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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음. 그중 제1항 제3호에 총포의 부품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총포도 아닐뿐더러 총포의 기관부도 아닌 조준경 (망원조준경 및 도트사이트)을 총포의 부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필요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또한 본 조항에 의거, 실총용에 비해 내구도와 안정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레플리카 모델마저 ′총포의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아무 실익이 없는 규제를 행하고 있음 <문제점(불편사항)> 조준경은 총포 혹은 총포의 부품이 아닌 명백한 별도의 제품인 만큼 해당 조항에서 조준경 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상응한다고 판단 됨. 실제로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의 경우도 조준경 소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총포의 악세서리에 불과할뿐 총기의 소지나 총기의 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별도의 물품이기 때문. 과거 레이저 표적지시기도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소지가 금지 되었으나 최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조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음 <개선의견> 동 조항에 의거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관련 업체가 드문 형편이며, 심지어 조잡한 수준의 레플리카 제품 마저 불법제품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동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6.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준경은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판매·임대·수출입·소지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준경을 총포의 부품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안면부 등에 정확한 사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증가시켜 총기 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 및 규제 완화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총포화약계(02-3150-1362)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5.08~2024.06.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104건 있습니다.
  • ○○○ 2024.05.12 20: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5.12 19:53
    동의합니다
  • 문○○ 2024.05.12 19:53
    동의합니다
  • 김○○ 2024.05.12 19:52
    동의합니다
  • 김○○ 2024.05.12 19:47
    저 역시 이 규제는 해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준경이 없어도 실총을 쏘면 숙련자 비숙련자 구분없이도 총알은 수백미터 날아가는거고
    저 역시 이 규제는 해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준경이 없어도 실총을 쏘면 숙련자 비숙련자 구분없이도 총알은 수백미터 날아가는거고 정식 군사교육을 훈련받은 숙련자면 조준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며 국내 기술보유 회사는 해외 수출 하나에만 도박을 걸게되니 성장에 방해가 될뿐입니다
  • 최○○ 2024.05.12 19:46
    우리나라는 총기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가 아닌가요? 장난감 수준의 레플리카의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하○○ 2024.05.12 19:43
    동의합니다
  • 윤○○ 2024.05.12 19:39
    대가리 없는 무지성 규제의 산물아닌가? 총기허용국가가 아니라 실총을 사용하기가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왜 에어소프트건과 광학장비에 과도한 규제를 하
    대가리 없는 무지성 규제의 산물아닌가? 총기허용국가가 아니라 실총을 사용하기가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왜 에어소프트건과 광학장비에 과도한 규제를 하나요? 칼부림 요즘 심한데 칼이나 규제하시죠?
  • 백○○ 2024.05.12 19:34
    동의합니다
  • 김○○ 2024.05.12 19:3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