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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범죄율 감소를 위한 처벌 강화 및 예방 제도 개선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의 청소년에게 교화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교화와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중대·상습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게는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특별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이나 단순한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과 전문 상담, 심리 치료, 인성 교육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인 법교육과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소년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폭력 및 절도 등 주요 범죄의 위험성,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의 심각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해 청소년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역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가 가해자의 교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및 관련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교화만큼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중대·상습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위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촉법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및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7.~2026.12.16.
D-30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의 경찰보조자에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도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의 교통/인파 통제 등의 지원'과 관할 지역소방서의 소집령에 의하여 '구조/구급/수색 등'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부득이 도로상에서 행하여지는 '행사 또는 구조 등의 교통통제 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긴급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교통통제가 사실상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고현장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수고, 2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의용소방대원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7.~2026.12.16.
D-30
경찰청
아동학대 허위, 무분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초동 대응 및 수사체계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과 보육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허위·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전년보다 12,924건(25.7%)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으며, 학대 판단율도 41.0%로 전년보다 11% 낮아졌습니다. 이는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신고가 모두 허위신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과거에는 지나쳤던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위·악의적 신고가 발생하면 교원과 보육교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을 겪을 수 있으며,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사실관계 확인에 투입되면서 정작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공통적인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재학대 가능성, 과거 신고 이력, 아동의 진술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 담당 경찰관에 따른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허위·무분별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사실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기존 신고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이전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연계와 활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횟수가 많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학대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한 판단 및 대응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등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신고는 보호하면서도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상처의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 간 분쟁이나 반복 신고가 있는 경우 등 실제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또한 아동 면담 시 유도 질문을 피하고 반복 질문을 최소화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조사기법을 교육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피해 회복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과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확인된 사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피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신고 사실의 불필요한 외부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수사정보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 아동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피신고자의 권리와 명예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고와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학대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공통 위험도 평가 기준, 초기 사실확인 절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지침,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및 후속 피해 회복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한 신고로 위축되지 않는 공정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7.~2026.12.16.
D-3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수급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0대는 정부 정책상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대출 또는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에 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9세까지는 청년으로 구분되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4~50대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60세까지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가계 상환은 안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또는 가정사에 의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적립금은 머나먼 얘기입니다. 수천만원의 적립금은 쌓여있지만, 당장 살아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명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갈 힘과 상황을 이겨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승인조건을 따져봐야 하고, 그로인해 좌절을 겪죠. 제가 청원하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대출이 아닙니다. 평생 단 1번의 자립을.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일정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빚이 빚을 만든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말이 맞습니다.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고, 그러다 회생이나 파산에 몰리고, 회생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대출을 받고, 그러다 서민금융도 안되어서 사채에 내몰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되겠죠. 일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민금융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만원이 없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해당 정책을 실행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담보로 설정되니 손실의 우려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핀셋지원을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7.~2026.12.16.
D-3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이현고등학교 교복 전면 자율화 및 전국 교복 전면 자율화
**[청원서]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전면 자율화' 정책 추진 건의** 존경하는 경기도교육감님과 경기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입니다. 매일 학교라는 배움의 터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다 존중받는 환경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현행 교복 제도를 폐지하고 '교복 전면 자율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복 의무 착용 제도는 과거 통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던 시대의 유산으로, 현대 교육이 지향하는 개성 존중과 자율성 신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생활복이나 체육복 착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옷차림의 종류와 형식을 학교가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된 오늘날, 획일화된 교복은 학생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당일의 날씨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수업 집중도 하락과 피로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 전면 자율화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가계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길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교복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과 교체를 위한 여벌 교복 구매, 계절별 추가 의류 및 체육복 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계에 여전히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학생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평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교복 구매 비용과 관리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옷을 스스로 선택해 입는 행위는 단순한 패션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신체와 취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배우는 중요한 자율성 교육의 과정입니다. 획일적인 복장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복장을 결정하고 그에 걸맞은 에티켓을 익히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율과 책임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참된 교육입니다. 이에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내 학교들이 교복 전면 자율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경기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전면 자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 주십시오. 둘째, 단번에 전체 자율화 적용이 어려운 학교 현장을 위해,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복장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안건과 토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장 자율화 시행 시 우려되는 최소한의 학교 생활 예절이나 안전 관련 기준은 학생회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학생 복장 약속'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규제가 아닌 자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교육 현장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복장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참된 자율성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쁜 교육 행정 업무 중에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발전과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28
충청남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주세요.
민원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1129. 답 2336제곱미터(약 700평)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 토지는 원당동 381 대 2409제곱미터(일명 장춘닭개장 식당)에 걸친 일단의 토지로 후면으로는 길게 하천을 끼고 있고 전면으로는 폭 15미터의 도로와 상수관로 매설지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이 전면의 도로와 후면의 하천으로 구획되어 일단을 이룬 단지내 토지는 대략 1만여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 일단을 이루는 일대토지는 원래 경지정리가 안되고 용배수도 없는 농사짓기에 매우 여건이 불량한 토지인데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일명 절대농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토계획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당진시내와 인접구역으로 개발압력이 미치고 더구나 도시개발로 그 일대 자연녹지(도시 개발 유역지)가 소진되어 이건 토지 일대를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자연녹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당진시 주민들에게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2017년 2월경 자연녹지로 변경안을 충남도청에 올리고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데 도청에서는 당시 농업진훙구역이라는 이유로 자연녹지로의 변경안을 기각하였습니다. 그후 위 토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의 토지로 도심 지역과 인접하여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농사여건이 불량한 지약으로 2019년경 비로소 어렵게 수차 건의를 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걸림돌이 치워져 이에 당진시에서는 토지 적성평가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주민들에게 도면 공람후 충남도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덩진시에서도 위 단지 일대는 이미 식당, 중개사 사무소, 광고사, 주택, 창고, 화원 등 건물이 들어서 있어 개발이 되어있고 바로 폭 15미터 도로부터 전면 일대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근접하여 있고 뒷편으로는 가까이 수청2지구 아파트 대단지가 개발이 되어 있어 중간에 섬처럼 끼어있어 어차피 개발이 될수 밖에 개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것을 강력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2계단을 한번에 올라갈수 없다면서 우선 생산관리로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해 줄테니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차에 계획관리로 변경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일대 토지주인 주민 일동은 상황여건이 계획관리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올리면 승인을 해주는게 맞는 것이고 과거에 농업진흥구역이 풀리면 계획관리로 풀어준다고 해놓고 왜 딴소릴 하느냐며 당진시청 담당자 의견도 저희들과 같아서 끝까지 계획관리를 고집하여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에 제가 전화로 항의하니 충남도청 담당자는 생산관리로 올렸으면 승인했을텐데 우리 주민들과 당진시청에서 계획관리로 고집을 부려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청담당자가 자기 말을 안따랐다고 골탕을 먹인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등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낸거라 어쩔수 없었다는데 그건 핑게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들은 담당공무원의 의사에 무조건 따른다고 합니다. 더구나 황당한 것이 2017년도 자연녹지로 올렸을 때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라 안된다더니.. 이번 2022년에는 엉뚱하게 하천저촉이 되어 기각하였다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 2017년 지난번에는 농업진흥구역만 풀리면 된다고 하다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풀리고 나니 엉뚱하게 하천구역을 핑게로 기각을 시킨답니다. 더구나 그동안 생산관리를 거쳐 다음번에 계획관리로 가자고 숱하게 종용하면서도 하천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천과는 엄연히 제방도로로 구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각 이유를 읽어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더구나 하천 상부와 하류 유역에 모두 계획관리지약으로 되어있는데 그간의 신의측에 반하여 생산관리가 아닌 계획관리를 고집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 10.경 다시 당진시청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공고.공람을 한다고 들리는바 또 도청담당자 눈치를 보고 시곡동 1129번지 일대를 생산관리로 올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시지 말고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려서 충남도청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와 민원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28
충청남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충난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11, '112, -114,-115,-119, -241.-1423.일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개발이 되어 주택지, 공장. 창고 등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용.배수로도 막혀 있어 주변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위 일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니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여 비진흥지역에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대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현실에 맞추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라와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하여 당진시청의 답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일시2026-10-23 14:33:33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12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에 따른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을 보면 법적요건을 들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멀쩡하게 공장지. 주택지, 창고용지, 대지 등으로 현재 지목이 변경되어 있고 지상에 모두 합법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가 30년에서 10년전까지 되었고 따라서 농업용 용.배수로가 폐지되어 있는 현황으로 이미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인데 소위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면 그런 농지법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농지법을 조속 개정해서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지켜 주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법 규정 타령만 하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ㅈㅎㄴ치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황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시 성의있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별개로 위와 같이 형질변경이 되어 공장.창고. 주택이 들어서 있고 지목이 변경되어 있으며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벗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28
해양수산부
2030년 기후 재난 위기 대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 및 최신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해수면 상승 및 폭염·가뭄·홍수 등 복합 기후 재해로 인해 약 1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직접적인 생존 위협과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이상 기후 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후 재난 예방 및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본 청원을 신청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해안가 및 저지대 방재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해수면 상승, 폭풍해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대피 체계 및 방재 시설(제방, 빗물 펌프장 등)을 미래 기후 예측 기준에 맞춰 전면 보강해 주십시오.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제고 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및 식량 불안정에 대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기후 재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 재난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며,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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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4.~2026.12.14.
D-28
성평등가족부
산업용·공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레벨기에 대한 불합리한 19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제를 철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담당자님. 저는 산업용 및 인테리어 공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유권해석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건설·인테리어 현장의 필수 공구인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이저 레벨기'가 19세 미만 판매 금지(성인인증 필수) 상품으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제2017-48호)'에서 지정한 '레이저 포인터류'에 공구류까지 무분별하게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사의 관련 제품 매출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급감했습니다. 제가 이 규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용도와 목적을 무시한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벨기는 장난감이나 오락용 포인터가 아니라,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수직·수평과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용 공구'입니다. 기능과 효과가 일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형태나 제품명에 관계없이 무조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탁상행정입니다. 둘째, 관계 부처 간의 해석 충돌과 모호한 기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에서는 범용성 제품이나 일반 소비자 사용을 전제로 한 측정기기, 그리고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 등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 역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Class 2 이하의 제품으로 KC 안전확인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안전한 공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고시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성인인증 절차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성인인증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으로 인해 매출이 9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유해를 가하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제 하나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요청 사항] 여성가족부 및 관계 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본래 목적이 '측정 및 지시'인 산업용/공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레이저 레벨기를 19세 미만 판매 금지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죄 없는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식에 부합하는 고시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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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4.~2026.12.14.
D-28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을 구매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 신설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의 형평성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원을 올립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큰 모순은 '법을 위반하여 술·담배를 구매한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속아서 판매한 사람'만 범법자가 된다는 점입니다.현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다름없는 외모로 판매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밀어밀며 술·담배 구매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마트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매했다가 이후 근무자가 구매를 거부하자 "전에는 팔았으면서 왜 지금은 안 파냐"며 미성년자가 고의로 보복 신고를 하여 해당 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이용한 '합의금 장사'입니다. 현행 절차상 부모가 개입하여 신고를 빌미로 합의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겨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담배를 사간 뒤 부모와 합작해 돈을 갈취하더라도 자영업자가 독박을 쓰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걸려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완벽히 인지하고 법을 '무기' 삼아 자영업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어떤 법이든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지 말아야 할 술과 담배를 구매했다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미성년자 구매자 직접 처벌 조항 신설: 신분증 위조 여부나 고의성 유무를 불문하고, 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적발 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회봉사 명령을 묻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미성년자 스스로 법을 지키게 됩니다.구매자 처벌 신설에 따른 판매자 면책: 구매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 판매자는 유해약물 유통의 공범이 아닌 '미성년자 위법 행위의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구매 적발 시 판매자에 대한 가혹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전면 폐지하고 면책해 주십시오.원인을 제공한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 청소년 흡연·음주 유입과 자영업자 대상 협박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28
교육부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및 임금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유치원 교사’ 관련 콘텐츠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이 이를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웃음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현실이 실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도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여러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며 기저귀 교체, 안전 관리, 교육과 놀이까지 책임지는 업무는 결코 단순 노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시급을 최저임금이 아닌, 업무의 가치와 책임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D-28
대구광역시
구공항터미널? 쓰레기가 아니라 해적섬의 보물상자일지도
1. 청원 취지 (서론)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New K-2' 대구 신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은 화려한 초고층 빌딩 조감도로 가득 차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은 과거 지방 신도시 개발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주었던 '조감도 정치가 낳은 참혹한 상가 공실 실패'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본 청원인이 실제 거주했던 ****혁신도시(**동) 역시 분양 당시 조감도에는 미래형 유리 빌딩숲이 장관을 이루었으나, 실상은 ***나 *** 등 손에 꼽는 거점 건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6층짜리 성냥갑 플라자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쪼개져 난립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부 점포가 임대 상태이고 끝없는 공실의 늪뿐이었습니다. 땅을 조각조각 잘라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은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대구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어설픈 저층 상가 여러 개를 난립시켜 불쾌한 골짜기를 만들 바에는 템펠호프 공항을 일부 본받아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Tempelhof Airport)'은 폐공항의 역사적 터미널과 광활한 계류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스타트업, 박물관, 문화 공간으로 업사이클링하며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재생 사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선진 도시들은 폐공항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기존 자산을 위대하게 재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은 기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계 최대의 시민 공원이자 문화·역사적 명소로 재탄생시켰으며, 1997년 철거된 미국 덴버의 '스테이플턴 공항'은 과거의 상징이었던 관제탑과 터미널 뼈대를 그대로 살려 '플라이트코 타워(FlyteCo Tower)' 중심의 음식점 기반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완벽하게 업사이클링하여 지역 경제를 대부흥시켰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어설픈 저층 상가 수십 개를 난립시켜 임대 상가를 만드느니, 베를린 템펠호프와 스테이플턴의 성공 공식을 본받아 대구공항 민항 계류장이라는 광활한 고강도 부지 위에 '확실하고 거대한 메가 랜드마크 타워'를 제대로 세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버려질 구 청사와 계류장 부지를 대구 최고의 보물상자로 탈바꿈시킬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본론) 본 제안은 대구시 마스터플랜 상 '디지털전환 밸리(스타트업 허브)' 부지에 위치한 민간 터미널 및 계류장(약 41,582㎡)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건축 구조 및 공간 설계의 현실성 확보 (기단부 포디움) 본 안은 기존 2001년식 신청사 건물 위에 무리하게 고층 건물을 올리는 복합 증축 방식이 아닙니다. 난공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존 신청사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복합 타워의 거대한 '전면 메인 로비 겸 게이트(아트리움)' 및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허브로 활용합니다. 실제 40층 초고층 복합 타워는 구조적 안정성과 초고강도 지반이 완벽히 확보된 신청사 '뒤편 계류장 부지(콘크리트 마당)'에 독립적으로 신축하며, 기존 청사와 신축 타워를 수평 브릿지와 이동 통로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항공기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계류장의 단단한 기초 지반을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독일 템펠호프 공항이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예산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대구시와 민간 투자자(SPC)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막대한 초기 철거 비용 및 부지 평탄화, 기초 토목 공사 비용'을 수천억 원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61년식 구청사(국내선)는 대구공항의 발상지라는 역사성을 살려 레트로 감성 카페 및 박물관으로 재생합니다 ② 계류장 부지 및 하부 익스트림 레저 (1층 ~ 9층) 계류장 마당 부지에는 퇴역 B737 실물 기체를 정중앙에 배치한 도심형 항공 테마 워터파크를 조성합니다. 타워 기단부의 종착점인 9층에는 방탈출 및 워터파크 상공을 가로지르는 익스트림 짚라인 출발지를 배치하여, 하부에서부터 유동인구를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유통학적 '분수 효과'를 창출합니다. ③ 상하방 집객 및 소음·진동 완벽 차단을 위한 수직 MD 배치 (10층 ~ 18층) **혁신도시처럼 상가 업종 통제가 안 되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 타워 내부에서 대형 유통사가 MD(상품 기획)를 완벽하게 정렬하고 수직적 소음 차단(Acoustic Buffer) 공학을 적용합니다. • [10층 ~ 13층] 타워형 백화점 존: 10층(주얼리·명품)을 시작으로 11층(여성의류·핸드백), 12층(남성의류·신발), 13층(가구·가전)을 배치하여 9층 액션존의 소음을 1차 차단합니다. • [14층 ~ 15층] 상부 집객 핵심 앵커: 14층(푸드코트)과 15층(완구·키즈존)을 배치하여 상부에서 고객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폭포 효과'를 유도, 중간층 매장들의 상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 [16층] 청년 서브컬처 존: 애니메이션, 게임 팝업스토어, 굿즈숍을 밀집시켜 청년 인구를 집결시킵니다. • [17층] 멀티플렉스 영화관: 수직형 문화 상업 벨트의 최종 종착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 [18층] 시니어 소상공인 상생 존 (핵심 필터층): 어르신들이 직접 점주(사장님)가 되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조용한 전통 찻집, 전통 공방, 시니어 북카페 등을 배치합니다. 이는 17층 영화관의 스피커 중저음(우퍼 진동)과 상업시설의 소음이 상부 회사 구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완벽하게 흡수·차단하는 '인간 방음벽(Human Buffer)'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초고층 빌딩 내에서 청년 창업가와 노인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대구형 세대 상생 스마트 시티'의 핵심 명분(ESG)을 달성하고 전통시장의 포화와 시설 노후화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비즈니스 및 미래 교통의 완성 (19층 ~ 40층) 대구시가 경계하는 '평범한 아파트 위주의 베드타운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순수 비즈니스·관광 자원으로 가득 채웁니다. • [19층 ~ 30층] 글로벌 IT 및 대기업 오피스: 18층 시니어존 덕분에 아래층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한 초정온성을 보장받는 하이테크 비즈니스 허브 공간입니다. • [31층 ~ 40층 + 옥상] 럭셔리 호텔 및 UAM 버티포트: 5성급 항공 테마 호텔을 배치하고, 40층 옥상 헬기장은 대구시 핵심 사업인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으로 활용합니다. 신공항에서 UAM을 타고 온 VIP 승객이 호텔과 오피스로 직행하고 하부 쇼핑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직형 미래 복합환승센터'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3. 결론 및 기대효과 실패가 증명된 무분별한 토지 쪼개기식 저층 상가 분양은 대구 신공항 후적지마저 유령 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똑같은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인의 안은 기존 자산을 활용해 초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퇴역 비행기 워터파크 - 짚라인 - 서브컬처 - 영화관 - 시니어 직영 점주 상가 - UAM'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유일의 킬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한국공항공사(KAC)와 자산 정산을 할 때도, 건물 철거 대신 40층 타워의 상업 지분이나 옥상 UAM 운영권을 대물로 대토하는 방안을 쓸 수 있어 행정적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백전백승의 분양성을, 대구 시민에게는 유령 상가 없는 미래형 컴팩트 시티를 돌려줄 수 있는 본 청원안을 신공항 후적지 개발의 핵심 지침서로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4.~20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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