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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나 변리사의 의견 수렴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IP가치평가부터 근절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농수산물 가격 매기는 것도 지들만 할 수 있는 업역이라고 주장하겠네.. 살면서 IP라곤 IP주소밖에 못 들어볼 놈들이 무슨 평가는 평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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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그렇게 간단하게 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의 보유 특허, 침해 여부,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술 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허명세서의 전문가가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법 2조를 누구 마음대로 골동품 감정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가치평가가 아니라고 저해하시는지 근거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법 여부 또한 어떠한 판례나 조문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평가사 측에서 특허권에 대해 능력을 넘어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리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소유한 전문성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특허권 감정이 필요하다면 변리사와 협업을 하여야,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만행"과 같은 단어로 의견을 제출함보다는, 논리적인 태도로 서로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appraisal) : (가치·업적·본질에 대한) 평가[판단], 끝.

법으로 금지한것이 아닌데 왜 위법이죠? 법이라는 걸로 함부로 어떤 직업의 직무를 정의할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것이지 위법해서 통과하지 못한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밥그릇 찾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이용해 일을 하겠다는데 만행이라는둥 꼭 자격지심 갖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게 참 웃긴거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기술의 가치를 변리사보다 잘 평가할수 있나요? 실제로 M&A 시장에서도 기술의 가치를 출원비용으로만 계산한다는데 그게 더 만행 아닌가요?

IP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안하면 누가하나요? 변리사가 특허 등 IP의 창출, 평가, 활용 전문가인데.. 법이 미비하다면 오히려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허를 비롯한 ip 권리 및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창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입니다. 특히 무형재산 중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권리범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하기에, 산업재산권법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를 받기 위한 주체에게도 적절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업계를 잘 안다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기 위해, 특허 권리 원천성, 안전성, 침해, 회피 설계 등 다양한 법률적인 분석 수행이 기본임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없이 단순 계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무형자산, ip 이기에 변리사가 ip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누구나 토지대장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토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아닐까요?

그럼 IP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해야지, 변리사가 IP 가치평가를 못하면 누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