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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장애아동학대방지와 학교cctv설치
처리기관: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저는 두 자폐아동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군갈 때린적도 한번도없고
저희가족은 장애인부모로써 항상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오래전 어린이집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데리러간날 문앞 창문에서 문을 두드리려할때
선생님이 저희 큰애를 학습지로 손을 때리며   화를 내는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엄마에게 들으니 실내화로도 때리고 숟가락으로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아동들만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릴땐 다 맞고 컸다며
그때는 다른 어린이집자리도 없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반만 바꾸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선
맞고 컸습니다 심하게 맞은 사람도 많았구요
저도 중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께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맞고
손톱길다고 따귀도 맞았습니다
그때 지옥같았던 학교생활이 지금 마흔중반이
된 나이에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둘째아이도 자폐성장애를 가지고있습니다
둘째는 겁이많아 화장실도 무서워하고
엘리베이터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혼자 올라가게했는데
중간에 울기도하고 혼자다니는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제가 등하교를 교실앞까지 해주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따로 명찰도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이가능했지만
등하교외에 그어떤것도하지않았고
학교에 요구나 교권침해같은건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조용하게 무사히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저번달 중순 제가 데리러갔다가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아이를 학대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교실 뒤창문으로 언제끝나나잠깐보았는데
미술선생님이 앞에 계셨지만 다른거하고 계셨고
눈을피해 얼굴을 만지는듯하다가
의자뒤에서 두손으로 입을 가리고 눌러서
숨막히게하니 저희아이 얼굴이 빨게지고
발을 동동거리는
그때 저희아이가 저를발견하고는
저를 손으로가리켰습니다
그때 눈치를챘는지 슬그머니 옆자리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화가나고 믿을수없는상황에 
옆에 다른아동 활보샘이있길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공익이언제부터 있었는지를요 3개월됐다면서 
아까당한게 저희아이였냐며
이런아이 보내려면 이런일은 감수해야될거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참을수없어서 특수선생님께 전화하니
퇴근하셨다고하시고
곧 미술시간이 끝나고 한 아이가 나왔는데
공익이 바로 쫒아나오더니 그아이 팔을 아주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공익에게 왜그랬냐고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옆반 특수선생님이 공익을 데리고 얘기하고 오시더니
공익이 시인했다며 원래는 착실하고 일도잘한다며
나쁘게생각하지말아달라며
예전 어떤 공익은 화장실에서 몰래 따귀때리는걸 일반아동이보고 얘기한적도 있다며 이공익은 성실하고 한번실수한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아이가 난리쳐서 그런것도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 저희아이가 옆에 형에게 형이라고 안하고 이름을불러서 그랬다고했습니다 저희아이는 반향어로 다른사람이 말하는걸듣고 따라하는경향이 있어그런건데
버릇이없다고 생각했나보더군요

 집에와서 다음날 교장선생님 만남을 청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특수선생님이 저를 둘러싸고
공익만을 감싸고 용서하길 바라셨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고 공익과 분리조치만 해달라 부탁했지만
다른어머님들 의견을 들어바야된다고 하셨고 조용히넘어가길 바라시는듯 하셨습니다
분리조치가안되면 학교를 보낼수없다고 호소했지만
교장선생님은 그러세요
하셨고 저는 너무 막막하고 억울했습니다
 
아이학교를 못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 동부특수교육 다 전화했지만
도울수있는 방법도 없다하고
전학가고싶었지만 당장 이사갈수도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물어보니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고
전화를 하니 아동청소년상담센터였고
경찰서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을크게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계속학교에안보낼수 없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서에가서 상담후
접수와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분리조치만되면 이거 접수안해도된다고
울면서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회의하시더니 접수하라고하셔서
2시간넘게 접수를 하고왔습니다

그제서야 공익에게 10일특별휴가를 주었고
재배치될거라 하셨습니다
다행히 분리조치가되어 일주일만에
학교에 다시보냈으나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 하교시간
보안관님이 저를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외부인학부모 출입금지라며
저는 너무 놀라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고
교장선생님은 저를 진상학부모인냥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보후 네시가넘어 가정통신문으로
독감으로인한 외부인 학부모출입금지라며
코로나때도 안하던 출입금지를
제가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후 열흘만에 저를 들여보내지않기위해 조치를 하셨습니다

 등하교시 학교와 거리가좀있어서
저는 차를가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받은 차량출입증도 있었구요
학교앞에서는 항상 10키로대로 주변을 잘살피고 
좋으신보안관님과 항상 인사하며
조심히들어가고 나옵니다

한번은 장애인자리에 다른일반차량이 있었습니다 
흰색차였고 장애인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덕분에 저는 다른곳에 주차하려다가
제차를 벽에 긁고 좀 화도나고 해서
그차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주었습니다

제행동은 잘못된거는 아니지만
학교선생님차였다면 제가 미웠겠지요
학교선생님관계자 차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 자리까지 차지하시면서
학부모차는 장애인차조차도 아예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문앞에 정차하고있고
과태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신다고해서
교문앞에대고 운동장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동안에도 다른차들은 수시로 드다들고
사실 교문앞이 더위험하고 교문앞에서 차돌리다가 뒤에 벽에박아서 지금 도장맞겼는데 사실 속상합니다
어느학교가 장애아동 학부모와 장애인차를 못들어가게 하나요
지금도 많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정신과까지가서 약타먹고있습니다

부탁드리고싶은건

현재 특수학교도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선생님. 혼자 6명을 돌보기란 쉽지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가들은것만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특수아동에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너무놀라 사진이나동영상을 못찍었는데
학교에 cctv가한개도 없다고합니다
최소한 복도랑 특수반에는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힘든 아이들입니다

장애인들도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01.

안녕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장애아동학대방지와 학교 CCTV설치를 위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정책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먼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급 등 교실 내 CCTV 설치·운영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12.2.23.)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과 관련하여, 법령검토·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청원해 주신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2.06.~2024.01.0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44건 있습니다.
  • 박○○ 2023.12.15. 14:45
    동의합니다
  • ○○○ 2023.12.15. 14:2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12.15. 14:19
    동의합니다.
  • 한○○ 2023.12.15. 14:19
    동의합니다
  • ○○○ 2023.12.15. 14: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12.15. 14:14
    동의합니다
    학교에서 장애아동학대를 방조하다니 이문제는 공론화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2023.12.15. 14:08
    동의합니다.
  • 장○○ 2023.12.15. 13:41
    학교야 말로 cctv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도 지킬 수 있고 학생도 지킬 수 있는데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동의합
    학교야 말로 cctv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도 지킬 수 있고 학생도 지킬 수 있는데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동의합니다.
  • 전○○ 2023.12.15. 12:39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 2023.12.15. 12:3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