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은 결괴적으로 볼 때, 날카로운 법리 검토를 할 능력 등이 없는 경찰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 것임음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04.
1.귀하께서 청원시스템으로 신청하신 청원(20230726-1270000-000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귀하의 청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부당한 수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개정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귀하의 법무·검찰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무부 검찰과(서미나, 02-2110-42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