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 분들을 아십니까
저는 꼬꼬물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조작한 담당 검사, 경찰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기관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을 인정했다는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경찰관들, 담당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못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범인이 아닌자에게 한순간으로 범인을 만들 수 있는 경찰관들이 더욱 신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수사, 조작된수사들의 담당 경찰관들 ,검사들의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정수사, 조작되어진 수사들의 담당 수사관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며 , 이 처벌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어지기를 희망한는 바 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공소시효 없애주시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0. 18.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청원24에 게재하신 청원(20230703-1270000-0006)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 「고문 등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검사,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문제는 관련 법조항의 입법취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여론 및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용석(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