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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의 의학적·과학적 근거 보완
아침 뜀걸음을 수행 중 사망하는 훈련병이 여럿 연이어 발생하는 실정이나 여전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의학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개정되는 실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양측 자발성기흉을 앓았던 사람이고, 배우 장동건씨 시절에는 면제 또는 이 무렵 보충역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현역복무 대상자로 바뀌었고, 이후 청원인이 현역 군복무를 마친뒤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2013년부터 적극 제안하여 2015년 부로 다시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 이력이 있는 경우 원래대로 보충역 대상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청원인이 2015년 즈음에는 이미 예비군 훈련을 하던 이 때 이미 기흉이 발생한 상태로 무리한 운동이나 급격한 활동시 질환의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진단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 우측 흉부에서 혈기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응급후송, 수혈과 수술치료를 받아 극적으로 생존하였습니다. 마침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운이 좋은 경우일 뿐이고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시 생각해보는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가에서 정하는 의사, 전문의사 등 전문인력이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발생, 애당초 이상이 있으며 그 동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변경 이유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면 이상할 만큼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부존재하여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 만큼이나 불공정, 불투명하게 시행 재정되는 법률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추가되거나 삭제 등 변경되는 경우 과학적, 의학적 근거자료가 이유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복무도중 신체적 급격한 이상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재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검 규정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D-29
법무부
범죄피해 손해배상 보관금 압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거란 것은 알지만 피해자분들이 보관금을 압류하는 현실도 알고 싶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보복협박과 관련된 죄명으로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아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 길이 없어 부산구치소를 전화했다가 계속 통화가 되질 않아 교정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관금 담당 내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보관금 담당 내선으로 연락하니 추심지급요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신분증사본,압류명령 결정정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심지급요청서에는 수용번호를 알아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용번호를 매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잊고 싶은 현실에 수용번호까지 외워서 얘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교도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피해자B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취약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번호와 계좌, 결정정본에는 주소까지 있어 매번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 보복의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진행했더니 가해자에게 보복 편지가 온 사건처럼요. 정말 더 황당한 건 1회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알아서 보관금이 입금됐을 때 자동이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보관금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수용번호를 얘기한뒤 영치금 잔액을 물어보고 또 이와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겨버리는 이 시스템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금이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건 아닌지 딱 그정도의 안위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만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처럼, 형사사법 원스톱 포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2. 범죄피해자가 압류명령까지 내려졌을 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권한을 주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아예 조회가 어려워 매번 유선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노출하며 보관금(영치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데 말이에요. 3. 더 나아가 보관금 압류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D-29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선정 기준을 완화해주십시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 즉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가맹점 신청 문턱이 너무 높아 영업에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현행 가맹점 승인 기준을 보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등록된 골목상권에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인회에 소속된 상가에 한해서 가맹 신청을 받습니다. 문제는 2천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최소 30개의 상가가 밀집된 곳해서 상인회를 구성한 후에 가맹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약 605평 규모의 토지에 30개 이상의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대다수가 길가의 상가에 입점해 있는 로드샵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안내주는 것입니까? 길거리 과일가게, 정육점 같이 국민 식탁과 관련된 업종들은 상인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평소에는 10%, 명절에는 15%까지 할인해 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상가에서 장사하는 소상골인들은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손님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만 봐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 40만원이 넘는 다이어트 주사기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매장들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본취지가 이런 수십만원 짜리 계산하라고 만든건가요? 정당하게 사업자 신고하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가맹정 신청 기준을 그렇게 어렵게 해놔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불공평한 혜택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신청 기준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 소속' 이라는 조건을 폐지해주십시오. 차라리 신청 기준을 업종(기존에 보석류, 오락실, 유흥주점 등은 제한했던 것처럼)으로 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더 많은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엄한데 안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D-29
교육부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저는 출산장려를 아주 혐오하지만 육아휴직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선별적으로 무조건 세금퍼주거나 국민연금처럼 큰 투자수익을 내는데도 감당 안 되서 비선별적으로 끝없이 주다가 불공평하게 변경하는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육아환경을 좋게하고 일자리도 좀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월 300만원씩 주고 간단한 알바나 부업도 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보다 더 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혼을 한 후진국동남아여성 범죄자 전과자 부유층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상벌은 조직의 기본인데 단지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선별적으로 퍼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은 마구 번식하쟎아요 이렇게 퍼주는 거 말고도 1. 초중고 학교과정 현행 12년에서 8년~10년으로 단축해주셔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지죠 2. 결혼상대나 연애상대가 원할 경우 전과기록, 건강기록, 출산기록, 혼인기록 채무기록, 경력,학벌, 화교등 외국인여부 의무교환하도록 해주셔야 안심하고 연애를 하고 3. 자꾸 연금 지방자치 아무도 모르는 잡복지 책임지지 못할거 만들고 그걸 관리할 행정기관 외주로 또 세금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7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나 조작같은 일 강력처벌 후 공개해서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네마다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기업분사를 만들어서 범죄자나 비매너만 아니면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 한달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업학교겸 회사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일자리 20년이상 보장해주시고 전철같은 가장 접근과 노선인지가 용이한 교통수단을 깔아주시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4. 인공지능과 노인활용 노인활용도 위 3번과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처럼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주지 마시구요 5. 출산장려대신 부모자격제 부모가 되려면 위 2번 사항 하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 1명당 기탁금 1억을 먼저 내야 출산할 수 있게끔 제한하면 출산이 서울대입학처럼 신성해지면서 더 애를 낳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번식 좀 해달라고 돈주면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정치는 길가는 사람 아무나 앉혀놔도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데 아무리 만사가 귀찮아도 왜 자꾸 출산하면 대출해주고 육아휴직으로 놀면서 300씩 받게 하는겁니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애낳은게 국가유공자에요? 아니 부실한 연금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퍼주기를 합니까? 정작 전세사기등 범죄피해자는 못돕고 국민들은 이사만 가도 억대손실보게 만들고 지방자치는 망해서 서울집중화 더 심해지고 서울내에서도 강남집중화 심화되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모조리 다 실패했쟎아요 지금 근데 출산만 하면 땡이에요? 공정과 상식을 문재인도 윤석열도 주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쟎아요 출산장려 신혼장려 이딴 짓거리 고만하시고 육아휴직같은 건 좋은데 공정함은 유지해주시구요 사회기여도나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무슨 애낳았다고 매매혼이든 범죄자든 부자든 다 퍼줍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무능하고 뭘어찌할지 모르는 문과 노인들집합체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럴바엔 퇴근시간을 저녁에 연애하라고 4시로 줄여주시거나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두달 쉬게 해주고 근무시간을 대폭줄여주시면 그 남은 시간에 연애를 더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스트레스가 줄어 같은데 이런거나 하시던가요 근데 주4일제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장 육아휴직은 양질의 육아와 부모의 휴식과 육아집중을 위해 유지하되 출산장려는 줄이세요 머리 좀 쓰시고 위에 제가 요구한 데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차량의 진한 선팅, 상향등 단속
안녕하세요. 1. 차량의 진한 선팅 단속이 필요합니다. 미국 처럼 내부에 사람이 보일 정도로 선팅을 하게 해야지 한국은 너무 진하게 선팅 합니다. 1) 밖에서 내부가 잘 안보이니까 운전을 더욱 안하무인 난폭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2) 납치 범죄에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내부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진한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3) 여름에 유치원 통학 차량 등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아이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아울러 길거리에 죄다 검은 진한 선팅을 하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차에 탄 사람들을 보기 힘든데 차에 탄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감시당하는 거 같아 상당히 기분이 안좋고 스트레스 입니다. 5) 고령 운전자들 야간 운전 시 진한 선팅으로 인해 외부가 잘 안보여서 사고 유발될 수 있습니다. 6) 외부에서 잘 안보이니 차량 내부에서 불륜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7) 따라서 운전에 방해 안되는 정도의 햇빛 차단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보다 진한 선팅은 강력히 단속해야 겠습니다. 2. 상향등 단속이 필요합니다. 야간 운전 시 상향 등 키고 다니거나 전조등 위치가 높아서 반대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합니다. 특히 전조등 2개 중 운전자 쪽 전조등만 상향등으로 해서 다니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 단속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횡포
안녕하세요.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직진 중 적색 신호에서 대기 중인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도 아니고, 직진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우회전 전용인 것 처럼 경적을 울리고 시끄럽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런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상 촬영으로도 단속과 처벌이 되게 해야 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사유지 내 정문쪽 계단 및 계단 옆에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주차하여서 건물 입주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된다고 말을 해도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같은 경우 건물 관리인 측에서 주차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주차하는 경우 불법 주차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 허용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 작년 가을에 편도 이차선 국도를 이륜차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방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면서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길로 들어가서 주행도중 길에 있는 모래와 흙을 밟게 되었고, 그결과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 잘 가던길을 막고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건가요? 편도 이차로의 포장길을 가다가 산길로 보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게 원할한 교통흐름 확보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는건가요...? 법을 지키려다 다치고,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시는건가요? 그깟 오토바이 얼마하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담당자님? 이 보시기엔 얼마 안할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회사의 H2 SE라는 모델인데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길을 다니고 싶습니다. 한달에 세금만 천만원을 넘게 내고있는데,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요..? 사륜차 타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이륜차 타는 사람들도 다 사륜차를 운행중이며, 세금 열심히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차별대우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답변 말고 납득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의 취지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 이륜자동차의 빠른 속도·방향 전환 등의 특성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거나 다른 운전자의 미인식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어쩌다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속도 80km로 차량 뒤를 졸졸 따라가다 출구로 나갔는데, 차량들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도 전혀 없었구요. 주변의 4륜차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위협을 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은 이륜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한다고 카니발, suv등을 통행금지 시킬겁니까?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인 버스,트럭은 왜 통행을 막지 않는건가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륜차는 단속을 하면 되는거지 통행자체를 막는것은 구시대적인 악법이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오토바이를 증원배치해서 단속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 또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 외에 전신 보호가 어려워 이륜차 운전자의 중상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편도 이차로 이상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가 위험할까요? 모래, 흙이 가득한 산길, 지방도. 자전거, 킥보드, 무단횡단, 신호무시, 역주행이 판을치는 시내가 위험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모터사이클의 통행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계 자체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개선도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업종인데.. 일반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설계차이는 전혀 없다... 입니다.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은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크로 답변 말고 성의있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등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주세요
경북 구미시 형곡동 , 23년 12월입니다. 오전 8시 10분경.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이가 도보로 학교를 가던 중, 스쿨 존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근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횡단 보도 앞에서 잠시 멈춤을 한 뒤, 근처 도로 위에 서있던 신호수를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위험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곳이었고, 사고 전 날에도 주민 분이 구미 시청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민원을 넣었던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등 하교 시간을 피해주든,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를 해주든 요청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답변이 달렸을 뿐.. 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고가 난 시각은 한창 등교 시간 때라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도 저희 아이 뒤에 걸어오던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소송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구미 시청이나 건설업체 쪽에서는 뒷짐만 지고 앉아서는.. 안타깝다는 말만 시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 등 하교 시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건설사나 관내에서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제작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등교하던 학생들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건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아이들만 위험하겠습니까? 건설 업체 생각해서 이른 시간부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사람이 우선이지 공사 기간이 문제일 순 없지 않습니까? 제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을 재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 조치를 더 취할껀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운이라면 천운으로 살아있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났지만 우리는 법적은 책임은 없으니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 할꺼다. 알아서 조심히들 다녀라 .식의 책임 없는 태도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환경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와 그 대안 제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1. 중국과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요구해 주십시오.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 대기질 모니터링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 구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2.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화력발전소, 공장, 차량 배출가스 등 국내 주요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주십시오.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3. 국민 건강 보호 대책 강화 미세먼지 취약 계층(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을 위한 건강 보호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4. 정부 대책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참여 보장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피드백 수용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경찰청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워라벨이란 업무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업무가 최악이다.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24시간 365일 주말,명절도 없이 일하고, 주취자,범죄자,흉기난동자,사기꾼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대부분 담당하고 상시순찰까지 강요당한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이다. 경찰은 워라벨 자체가 없다. 경찰업무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것이 어쩔수 없다면 경찰업무에 맞는 대우와 보상,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명감,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찰이 워라벨을 추구하려면 근무강도를 줄여야 한다. 최일선 지,파 출동요원들도 소방처럼 야간근무 대기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개인침상과,개인PC을 지급하고, 타부처 업무를 모두 배제하고, 출동요원의 담당업무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이 모든 업무를 다하는 짬때리는 잔인한 짖은 당장 없애야 한다. 공무원중 경찰이 유일하다. 근무강도 줄이는 것이 업무 워라벨이고 진정한 워라벨이다. 타부처의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특사경을 도입하여 자체작으로 처리하고 밤에 일어나는 업무도 타부처 업무는 담당부체에서 현장 출동하여 직접 처리해야 한다. 경찰이 많이 쉰다고 워라벨이 아니다. 위험하고 힘든것은 마찬가지고 수당만 줄어들어 생활만 더 힘들어진다. 근무강도를 대폭 줄어야 한다. 경찰관중 외벌이가정,다자녀가구,대출가정, 노부모와 장애인부양등 가정은 생활이 어려워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3부제,4부제,5부제등 각자에 맞는 근무를 할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절대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 부모재산 많고, 재테크 성공하고 정규적 맞벌이 가정은 여우가 있어 4부제,5부제를 하며 더 쉬기를 원하고 외벌이가장,다자녀,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3부제 근무를 하며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둘다 고려해야지 어느 하나의 근무만 강요하면 블열하고 불만이 쌓이고 더 힘들어진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은 3부제 근무하고 싶은데 4부제,5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다. 오히려 고통받는다. 각자에 맞는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일을 조금하고 많이 쉬는 것이 워라벨이 아니다. 근무강도 약햐것이 진정한 워라벨이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을 더 하고, 소독을 더 올리는것이 최고의 복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능력을 반증한다. 의사도 속득이 높아서 있기 있고 최고의 직업이 되었다. 의사 업무자체는 질병자상대,위험하고,힘들고, 악취,흉찍등 3D직업이다. 의사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만 경찰은 사명감,희생만 강요히고 보상을 너무 적다. 경찰은 예전에는 당당당비등 살인적인 근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지급한다. 현재는 최소한 3부제 근무로 기업이나 소방등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형태로 근무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일을 더 하고, 오래할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경찰직협은 반대로 추진 하고 있다. 워라벨을 착각하고 포플리즘을 추진 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더 고통받는다. 3부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3부제 근무를 보장하라 경찰도 군인처럼 시간외근무 초과수당 200시간 보장하라 일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 대체휴무 강요하지 마라 소방처럼 연가보상비도 모두 지급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를 추방하라
볼법체류자나 자녀를 당장 추방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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