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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고에서 비는 세금과 지금 현재 연금수령 받는 연령에 대하여 지급하는돈 돌려메꾸기 밖에 안되는 다단계 수법같습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국고에서 지급해놓고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화로 바꾼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가져가는 뒷돈만 없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세워지는 꼴은 없을텐데요
이게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대주주라는 건데 민주주의 어디갔나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의무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4.04.~2025.05.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45건 있습니다.
  • ○○○ 2025.04.08 21: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4.08 21: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4.08 20:15
    동의합니다.
  • 김○○ 2025.04.08 17:47
    동의합니다
  • 이○○ 2025.04.08 17:32
    동의합니다.
  • 김○○ 2025.04.08 16:07
    동의합니다.
  • 김○○ 2025.04.08 14:18
    동의합니다
  • 박○○ 2025.04.08 12:50
    동의합니다. 위헌 쓰레기법 폐지
  • 이○○ 2025.04.08 11:33
    동의합니다 국민돈좀 그만 빼가라
  • ○○○ 2025.04.08 08:43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