, 약 21개월 뒤 조건 해제를 별도로 신청하게 합니다. 또 의심 사례에는 현장 방문도 시행합니다. 일본은 2026년 4월부터 귀화에 10년 거주 요건을 시행했고, 스웨덴도 2026년 6월부터 8년으로 늘렸습니다. - 현행 난민 심사는 신청, 1차 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1~3심)으로 이어지며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신청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불인정 후에도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최초 신청 이후 6번이나 재신청을 반복하며 10년 넘게 체류 중인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부적격 신청을 부추기는 난민 브로커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신청과 소송이 반복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 제때 심사를 받지 못하는 피해도 생깁니다. 2. 요청 사항 1) 혼인 기반 간이귀화에서 혼인 진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혼인 유지를 확인하는 절차(조건부 기간 등)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일반귀화의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화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복적인 난민 재신청으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신청 허용 기준을 보완하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난민 브로커의 조직적인 개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24시간 영업 매장의 빈용기(주류공병) 반환 제도 운영 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형마트 및 24시간 영업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상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시간과 수량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장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다량의 빈용기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경우, 직원이 수십 개의 빈병을 하나씩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상품진열,고객 응대,매장 안전관리등 직원의 본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이 30병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 빈용기 확인 및 정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객이 연속적으로 방문할 경우 다른 고객의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점은 야간.새벽 시간대에 최소 인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주간 시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빈용기를 상시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24시간 영업 매장의 경우 빈용기 반환 가능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등 매장의 운영 여건에 따라 빈용기 반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당 반환 가능한 빈용기의 수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량의 빈용기는 상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 장소 또는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현장 직원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예외 또는 반환 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4. 매장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매장 직원이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직원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반환 가능시간,수량,다량 반환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일 30병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져오면서 매장 내에서 갈등 상황이 너무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5. 매장의 여건에 따라 빈용기 반환 운영 시간 또는 요일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1~2일을 빈용기 집중 반환일로 지정하여 해당 요일에는 다량의 빈용기도 원활하게 처리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매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빈용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반환 의무만 부여하기보다는 실제 회수.운반 체계와 매장의 보관 능력까지 고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빈용기를 직접 접수하고 보관.관리하는 직원과 매장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요청은 빈용기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장의 인력.공간.영업시간을 고려하여 반환 시간,요일,수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소비자와 매장 직원 모두 불편을 겪지 않고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의점 공병제도 폐지
편의점에서 산것도 아니면서 공병들고오고 안 받으면 벌금 먹인다는건 어떤인간이 한 발상입니까? 열 받아서 미치겠네요 이딴 쓰레기 편의정 공병 수거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역 포화 해소 및 보훈 정통성 확립을 위한 ‘경북 안동 국립독립유공자현충원(가칭)’ 신설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은 사실상 만장 상태에 이르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사후 안장과 해외 유해 봉환 사업이 심각한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가 최다 배출지이자 항일 투쟁의 전 역사적맥락을 간직한 경상북도 안동에 독립유공자 전용 정규 국립묘역(가칭 ‘국립안동현충원’ 또는 ‘국립안동독립유공자묘역’)을 신설할 것을정부와 국가보훈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무한 예우 책무를 다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넋을 최고 수준의 격식과 예우로 영구히 모시고자 합니다. 2. 청원 이유 및 배경 가. 국립묘지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구조적 만장 서울현충원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 또한 매장 잔여 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생존 애국지사는 소수이나, 뒤늦게 발굴·서훈된 유공자의 신규 안장, 민간 선영·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던 유공자의 이장, 카자흐스탄·미국·중국 등 국외 안장 유해 봉환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 묘역의 부재로 인해 독립유공자분들이 참전유공자 중심의 일반 봉안 시설(지방 호국원등)로 분산 안치되면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가적 예우’가 퇴색될 우려가 큽니다. 나. ‘한국 독립운동의 수도’ 안동의 입지적·역사적 정통성 전국 최다 독립유공자 배출지: 안동은 정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400여 명을 넘어서며, 미포상 독립운동가까지 포함하면1,000여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최대 성지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전 주기의 중심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전국 최초의 조직적 항일의병인 ‘안동의병’부터 만주 무장투쟁, 1919년 파리장서운동, 3·1만세운동, 1920년대 농민·사회운동 등 전 시기에 걸쳐 투쟁의 횃불을 밝힌 곳입니 다. 임시정부 수반의 본향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임청각), 일송 김동삼 선생,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 등 민족의 표상이 된 지사들의 터전입니다. 다. 기존 보훈 인프라와의 연계 시너지 안동에는 이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립묘역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추모(현충원묘역) - 전시·교육(기념관) - 역사 유적(임청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독립운동 보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정부 및 국가보훈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중장기 국립묘지 종합계획에 안동 묘역 신설 반영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경북 안동 국립독립유공자현충원(가칭)’ 신설 계획을 정식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최고 격식의 정규 묘역 조성 및 국가 예우 품격 유지: 간이 안치나 일반 자연장 방식을 지양하고, 국립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준하는 전통 석물 비석과 봉분(또는 봉안묘) 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독립의 표상에 걸맞은 장엄함과 최고 수준의 격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해외에서 조국으로 귀환하는 애국선열의 유해와 미발굴 선열들을 온전히 봉안할 수 있는 대규모 전용 묘역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지자체(경북도·안동시)와의 공공 부지 협의 추진: 사업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국유림이나 경상북도·안동시 소유의 공공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산후조리원 직원 결핵 확진 사태:신생아 감염 피해에 대한 안일한 업체 대응과 부실한 대응 및 솜방망이 처벌 법령의 개선을 촉구
1. 청원 취지 2026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전무한 신생아 55명과 그 가족들이 감염 위험과 공포 속에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55명 피해 아기 중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생후 54일 된 어린 아기가 잠복결핵 가능성을 진단받아 3개월간 독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후 검사에 따라 양성판정을 받게되면 추가적으로 9개월 동안 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측의 안일한 채용 및 방역 관리, 법인의 책임 회피, 그리고 관할 보건소의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행정 대응은 피해 부모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은 고통을 받는 이들이 없게 현행 감염병관리법 및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의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고발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과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현행 제도의 한계점 ① 보건증 미제출 직원의 불법 근무와 허술한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2026년 9월 6일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법정 필수 서류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미제출한 상태로 신생아들을 대면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 취약계층인 신생아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설임에도, 기초적인 채용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②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법인 대표와 원장 및 주주들의 소극적 태도 조리원 대표는 피해 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나 공개적인 사과 대신 "주주 및 원장과 상의해야 한다", "책임보험이 있으니 보상책임자가 대응할 것이다"라는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며 한 발 물러나 있고, 아기와 부모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③ 확진 발생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안일한 방역 기준 확진자 발생 후 다른 직원들이 뒤늦게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와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피해 아기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해당 조리원은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④ 관할 보건소의 사전 관리 감독 해태 및 사후 은폐성 소극 행정 관할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이자 면역 취약시설인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채용 시 보건증 제출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또한, 사태 발생 이후에는 역학조사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부모들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⑤ 고작 '과태료 170만 원'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조항 보건소 측은 위반 사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해당 직원 해고'와 '과태료 170만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신생아 55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생후 50일이 갓 넘은 아기가 독한 약을 3개월간 혹은 그보다 더 먹어야 하는 참혹한 결과 앞에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이 고작 백여만 원의 과태료라는 점은 피해 부모들에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요구 및 개선 사항 ① 산후조리원 및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보건증 미제출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을 방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축구합니다. ② 법인 및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부과 사고 발생 시 조리원 대표 및 원장이 법인과 보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③피해 아기 및 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역학조사 공개 관할 보건소 및 관계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신생아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장기 치료 과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3oNdTdxnQ9Y?si=oJ5JBaiwWIIzRU54&t=269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32726645614560&mediaCodeNo=257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법무부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을 계기로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회복지원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사건이 끝나도 피해자의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6일 유튜버 ‘수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행·납치돼 약 200km를 강제로 이동했고,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추적과 체포로 구조됐으며, 2026년 10월 27일 항소심 선고가 보도되면서 중대범죄의 피해와 피해자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을, 제8조의2는 권리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스마일센터 운영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피해자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받고 지원기관에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청원은 수탉 사건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개별 지원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안내, 상담·의료·경제적 지원 연계, 장기 회복을 위한 후속 안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과 조치 계획을 공개청원 절차에 따라 검토·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6일 유튜버 ‘수탉’은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둔기로 폭행당해 납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약 200km 떨어진 충남 금산에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언론은 2026년 10월 27일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 징역 30년·25년에서 각각 15년·12년으로 변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나 적정 형량을 법무부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도 치료, 심리적 회복, 경제활동의 중단, 형사절차 참여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며,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후유증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이용할 권리가 실제로 알려지고, 필요한 때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이미 존재하는 법률상 권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안내되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제8조의2는 진술권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청원은 해당 제도가 없거나 국가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혼란과 치료로 안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수사·기소·재판 단계가 바뀔 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는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후속 안내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3. 법무부가 추진한 지원 확대 정책의 현장 효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는 2026년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확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일부 스마일센터의 야간·주말 운영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주지역이나 이용 가능 시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상담·의료·경제적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연계가 원활한지,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다시 도움을 요청할 경로가 분명한지 살펴 주십시오. 특정 피해자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거나 개별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의 운영 지침, 비식별·집계 자료, 기관 간 연계 절차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4. 법무부에 요청하는 조치 첫째,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의 시기·방식과 재안내 절차를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피해자가 형사절차 참여·의견 진술과 관련된 권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이 충분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경제적 지원이 관계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지역별·시간대별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이미 시행한 2026년 지원 확대 정책의 운영 성과와 남은 과제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와 후속 조치 계획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면 근거와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5. 마지막 요청 범죄가 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사는 지역이 어디든, 적절한 정보를 받고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특정 판결에 대한 항의가 아닌 범죄피해자 지원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법률에 적힌 권리가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법무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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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조정해야 나라가 파탄 안난다
월소득 395만에도 주는게 맞습니까!. 저소득층에만 주는건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돈 많나요?...석유가 나나요? 30년후 나라 파탄내는 일을 왜 합니까!!..월소득 200만이상은 주지마세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재정 파탄나면 나라 망할텐데 이완용과 뭐가 다를까요!!...방식이 다를뿐 망하게 하는건 똑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일하고 누가 국민연금 납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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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직역연금 수급자 그 배우자도. 65세 이상 일반 노인과 평등하고공평하게 소득 산정기준 70%에 포함 되면기초연금 자격 주세요. 직역연금수령자.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반역.역적질 했습니까 수년 동안 불공평 불공정.차별대우개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일반 대한민국 노인과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우 하여 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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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요청
[기초연금 지급 요청 ] ● 지급 사유 :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 및 65세 이상 자에게 지급 하고 있음. ● 불합리 내용 : 직역 연금 수급자 에게는 금액에 상관 없이 본인 및 배우자에게 기초 연금을 제한하여 지급 받지 못 하는 불합리 함. ※ 법률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7년 부테 수령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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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모순...
저는 올해65세의 국민입니다. 며칠있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니소득재분배로 인해 50%만 해당이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5년전에 폐암수술을 받고 2년후 재발하여 2차수술을 받아 국민연금을 5년전에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현 소득은 없고요...국민연금을 현재 101만원정도 받고 주공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1500만원이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선정한 국민 1인당 생활비용에도 한참 모자라는 현재생활에서 겨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조금 숨 돌리겠다 싶은데 그건 소득재분배란 칼로 50%를 싹둑 자르다니요... 있는 사람이야 그깟 17만원정도 애들 과자값이지만 5년전부터 국민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같네요...기초연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100만원 받아서 월세와 관리비로 30만원 건강보험료 3만8천원 등등 빼고나면 겨우 65만원으로 한달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소득재분배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전액 지급하는 이런 법은 이제 좀 없애고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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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관련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혀 주세요
저는 77세의 고령자입니다. 현재까지 약 12년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에 퇴직 시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이유입니다. 약 30년 전에 받은 일시금은 자식들 키우고 살아가면서 몇년 사이에 소진되었고, 그 후는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관련법제도 때문에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금년에도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은 들리나, 저와 비슷한 경우로 빈곤하지만 연금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세금을 평생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차츰 커져가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을 현실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하여 빈곤자가 모두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또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노인이라면 전원이 수급자가 되는 제도가 전체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임을노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3, 가장 좋은 방안은 노인의 나이를 높이더라도(예산을 감안하여) 그 기준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노인들의 여러 불만이 적은 것으로 여기며, 하후상박의 수급을 굳이 살리려면 가장 빈곤층을 정하여(약30 % 이하로 낮게) 액수를 더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4. 이상과 같은 방향은 모든 노인들과 전제 국민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기초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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