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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고에서 비는 세금과 지금 현재 연금수령 받는 연령에 대하여 지급하는돈 돌려메꾸기 밖에 안되는 다단계 수법같습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국고에서 지급해놓고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화로 바꾼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가져가는 뒷돈만 없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세워지는 꼴은 없을텐데요
이게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대주주라는 건데 민주주의 어디갔나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의무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4.04.~2025.05.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97건 있습니다.
  • 이○○ 2025.04.05. 23:53
    동의합니다.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개인의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준조세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이 원치
    동의합니다.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개인의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준조세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이 원치 않는 세금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더 나아가 부모세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2025.04.05. 23:2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5. 22:35
    동의
  • 한○○ 2025.04.05. 18:40
    동의합니다 월급의 9퍼센트도 아까워 뒤지겠는데 13퍼센트로 올린 것도 그렇고 지금의 20세대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동의합니다 월급의 9퍼센트도 아까워 뒤지겠는데 13퍼센트로 올린 것도 그렇고 지금의 20세대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돈을 허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30세대들은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굴도 모르는 노인들 배부르게 먹일 생각에 너무 싫습니다
  • ○○○ 2025.04.05. 18: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4.05. 04:06
    동의합니다!! 받을수있을지도 확실하지않은데 안내면 통장까지 압류하는게 강도가 따로없어요!! 안내고 안받을테니까 지금까지 낸돈 다시 돌려줘!!
  • 김○○ 2025.04.04. 04:10
    동의합니다.

    국회 청원에 "연금"으로 검색하면 개혁안 반대 청원이 두개 나옵니다. 국회에서 나온 개혁안이니 이쪽이 어떠실지
    동의합니다.

    국회 청원에 "연금"으로 검색하면 개혁안 반대 청원이 두개 나옵니다. 국회에서 나온 개혁안이니 이쪽이 어떠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