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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2
법무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겨우 징역2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년이라니.. 솔직히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리 저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1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2
법무부
불합리 한 상속법 개정 요청
장인어른의 재혼으로 호적에 입적한 새 장모님을 지난 30년여년간 모시며 살아왔던 자식으로서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상속법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유인 즉, 10여년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재혼으로 지난 30여년간 호적에 입적해서 함께 살아오시던 장모님께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돌연사 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충격적인 상속에 관한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인께서는 생전에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새장모님을 잘모시고 사이좋게 살라는 의미로 상당부분의 재산을 장모님께 상속하신 바 있습니다. 장모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지도 1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로 저희 호적에 30년전에 입적한 장모님이 가족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상속을 전혀 못받는게 현행 상속세 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모는 장인어른과의 재혼 이전까지 미혼이셧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낳은 자식은 없지요.... 그 모든 상속권이 장모님이 생전에 사이가 안좋아서 전혀 연락도 남처럼 지내왔던 장모의 형제나 그 친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 대상자가 안나타나면 그 다음은 국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돌아가신지 1년하고도 반이 넘었지만 각종 세금, 재계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관리하는 비용만 증가할 뿐. 돌아오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공허한 메아리뿐,,, 그 재산관리인의 노력으로 찾아낸 상속대상자는... 생전에 전혀 연락도 없던 장모의 돌아가신 형제의 혈족 즉 조카가 상속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형제지간에 교류가 전혀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잇어서 상속대표자로 합의도 못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여나 연락이되더라도 서로 합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속 시일이 흐르면서 각종 세금관 재산 관리비용으로 점점 재산은 줄어드어 가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막대한 수임료를 주면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형제들은 위헌 신청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상속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마져도 기각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왜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대체 왜? 법적으로 분쟁을하고 싸워야 하는지요? 과연 이게 정당한 상속이 맞나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낡은 제도가 적합한 상속법 인지요?? 시대가 변하면 세법도 바뀌듯이 이또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2
법무부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의 고의적 맹지화를 방치하는 경매·등기 제도 개선 요청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조성된 특수한 토지 이용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경매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권 말소(경매에의한 직권말소)를 통해 기존 공장부지를 의도적으로 ‘맹지’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도가 1개인 A-B-C 평생 무상, 무기한의 지역권으로 설정되어 공장을 운영하던 C공장의 주인입니다. B 공장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B공장에서 B-C에 있던 지역권(B가 승역지)를 삭제함으로, C가 법률상 등기상 맹지(주위토지통행권은 보장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권 담보물 설정이 불가함) 가 되어 진행중이던 사업들을 전면 멈추고 금융 문제에 대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C공장은 현재 담보로 설정할 수 없는 공장이 되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 구입비를 마련했던 시설자금은 현재 현금으로 바로 구해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장이 담보물이 되지 못하니 매매를 해서 시설자금을 상환하려해도 타인도 같은 이유로 역시 담보 설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지역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매매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C공장의 14억을 못구해 부도가 나서 이 공장이 경매에 나오면 같은 이유로 아무도 구매할 수 없어서 매수 가능한 사람은 B경매자밖에 없고, 이는 B경매자가 자주하는 말대로 법대로 진행한 것 뿐인데 본인은 말도 안되는 이익 편취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C는 말도안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한편, 민사로 판결을 받아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될거라는 변호사 답변에 따라, 지역권 등기는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현행 법령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1)제조활동이 전제된 산업단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2)공장 가동 중단, 담보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영업권 중대한 침해 (지역권이 말소될 경우, 은행에서 담보설정이 불가해 대출이 불가함. 부동산 거래가 불가해 사실상 재산권이 없어짐) 3)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무기로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등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 특히 경매 절차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권의 일괄 말소는,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업진행이 더이상 불가한 상태가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민법상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제도 악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1.경매 및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통행권 말소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실질적 통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집행·등기 지침 마련 2.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공장의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통행권 보호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법령 또는 해석 지침 검토 3.지역권 말소 및 통행 차단을 수단으로 한 고의적 맹지화 행위에 대해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여부를 실질 심사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선의의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무부의 검토와 제도적 보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보행자 통행 개선을 위한 노점 도로점용허가 축소 요청
1. 배경 최근 명동 유동인구 급증로 인하여 명동 노점 인근의 통행시 지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노점상이 일렬이 아닌 2열로 늘어서 있고, 관광객들이 근처에 멈춰서 취식하고 있어 특히 저녁시간대에는 통행시 인파에 밀리는 등 안전 위협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명동은 낮시간에도 일부구간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점으로 인하여 최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두 정책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2. 요청사항 명동 거리가게 노점실명제 도입시 근거로 한 명동 유동인구에 비하여 최근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노점 도로점용허가 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점의 권리 보장과 보행자의 안전 제고 중 이익형량하여 적극행정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2
보건복지부
화상치료 및 성형의 건강보험 범위 확대 요청
대통령께서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게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상치료와 시술 그리고 성형에도 일부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화상치료보다 탈모치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째가 화상을 입었고 둘째가 탈모가 있는데 당신이 가진 돈이 이들중 한명에게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는 어떤 치료를 우선시 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탈모치료도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지갑이 가벼운데 더 아프고 힘들고 시급한 사람들은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러시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화상 치료에 일부 시급한 치료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1차적인 치료에만 적용되고 이후 레이저 시술 같은 흉터 제거관련 치료 성형 시술 등에는 미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미용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탈모치료보다 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래서는 안되지요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미용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정말 미용입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하지도 않은 치료입니까?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만드는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1차적인 화상 치료 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시술 및 성형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 벽두에 민원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부모 공공참여형 시간제 일자리 & 지역화폐 포인트제
1. 정책 목적 (핵심) 아이를 키우는 부모, 특히 경력단절 여성은 장시간·원거리·체력 부담 일자리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교·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정규직으로 채우기 애매하지만,누군가는 꼭 필요한 ‘틈새 업무’가 많습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근거리 공공기관에서 1~3시간만 일하고 포인트를 받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시간제 공공참여 포인트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근무 참여 부모에게 ‘급식 제공’을 포함하여 부모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교 급식 질을 점검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2. 정책 대상 경력단절 여성·부모 (영아 유아 초중고 자녀가 있는 여성) 육아·가사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사람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일하고 싶은 부모 단시간·근거리 근로 희망자 --- 3. 근무 기관 및 범위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뿐 아니라, 근처 학교 및 지역 공공시설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참여 기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복지관 청소년센터 문화센터·체육센터 보건소 구청 산하 공공시설--- 4. 근무 방식 (핵심 구조) ✔ ① 앱(App)으로 원하는 시간대 선택 (완전 자율 선택) 1~3시간 단위 고정근무 없음 매주 신청(근로자성 방지) 선착순 or 점수 우선권 주 2~3회 제한 출퇴근 GPS·인증 사진 업로드 ✔ ② 근무 가능 시간대 예시 아침 등교 8–10시 점심·급식 보조 11–13시 하교·안전 14–16시 도서관·행정 보조 10–12시 / 13–15시 저녁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17–19시 --- 5. 업무 내용 (자격 필요 없음) ✔ 학교 등교·하교 안전 복도·운동장 순찰 도서관 정리 급식실 대기줄 안내 교무실 서류정리 교실 정리·소독 행사 준비 보조 ✔ 도서관 책 정리 및 반납 새 책 라벨링 파손 도서 점검 어린이 자료실 정리 ✔ 주민센터·복지관 민원 안내 문서 분류 대기표 관리 행사 준비 ✔ 청소년센터·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준비물 배치 강의실 정리 체험부스 운영 보조 👉 공공기관의 실제 ‘틈새 업무’를 엄마들이 메워주는 구조. --- 6. 보상 방식 ✔ ① 최저시급 기준 포인트 지급 세금·4대보험·퇴직금 없음 근로계약이 아닌 ‘참여 보상’ 방식 행정 부담 최소화 ✔ ② 포인트 → 지역화폐로 전환 지역화폐 충전 시 지자체 10% 추가 인센티브 (예: 10,000P → 11,000원) 지역 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 ✔ ③ 부모의 실질 소득 증가 교통비 없음(근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실수입 +10% 상승 ---7. 왜 필요한가 (현실적 배경) ① 경력단절 부모는 기존 일자리 구조가 맞지 않음 8~12시간 근무 불가능 공장이 멀어 출퇴근 비용 부담 갑작스런 아이 상황 때문에 고정근무가 불안함 체력 부담으로 지속 불가능 ②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인력 부족 정규직이 하기엔 애매한 업무가 많고 단시간 대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③ 한 달에 10~30만원만 있어도 삶의 질이 크게 개선 학원비 1과목 해결 병원비·식비 부담 완화 엄마의 개인지출 여유 스트레스 감소 ④ 아이들의 안전·환경 개선 쉬는 시간, 하교 시간에 어른이 한 명만 더 있어도 학교는 훨씬 안전해짐. --- 8. 정책 효과 ◎ 부모에게 단시간 일해도 월 10~30만원 수입 교통비 없는 근거리 근로 아이 지켜보면서 일가능 체력 부담 없음 사회 복귀 첫 단계 마련 ◎ 공공기관에게 틈새 인력 공백 해소 급식·안전·도서관 운영이 더 안정 정규직·계약직과 충돌 없음 학교 민원 감소 ◎ 지자체에게 지역화폐 사용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저비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예산 부담 최소화 주민 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전체에 부유층·비부유층 모두 참여 가능한 공정한 제도 학교 안전 강화 엄마들의 사회적 고립 완화 --- 9. 확장 가능성 (장점) 운영이 안정되면 업무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방학 프로그램 보조 주말 행사 보조 공공센터 운영 지원 학교 행사·축제 인력 소독·환경미화 보조 “필요한 만큼, 부담 없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 품질을 올릴 수 있다. --- 10. 정책 요약문(짧은 버전) > “경력단절 부모가 학교·도서관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130만원 수입을 얻고, 지자체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학교·공공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사업자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 국민청원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출산·육아 정책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사업자(자영업자)인 가정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아빠를 둔 가정은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제한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사업자 아빠 가정도 부모 공동 육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 문제 1. 사업자 아빠가 있는 경우,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음 현재 6+6 제도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즉, 아빠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표자일 경우 → 아빠는 육아휴직 불가 → 엄마도 6개월 연장 혜택 불가 이로 인해: 아빠가 육아에 더 참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배제 엄마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 동일한 출산·양육 상황임에도 가정 형태에 따라 차별 발생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국민청원이 요청하는 핵심 개선 사항 ✅ 요청 1 사업자 아빠 가정도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허용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아빠에게 직접 육아휴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참여 모델’**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 대안 사업자 아빠 가정에 대해 6개월간 ‘대체 인력(직원) 고용 지원금’ 지급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 아빠가 실질적으로 육아 참여 사업은 대체 인력으로 유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엄마의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 연장 허용 📌 즉, 사업 유지 + 아빠 육아 참여 + 엄마 육아휴직 보장 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 요청 2 출산휴가 기간 중 ‘임시직 고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다음입니다. 출산 직후에도 가게를 닫을 수 없고 일을 멈출 수 없으며 휴가를 쓰면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 이에 따라 다음을 요청합니다. 🔹 제안 내용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시직·대체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도 출산 초기 육아에 참여 가능 소상공인의 폐업·경영 악화 방지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기도 합니다. 4. 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 자영업자·사업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이들을 배제한 출산 정책은 현실과 괴리 ✔ 아빠 육아 참여 확대 “아빠가 시간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 ✔ 엄마 경력 단절 완화 육아 부담의 편중을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확대 5. 맺음말 출산과 육아는 근로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사업자 아빠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 참여 기회를 잃고 엄마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현실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최소한 다른 가정과 같은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제도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의 회복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 보상제
남여고용평등 취지에 맞게 요즘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 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체 인력의 조직을 갖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회사 및 조직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의 부재는 현실적으오 경영 및 개인 경력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금전적 보상 등 일과 가정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차별적 보상제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및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의 반복·관행적 수급 및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와 납부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횟수 제한 또는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 제도의 문제점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적 제약 부족 현재 실업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일부 가족 운영 회사에서는 등에서는 단기 근무–퇴사–수급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악용 가능성 증가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형식적 계약 종료, 실질적 구직 의사 없이 요식행위로 구직활동 증빙, 단기간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한 고용 형태가 만연하고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문제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오는 것보다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반복 활용하는 일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3. 제도 개선 제안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안 도입을 제안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예시: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2회 등) 내 수급 횟수 상한 설정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 기간 단축 또는 지급률 조정 ② 재신청 유예기간(쿨타임) 제도 도입 예시: 1회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재신청 제한 단, 질병·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③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예시: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준비 증빙 방법 강화 (예: 면접 3회 이상 등)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연계 의무화 ** 현재 일반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만 검색해도 기사에는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한 안전망인 만큼, 동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축소가 아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 검토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폐지 하면 어떨까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일을 않하려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 제도 폐지하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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