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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번에 임금 체불이 되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 하였습니다. 근로 감독관과 얘기중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 1.5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맨날 얘기만 했지 그런 법이 있다면 누가 작은 기업 가서 일을 하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현재 제직중인곳 에서(5인미만 사업장)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된것도 억울 한데 야근비도 못받는 상황이고 피해란 피해는 피해자인 제가 더 받는군요 스트레스외 야근비피해,노동부 가면 쉬면서 또 피해 대지급금 처리가 안되니 법률 구조 공단 가서 상담하고 민사 걸어야 하니깐 또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업주는 나몰라라 하고 이건 왜 근로자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돈안준 사장 잘못인데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돈 못받는 내가 더 피해를 보나요 도대체?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D-29
법무부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과처벌 강화 및 추방 조건 강화
요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고 한류 등의 열풍으로 인기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자주 관광을 오죠 물론 나라의 경제 성장이랑 국가 홍보. 이익 등을 하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단순히 관광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니 소말리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많고 외국이랑 우리나라 법과 사회적으로 정서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도 있고 불법체류하려고 오는 외국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1.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새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도 많고 무사증 제도를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하려는 목적으로 악용하여 입국했다가 단체로 증발했다 잡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해주세요 2.불법체류랑 국내에서의 국민 대상으로 범죄 일으킨 나라와 그 쪽 외국인들 대상으로 입국심사 강화 3.관광 목적과 이민.근로 목적 비자 발급 조건 강화 4.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검문검색 강화 5.국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신고. 민원시 보상금제도 도입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D-29
고용노동부
청년실업 문제 심각~~~~^^
주택이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고가이고 폭등했다.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을 살수 없도록 만들었다. 희망없고 잔인한 주거착취 하지말고 주택을 폭락시켜 근로소득에 맞게 저렴하게 낮추고 재산없는 서민들은 모든 세금과 건보료,공적연금등 부담금을 면제하고 무상주택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갖고 일을 한다. 외국인들좀 그만좀 받아라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야지 내국인들 역차별하고 외국인들 좋은일만 시키니 우리나라 사람들 애도 안낳고 외국인들만 계속 들어오는거 아니냐 제발 이민 이나 난민 같은거 받지 말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취업 못한 청년층들을 취업해서 일할수 있게 해줘라~~ 진짜 쓸데없는 이민청 같은거 세워서 국고 낭비 하지 말라 애초에 외노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 계속 오냐오냐 해주고 가성비 있는 노예가 필요하다고 외노자 받게 해주니깐 근로환경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다. 의사 모자라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119타고 헤메다 죽어간다. 모자라는 의사나 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의사 대거 들어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보장하라 외국인 실력있는 한국의사들보다 연봉 적어도 서로 오려고 한다. 의사들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자들의 10배가 넘는데 의사가 모자라 국민들 죽어나가는게 상식에 맞나 교사처럼 모든 의사 공무원화 시키던지 동남아등 외국인 의사 대거 채용하여 해결하라 한국의사 연봉 5억 외국인 의사 1억만 줘도 서로 온다. 외국인 의사 진료시 환자 부담없애 활성화 시켜라 그럼 건보료 대폭 내려도 되고 국민부담 줄어든다. 외국인 의사와 외국병원 들어오게 하여 한국 의사와 병원을 경쟁시켜 독점과 특혜를 없애 의료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한국인들을 자르더니 외국인 숫자 늘리고 죽든 말든 신경 안써도 되니깐 좋았겠지 ... 외국인들한테 일자리 뺏기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외노자들한테 임금도 많이 주면서 한국인들한테 역차별 좀 그만해라!!! 청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리니깐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취업해도 퇴사하고 죽어가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아예 금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다시 일어선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D-29
고용노동부
증소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저는 ㅇㅇ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정치와 법 과목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각 나라의 기업 규제들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기업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들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일어서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보면, 중대재해법, 주 52시간제, 매년 높아지는 최저임금제도 등 많이 존재하고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규제들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주 52시간제는 IT 산업에서 R&D 개발을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기업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GDP에 측정되지 않고 해외 GDP로 측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5.~2025.02.13.
D-29
경찰청
처벌 수위를 한단계씩 올려주세요
간첩,무고,살인,살인미수,사기,감금,납치,모욕,명예훼손,음주운전,학교폭력,성폭력,비리 등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죽이고 3년밖에 안나오면 그건 경각심이 1도 안생길거같습니다. 처벌을 좀 높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1.14.~2025.02.12.
D-28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G마켓 소액결재 개선사항 청원
○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무료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예전에는 2,000원 등 소액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무료배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에만 무료배송이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5.01.14.~2025.02.12.
D-28
환경부
비둘기밥 주는데에 벌금형 폐지 강력요청.
10월부터 비둘기밥 주면 벌금형을 내린다고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초등생이 곤충을 죽이고 성인들은 동물을 죽인다. 특히나 육식동물은 덕을 쌓아 육식동물로 태어난거고 사람은 윤회를 거듭해서 태어났기에 지옥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동물보다 당연 못하다. 그런데 동물을 죽인사람들에게 사형을 안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동물학대자들 죽이려고 전쟁낼것이다. 내가 밥주는 동물들과 비둘기들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동료들은 안전지대에 이주시켜서 잘살게 만들어줄 계획이고 내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비둘기 밥을 주는데 10월달부터 벌금형을 내린다고하니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람 정책보다 동물보호 정책에 앞장서길 강력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D-26
환경부
들고양이에게 새 보호를 위한 색동 목도리를 씌우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들고양이에게 새 보호를 위한 색동 목도리를 씌우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일단, 색동 목도리는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정부는 색동 목도리는 그 화려한 패턴으로 인해 새들에 대한 포식 가능성을 줄이지만 그 외 쥐와 같은 먹이들은 색을 인지하지 못해 먹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외 논문(Wilson 등)에 따르면 색동 목도리는 쥐를 포함한 포유동물에 대한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까지 함께 떨어뜨립니다. 논문은 새에 대한 사냥 성공률이 1/3 이하로 감소함과 동시에 일반 포유동물에 대한 사냥 성공률도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목도리가 일부 고양이들의 사냥 욕구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색동 목도리를 착용한 고양이들은 새뿐만 아니라 모든 사냥을 방해 받아 생존 자체가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들고양이에 대한 목도리 착용 사업은 새를 살리기 위해 고양이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도 엄연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인간의 선택에 의해 생존이 위험하게 되는 건 부당합니다. 또한, 색동 목도리 제도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행 대상은 ‘들고양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관련 법안을 살펴봐도 “야생동물 및 그 알ㆍ자손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들고양이 관리 지침 1조 2항) 혹은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조)”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화가 어떤 정도를 말하는지 알 수 없고 그저 길에 떠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고양이나 잡아서 목도리를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요. 마지막으로 색동 목도리 사업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자연의 현상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종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들이 만약 새 보호 목도리에 불편함을 느껴 정부의 발표대로 의지에 의해 벗었다면, 해당 목도리들은 자연에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목도리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자연 보호를 위해 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셈입니다. 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새들을 정말 위협하는 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들, 인간이 빼앗은 새들의 터전, 유리창들이 새들을 더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으로 인해 죽은 새들이 연간 800만 마리 된다는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팀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정말 새를 살리고 싶다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목도리가 아닌 TNR이나 무단 유기 통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D-26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취급 거절
본인은 2024-04-17일~18일 2차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목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 심사가능한지 취급은행 전체(**,**,**)에 방문 후 각각의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 ****은 17일 등기부등본 지참 후 방문 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상담가능하다고 함.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에서는 선상담 후 신청 -> 은행에 대출 신청의 순서로 안내 함.) 2024-04-18일 연차내고 계약 후 은행갔더니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신청서를 요구했고 신청서 접수 시 은행과 지점명이 필수라 전일 상담 후 돌아갔으나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이 지점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해당 은행으로 신청해도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니 1. **** *****의 경우 주거래도 아니고 은행거래도 없었다고 거절 했습니다. 2. **** *****에서는 다가구는 지금 전세자금대출 건으로 소송중라서 우리 지점은 받지 않는다. **** 전체에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인지 다가구에 대해 받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고있어 ****은 다른지점에 가도 어려울 수 있으니 ****으로 가보라고까지 안내함.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황이라 일반전세자금 대출도 요청했으나 ** , ** 접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3. **** *****에 2024-04-18일, 22일 2차례 방문했고 18일 방문 시 전세계약서 가지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담 후 2024-04-22일 세부서류(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서 포함)를 전부 제출하였고, 감정평가 후 전세대출이 진행 예정이었으나 24일 **** 전산에 해당 주소지가 나오지 않아 감정평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받고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은행의 저희 부부 모두의 주거래 은행임에도 일반전세자금 대출마저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이미 수협은행 포항점에서 감정평가가 완료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우리은행에서는 해당 물건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해 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주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거절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청서류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전입세대 열람원, 해당 건물에 사는 다른세대의 세입자 전세계약서까지 확인서류로 요청해놓고 거절하다니요. 그 중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거나 계약서와 날짜가 다르면 거절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주인은 이런대출을 대비하여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취급 은행은 모두 3개인데 은행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거절합니다. 안 받을꺼면 취급은행에서 제외하거나 거절에 대한 감시를 서울시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신청서 따로 받아서 승인받고 은행에서는 거절당하고 이 사이 저는 지금 3주 뒤 지금 집에 입주입니다. 맨날 티비에서 떠드는 신혼부부지원은 말뿐인 것같네요. 원룸에서 신혼시작해서 버팀목 대출은 소득구간에 걸려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받으려고 거주도시까지 이동할 정도로 절박한데 결국 은행에서는 거절하고 현실은 5월17일 이사가 임받했기 때문에 1억에 월세 120씩 내면서 살아야하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지원과 새로운 정책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정책 시행 감시부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D-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루환자 처우개선
90세이상 장루환자 요양병원 선택 치료를 할수 있게 해 주시고 한 달에 30개 장루백 의료보험 해택을 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1.11.~2025.02.10.
D-26
교육부
학폭피해자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30년만에 생활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당시 학폭피해자였던 저는 학교에서도 외면하고 질타받았습니다. 끝이없는 폭행과 피해를 견디지못해 결국 사회봉사를 핑계삼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나가지않았고,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보니 학폭피해자였던 저는 가해자로 낙인찍혀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고, 저는 학폭 가해자인채로 생을 마감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주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했지만 해당 교사가 퇴임을했다는 이유로 당시 기재했던 생기부에대한 객관 자료를 미공개한채 오히려 저를 다시한번 질타하고 농락하고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부당한 생기부는 사실확인후 삭제 및 수정이 될 수있게 행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D-26
고용노동부
외국인 실업급여
현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단기로 일하고 이직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것을 상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실제 함께 근무하던 중국인들이 자기끼리 정보공유하며 실업급여 수령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악용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실업급여를 적용시키는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십년을 쉬지도않고 일하는바람에 실업급여 한번을 탄적이 없는데 중국인들이 왜 자국에서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겁니까 실업급여 대상은 잠깐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대상 실업급여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10.~2025.02.10.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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