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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해 무균실을 대폭 증설을 촉구합니다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엔데믹이 선언되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강PCR검사 의무화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류언론이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을 보도하며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일상회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함을 달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나 음압병동을 확충하는 것보다 무균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자꾸 거리두기 해달라, 과학방역 안하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달라 등등 정부의 자율적인 방역정책을 비판하고 통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우면 본인만 무균실로 들어가서 편히 여생을 보내면 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보고 훼방을 놓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는게 두렵다고 느끼면 본인이 알아서 무균실 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몇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의견만 정책에 반영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처럼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과 4인이상 집합금지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월세나 밀린 대출금을 갚기 힘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가 매출타격과 밀린 대출금때문에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신고가 약2600여건에 달하고 백신 부작용(주작용?)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채 금리인상으로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이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4세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복귀한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여 1살 아이는 평생을 엄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슬프고 분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자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 폭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투정을 받아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갑질에 국민과 국가가 볼모로 잡혀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합니까?

정부는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갑질을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만 반영하고 다수의 국민이 외면받는 왜곡된 방역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염려증 환자가 방역을 농단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발 국가경제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수의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을 무균실에 격리시켜주세요.

다음 팬데믹에도 국민들이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무균실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방역농단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감염병이 걱정되면 평생 무균실에서 일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잠만 자면 그만 아닙니까??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2. 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은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국민 대상으로 무균실 자발적 격리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코로나19는 질병위험도와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6.1.)되었고, 4급감염병으로 변경(8.31.)되었습니다. 나. 이와 함께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가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과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무균실 자발적 격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일률적 격리조치는 사회·경제적 비용 등 개인과 사회 전체 편익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8.24.~2023.09.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6건 있습니다.
  • 박○○ 2023.08.25. 13:00
    찬성합니다.
  • ○○○ 2023.08.25. 12:0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3.08.24. 01:11
    찬성합니다.
  • 김○○ 2023.08.24. 01:10
    강력히 동의합니다.
  • 고○○ 2023.08.24. 01:08
    동의합니다.
  • 김○○ 2023.08.24. 01:07
    적극 동의합니다. 본인이 감염되는게 두렵다는 이유때문에 남들을 통제해달라고 요구하는건 매우 이기적인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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